쌍방폭행 반의사불벌 (260조)

{"content_md": "술자리에서 발생한 시비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1) 폭행·상해죄 적용 여부, 2) 쌍방 입건 여부, 3) 합의 단계별 효과(경찰 vs 검찰), 4) 형사조정 제도**에 대해 단계별, 상황별로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n\n---\n\n### 1. 폭행죄 vs 상해죄 적용 여부 (매우 중요)\n\n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점은 본인의 혐의가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 여부입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n\n*   **폭행죄 적용 시 (진단서 미제출 또는 극히 경미한 상처):**\n    *   단순히 멱살을 잡거나 밀친 경우로,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적용됩니다.\n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합의)고 하면 수사기관은 기소할 수 없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n*   **상해죄 적용 시 (진단서 제출 시):**\n    *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면**, 실무적으로는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n    *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벌금형 등) 자체를 면할 수는 없으며**, 다만 합의가 강력한 감형 사유(기소유예 또는 벌금 액수 감액)가 될 뿐입니다.\n\n---\n\n### 2. 쌍방폭행 시 둘 다 입건되는 것이 맞나요?\n\n**네, 맞습니다.**\n우리 법원은 싸움 과정에서 행한 공격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치고받은 상황이라면 **쌍방폭행(또는 쌍방상해)으로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n\n*   질문자님도 1주 진단이 있으므로 상대방을 맞고소(또는 피해 사실 주장)할 수 있으며, 상대방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n*   상대방이 500만 원이라는 다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도 상해(1주) 피해가 있다는 점은 **합의금 협상 시 유용한 카드**가 됩니다. (예: \"서로 처벌받지 않는 선에서 각자 치료비만 부담하고 합의하자\"고 제안 가능)\n\n---\n\n### 3. 경찰 단계 vs 검찰 단계 합의 효과 비교\n\n합의는 어느 단계에서 하든 효력이 있지만, **사건의 종결 방식과 기록 보존**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n\n#### ① 경찰 단계에서 합의할 경우\n*   **폭행죄인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n    *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의사표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은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립니다.\n    *   **효과:**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고 가장 깔끔하게 종결됩니다.\n*   **상해죄인 경우 (반의사불벌죄 미적용):**\n    *   합의를 하더라도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 여부를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유예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n\n#### ② 검찰 단계에서 합의할 경우\n*   **폭행죄인 경우:**\n    *   검사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처분의 효과는 경찰 단계와 동일하지만, 사건이 검찰까지 송치되어 대기하는 기간 동안 정신적 피로감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n*   **상해죄인 경우:**\n    *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사는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n    *   **효과:**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벌금형 전과도 남지 않는 가장 최선의 결과입니다.\n\n---\n\n### 4. 형사조정 제도 활용하기\n\n상대방이 요구하는 500만 원은 전치 2주 부상에 비해 통상적인 합의금 기준(통상 주당 50~100만 원 선)보다 다소 높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형사조정'**입니다.\n\n*   **형사조정이란?**\n    *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검사의 판단 하에 민간 조정위원들이 개입하여 두 당사자가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제도입니다.\n*   **진행 과정:**\n    1.  검찰 송치 후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힙니다. (상대방도 동의해야 개시됨)\n    2.  조정기일이 잡히면 조정실에서 삼자대면(또는 분리 면담)을 통해 합의금을 조율합니다.\n    3.  이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1주 진단 사실을 언급하며 **\"쌍방과실이므로 서로 양보하여 합리적인 금액(예: 100~200만 원 선)으로 합의하자\"**고 조정위원을 통해 설득할 수 있습니다.\n*   **결과:**\n    *   **조정 성립 시:** 합의서가 작성되며, 폭행죄라면 '공소권없음', 상해죄라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원만히 해결됩니다.\n    *   **조정 불성립 시:** 다시 검사의 수사 단계로 돌아가며, 합의가 안 될 경우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n\n---\n\n### 요약 및 대응 가이드\n\n1.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죄'**로 진행 중인지 확인하세요.\n2.  질문자님도 **1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여 쌍방상해 구도를 확실히 하십시오. 상대방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껴야 합의금 액수가 내려갑니다.\n3.  상대방이 계속 500만 원을 고집한다면 무리하게 합의하지 마시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제3자의 중재 하에 합의금을 조율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123, "completion": 1629}, "latency_ms": 11077}

채점 근거★ 폭행/상해 구분 ✓ + 반의사불벌 분기 ✓ + 쌍방=정당방위 엄격 ✓ + 단계별 합의 효과 정확 + 형사조정 + 통상 합의금 주당 50~100만 시세 시그니처 + 1주 진단서 활용 카드 시그니처

{"content_md": "술자리 폭행 사건은 **“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설명이고, 실제 적용은 **CCTV·목격자·진단서 내용·누가 먼저/어떻게 때렸는지·상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n\n---\n\n## 1. “상대 2주, 본인 1주”면 무조건 상해죄인가요?\n\n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 혐의로 볼 가능성**이 생깁니다.\n\n### ① 단순폭행죄\n- 사람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유형력 행사.\n- 멍, 통증이 있어도 **상해로 평가될 정도의 신체 기능 훼손**이 명확하지 않으면 단순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n-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n\n### ② 상해죄\n- 폭행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상처, 골절, 찰과상, 타박상, 염좌 등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됐다고 보면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n- “전치 2주” 진단서는 상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n- 다만 전치 2주라고 해서 자동으로 상해죄 확정은 아니고, 실제 상처 내용과 경위가 중요합니다.\n-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수사·처벌이 법적으로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n\n### ③ 폭행치상\n- 폭행의 고의는 있었지만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n- 실무상 단순폭행과 상해 사이에서 사안에 따라 검토됩니다.\n\n정리하면, 상대가 2주 진단서를 냈다면 경찰·검찰은 보통 **폭행 또는 상해 가능성**을 모두 보고 판단합니다. 본인도 1주 진단이 있으므로 상대방 역시 폭행/상해 혐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n\n---\n\n## 2. 쌍방폭행이면 둘 다 입건되는 게 맞나요?\n\n가능성이 높습니다.\n\n쌍방에서 서로 때렸다는 진술과 진단서가 있으면 경찰은 보통 **양쪽 모두를 피의자이자 피해자**로 보고 조사합니다. 즉,\n\n- 상대방이 본인을 때린 부분 → 상대방 피의자\n- 본인이 상대방을 때린 부분 → 본인 피의자\n\n이렇게 각각 사건화될 수 있습니다.\n\n다만 다음에 따라 달라집니다.\n\n### ① 정당방위 주장\n본인이 먼저 맞았고 방어 차원에서 밀치거나 제지한 정도라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n하지만 한국 실무에서 술자리 싸움의 정당방위는 상당히 엄격하게 봅니다.\n\n예를 들어,\n\n- 상대가 먼저 때렸는지\n- 본인이 반격한 정도가 필요한 방어 수준이었는지\n- 싸움이 이미 끝난 뒤 보복한 것은 아닌지\n- 주먹, 발, 병, 의자 등 위험한 물건이 사용됐는지\n- CCTV상 누가 적극적으로 공격했는지\n\n이런 점을 봅니다.\n\n### ② 상호 폭행으로 보는 경우\n서로 주먹질을 주고받았다면 보통은 “쌍방”으로 봅니다.  \n그러면 둘 다 입건되고, 각자 피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가 따로 판단됩니다.\n\n---\n\n## 3.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하면 처벌 안 받는다는 말, 맞나요?\n\n**단순폭행죄라면 대체로 맞습니다.**  \n하지만 **상해죄라면 아닙니다.**\n\n### 단순폭행죄\n- 반의사불벌죄입니다.\n-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재판 중이면 공소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n- 보통 합의서와 별도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n\n### 상해죄\n-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n- 피해자가 합의해도 검찰은 계속 기소할 수 있습니다.\n- 다만 합의는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요소입니다.\n- 초범, 경미한 상해, 쌍방, 피해 회복, 술자리 우발 범행이면 **기소유예, 약식 벌금, 벌금 감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n\n즉 핵심은 사건이 **단순폭행으로 정리되는지, 상해로 보는지**입니다.\n\n---\n\n## 4. 경찰 단계 합의와 검찰 단계 합의 효과가 다른가요?\n\n효과의 방향은 비슷하지만, 사건 처리 단계에 따라 실무상 의미가 다릅니다.\n\n---\n\n### 1단계: 경찰 수사 단계\n\n#### 단순폭행으로 보는 경우\n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n\n- 처벌불원서 제출\n- 합의서 제출\n-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n\n이 있으면 경찰이 **불송치 또는 공소권 없음 취지 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n\n다만 이미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고 상해 혐의가 문제되면, 단순히 합의했다고 바로 끝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n\n#### 상해로 보는 경우\n경찰은 합의 여부를 기록에 반영하지만, 사건 자체는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n합의는 나중에 검찰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n\n---\n\n### 2단계: 검찰 단계\n\n#### 단순폭행인 경우\n검찰 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검사는 보통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n\n#### 상해인 경우\n검사는 합의 내용을 고려해서,\n\n- 기소유예\n- 약식명령 청구\n- 정식기소\n- 벌금 액수 판단\n\n등을 합니다.\n\n쌍방이고, 양쪽 모두 진단서가 있으며, 서로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 정도, 전과,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n\n---\n\n### 3단계: 재판 단계\n\n단순폭행이라면 원칙적으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n\n상해죄라면 재판 중 합의해도 공소기각은 아니고, 양형에 반영됩니다. 즉 벌금 감경, 집행유예 판단 등에 영향을 줍니다.\n\n---\n\n## 5. 상대가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적정한가요?\n\n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치 2주 폭행·상해 사건에서 500만 원은 사안에 따라 **높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n\n- 상대 치료비 실제 발생액\n- 일실수입, 휴업손해 주장 여부\n- 폭행 정도\n- 얼굴, 치아, 눈 등 부위인지\n- 흉터나 후유증 가능성\n- 본인 전과 여부\n- 본인이 먼저 때렸는지\n- 상대도 본인을 때렸는지\n- 본인도 진단서가 있는지\n- CCTV상 누가 더 주도적으로 폭행했는지\n- 상대방도 형사처벌 위험이 있는지\n\n본인도 1주 진단이 있고 상대도 가해자 지위가 될 수 있다면, 일방적으로 500만 원을 다 지급할 사안인지 신중히 봐야 합니다.\n\n---\n\n## 6. 쌍방이면 합의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나요?\n\n쌍방 사건에서는 보통 다음 방식이 있습니다.\n\n### ① 상호 처벌불원\n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n단순폭행으로 정리되면 양쪽 모두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큽니다.\n\n### ② 상호 합의 + 차액 지급\n상대가 더 많이 다쳤거나 본인의 폭행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서로 처벌불원하는 방식입니다.\n\n### ③ 각자 치료비 부담 후 종결\n경미한 쌍방폭행이면 각자 치료비를 부담하고 서로 처벌불원하는 합의도 가능합니다.\n\n### ④ 합의 불발\n합의가 안 되면 수사는 계속됩니다.  \n단순폭행이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고, 상해라면 합의가 없어도 진행됩니다.\n\n---\n\n## 7. 형사조정은 뭔가요?\n\n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많이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n폭행, 상해, 재산범죄 등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 가능성이 있을 때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제도입니다.\n\n### 형사조정의 특징\n-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회부할 수 있습니다.\n- 당사자들이 출석해서 조정위원 앞에서 합의 조건을 논의합니다.\n- 합의금, 치료비, 사과,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조율합니다.\n- 조정이 성립하면 검찰 처분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n- 조정이 불성립해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안 된 상태로 수사가 계속됩니다.\n\n### 형사조정이 유리할 수 있는 경우\n- 상대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n- 직접 연락하면 감정싸움이 심해질 경우\n- 쌍방폭행이라 서로 처벌 위험이 있는 경우\n- 합의금 액수와 처벌불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싶은 경우\n\n상대가 500만 원을 요구한다면, 바로 지급하기보다 **형사조정에서 조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n\n---\n\n## 8. 지금 단계에서 챙길 것\n\n1.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확보**  \n   본인 1주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제출하세요.\n\n2. **CCTV, 목격자 확보**  \n   술집 CCTV는 보관기간이 짧습니다. 빨리 확보 요청이 필요합니다.\n\n3. **진술 일관성 유지**  \n   “누가 먼저 때렸는지”, “본인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방어였는지 반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n\n4. **상대방 폭행 부분도 명확히 피해 진술**  \n   본인도 맞았다면 단순히 “쌍방이었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언제 어떻게 때렸고 어떤 상처가 났는지 분명히 진술해야 합니다.\n\n5.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구분**  \n   합의서에 돈만 주고 끝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n   반드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간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가 필요합니다.\n\n6. **죄명이 상해인지 폭행인지 확인**  \n   수사기관에 현재 혐의가 단순폭행인지 상해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n\n---\n\n## 9. 요약\n\n- 상대가 2주 진단, 본인이 1주 진단이면 **쌍방 입건 가능성**이 있습니다.\n- 단순폭행이면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 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n- 상해죄로 보면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고**, 검찰 처분이나 형량에 반영됩니다.\n- 경찰 단계 합의는 불송치·송치 여부에 영향이 있고, 검찰 단계 합의는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에 영향이 있습니다.\n- 형사조정은 과도한 합의금 요구나 쌍방 사건에서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n- 상대의 500만 원 요구는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본인의 피해와 쌍방성을 근거로 조정해볼 수 있습니다.",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135, "completion": 3360}, "latency_ms": 75892}

채점 근거★★ SOTA bar — 폭행/상해/폭행치상 3 분기 정확 + 반의사불벌 분기 ✓ + 정당방위 엄격 ✓ + 1심 판결 선고 전 폭행죄 공소기각 ✓ + 형사조정 풀 + ★상호 처벌불원/상호 합의+차액/각자 치료비 부담/합의 불발 4 분기 + CCTV 보관 단기 + 처벌불원서 vs 합의서 구분 시그니처. 풀 정답

# 술자리 쌍방 폭행 사건,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 1. 폭행죄 vs 상해죄 — 우선 죄명부터

질문에서 **"진단 2주/1주"**가 나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폭행죄(형법 제260조)**: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상처가 없어도 성립
- **상해죄(형법 제257조)**: 신체의 생리적 기능 훼손이 발생한 경우

**진단서가 발급되었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핵심인데, 두 죄는 **합의의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폭행죄 | 상해죄 |
|------|--------|--------|
| 반의사불벌죄 여부 | **O (해당)** | **X (해당 안 됨)** |
| 합의의 효과 | 처벌의사 철회 시 **공소권 없음 → 처벌 불가** | 처벌 불가 아님, **양형(감경) 사유**에 그침 |

즉, **"합의하면 처벌 안 받는다"는 폭행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로 갈 경우, 합의해도 형사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건 아니고 기소유예·벌금 감경·집행유예 등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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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쌍방이면 둘 다 입건되나?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서로 때렸다면 각자 가해자이자 피해자로서 **둘 다 입건**됩니다.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 **정당방위 주장**: 가능은 하지만 실무상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고 방어만 했다"는 수준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술자리에서 서로 시비 붙어 주고받은 상황이면 쌍방폭행으로 보는 게 보통입니다.
- 따라서 상대가 2주, 본인이 1주라도 **상대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본인도 입건 대상**입니다.

이 점은 **협상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카드**입니다. 상대도 본인을 때려 진단 1주가 나왔으니, 상대 역시 형사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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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계별 합의 효과

### 경찰 단계
- 수사 진행 중. 이 단계에서 합의(처벌불원서 제출)하면
  - **폭행죄**: 경찰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사실상 종결
  - **상해죄**: 합의해도 사건은 진행되나, 합의 사실이 검찰 처분에 반영
- 가장 빠르고 깔끔하게 종결될 수 있는 단계

### 검찰 단계
- 경찰에서 송치된 후 검사가 처분 결정
- 이때 합의(처벌불원)해도
  - **폭행죄**: 여전히 공소권 없음 처분 가능 (반의사불벌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유효)
  - **상해죄**: **기소유예** 등 불기소·경한 처분 기대

### 핵심 정리
> 폭행죄의 경우 경찰이든 검찰이든, **1심 판결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처벌을 면합니다. 단계가 빠를수록 절차적 부담만 줄어들 뿐, 합의의 '효력' 자체는 시한 내라면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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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형사조정 제도

-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 쌍방 폭행처럼 **상호 분쟁 성격**이 강한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정에서 합의가 성립하면 → 처벌불원으로 처리되어 불기소(폭행은 공소권 없음, 상해는 기소유예 등)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점**: 중립적 조정위원 앞에서 합의금 액수를 조율할 수 있어, 상대의 일방적 요구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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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의금 500만 원에 대한 현실적 관점

- 진단 2주 상해 + 술자리 우발적 다툼이라면 **500만 원은 다소 높게 부른 금액**일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합의금은 사안마다 편차가 큽니다.)
- **본인도 1주 진단으로 상대를 고소/맞고소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 경우 양측이 서로 처벌불원서를 교환하는 **'상호 합의'**로 정리하면 금전 부담이 크게 줄거나 무합의금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본인의 1주 진단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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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1. 진단서 있으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 가능성 → 합의 효과가 달라짐
2. 쌍방이면 **둘 다 입건**이 원칙, 정당방위는 기대 어려움
3. **폭행은 1심 전 합의 시 처벌 면제**, 상해는 **감경 사유**
4. 경찰/검찰 단계 모두 합의 효력은 시한 내라면 동일, 단계가 빠르면 부담만 감소
5. **형사조정** 활용 + 본인의 1주 진단을 협상 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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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 법리 안내이며, 진단서 내용·CCTV·목격자·선후관계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서 문구(처벌불원 명시, 민사상 청구 포기 여부 등)는 실수하면 돌이키기 어려우니, **합의서 작성 전과 검찰 처분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부분(예: 형사조정 진행 방식, 합의서 작성 시 주의점 등)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채점 근거형법260 폭행(반의사불벌O)/257 상해(X) 정확 변별·진단서 상해의율·쌍방 입건·1심 전 처벌불원·형사조정·1주 진단 협상카드. 4-7 SOTA(89) tier 일치.

{"content_md": "술자리에서 발생한 쌍방폭행 사건으로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절차를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n**※ 주의사항:**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법리적 해석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의 구체적 내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적인 결론이 아닌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n\n---\n\n### 1단계: 쌍방폭행 입건 및 죄명의 적용 (폭행죄 vs 상해죄)\n\n**① 쌍방 입건이 맞나요?**\n네, 일반적으로 서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쌍방폭행으로 둘 다 입건**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실무상 먼저 맞아서 방어 차원에서 밀치거나 때렸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처리됩니다.\n\n**② 폭행죄인가요, 상해죄인가요? (가장 중요한 변수)**\n현재 두 분 모두 '진단서'를 제출하셨거나 제출할 예정이실 텐데, 이 진단서 때문에 죄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n*   **단순폭행죄:**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치료가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인 경우. (반의사불벌죄 O)\n*   **상해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처(예: 1~2주 진단서 제출 시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 있음). **(반의사불벌죄 X)**\n\n경찰이 진단서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폭행'으로 볼지 '상해'로 볼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n\n---\n\n### 2단계: 합의의 효과 (경찰 단계 vs 검찰 단계)\n\n질문자님 말씀대로 **'단순폭행죄'로 적용되었다는 전제하에** 설명해 드립니다. (상해죄라면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나 형량이 크게 줄어듭니다.)\n\n**① 경찰 단계에서 합의할 경우**\n*   가장 빠르고 깔끔한 해결책입니다.\n*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 전(송치 전)에 양측이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경찰 선에서 **'공소권 없음(불송치)'**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n*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이 남지 않고, 검찰 조사나 법원 출석 등 이후 절차를 겪지 않아도 됩니다.\n\n**② 검찰 단계에서 합의할 경우**\n*   경찰에서 합의가 안 되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송치된) 후, 검사가 재판에 넘기기 전(기소 전)에 합의하는 경우입니다.\n*   이때 합의서가 제출되면 검사가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n*   **결과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법적 효과는 경찰 단계와 동일**합니다. 다만, 사건이 길어지면서 받는 심리적 압박과 시간이 소모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n\n---\n\n### 3단계: 합의금 조율과 형사조정 제도\n\n상대방이 2주 진단에 500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진단 1주당 50만 원~100만 원 선에서 합의금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500만 원은 다소 과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n\n**① 합의가 안 될 때: 형사조정 제도 활용**\n*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양측이 합의 의사는 있으나 금액 차이가 클 때 **'형사조정'**을 열어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먼저 권유하기도 합니다.)\n*   형사조정은 검사가 아닌 민간 조정위원(변호사, 법무사, 지역 유지 등)이 중재자로 나서서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합리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며 타협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n*   상대방의 500만 원 요구가 객관적으로 과다하다면, 조정위원들이 상대방을 설득하여 합의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춰줄 가능성이 있습니다.\n\n**② 쌍방폭행의 특수성 고려**\n*   질문자님도 1주 진단이 있으시므로, 상대방 역시 질문자님을 폭행한 피의자 신분입니다.\n*   만약 합의가 결렬되어 쌍방 모두 처벌(벌금형 등)을 받게 된다면 상대방도 전과가 남고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정중하게 어필하며 서로 원만하게 적정선에서(예: 서로 치료비만 부담하거나, 진단 주수 차이만큼의 소액만 보상하는 식) 합의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유리함을 강조해 볼 수 있습니다.\n\n---\n\n**요약 및 권유 사항**\n1.  현재 담당 수사관에게 이 사건이 **'폭행'으로 진행되는지 '상해'로 진행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n2.  상대방의 500만 원 요구에 무리하게 응할 필요는 없으며, 서로 처벌받는 상황(쌍방 입건)임을 인지시켜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율을 시도해 보세요.\n3.  경찰 단계에서 금액 차이로 합의가 결렬된다면,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123, "completion": 1325}, "latency_ms": 30589}

채점 근거폭행/상해 구분 + 반의사불벌 분기 ✓ + 쌍방 ✓ + 단계별 합의 효과 정확 + '합의금 진단 1주당 50~100만' 시세 시그니처 + 형사조정 + 쌍방 상호 양보. 정확

{"content_md": "# 쌍방 폭행·상해 사건 단계별 법률 정리\n\n---\n\n## ① 먼저 죄명부터 확인 — 폭행죄 vs 상해죄\n\n> 이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n\n| 구분 | 폭행죄 (형법 §260) | 상해죄 (형법 §257) |\n|------|------------------|------------------|\n| 성립 요건 | 유형력 행사 자체 | 신체 완전성 침해·생리적 기능 훼손 |\n| 진단서 | 없거나 단순 타박 | 진단서 + 실제 상해 인정 |\n| 법정형 | 2년↓ 징역 / 500만↓ 벌금 | 7년↓ 징역 / 10년↓ 자격정지 / 1천만↓ 벌금 |\n| **반의사불벌죄** | **✅ 해당** | **❌ 비해당** |\n\n### ⚠️ 핵심 주의사항\n- **진단 2주·1주 진단서가 존재**한다면 검사·경찰은 **상해죄로 의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n-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n- 다만 실무에서는 쌍방 경미 상해 + 합의 시 기소유예 처분이 빈번합니다\n\n---\n\n## ② 쌍방 입건 — 둘 다 입건되는 게 맞나요?\n\n**원칙: 맞습니다.**\n\n```\n[구조]\n나 ──폭행·상해──▶ 상대방 (피해자 겸 가해자)\n상대방 ──폭행·상해──▶ 나 (피해자 겸 가해자)\n= 별개 사건으로 각자 입건\n```\n\n- 쌍방이라는 사실이 **내 혐의를 자동 소멸시키지 않습니다**\n- 다만 쌍방 과실은 **양형(처벌 수위)에서 참작 요소**가 됩니다\n- 먼저 때린 사람(선행 폭행자)이 더 중하게 평가되는 경향 있음\n\n---\n\n## ③ 반의사불벌죄 — 합의의 법적 효과\n\n### 폭행죄로 의율된 경우에만 해당\n\n| 합의 시점 | 법적 효과 | 실무 결과 |\n|----------|----------|----------|\n| **경찰 수사 단계**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표시 →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공소권없음)** 결정 가능 | 검찰로 사건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음 |\n| **검찰 수사 단계** |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 | 전과 미발생, 사건 종결 |\n| **기소 후 공판 단계** | 공소기각 판결 | 재판 자체 종결 |\n\n> **일찍 합의할수록 절차상 이점이 큽니다** — 경찰 단계 합의가 가장 조기에 사건을 끊습니다\n\n### 상해죄로 의율된 경우\n\n| 합의 시점 | 법적 효과 |\n|----------|----------|\n| 경찰 단계 | 불송치 가능성 낮음, 검찰 송치가 일반적 |\n|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전과 미발생) 처분 가능성 ↑ |\n| 공판 단계 | 선고유예·집행유예·벌금 감경 등 양형 참작 |\n\n---\n\n## ④ 형사조정 제도\n\n```\n[흐름]\n경찰 송치 → 검찰 접수 → 형사조정 회부 → 조정위원회 진행 → 결과 보고\n```\n\n### 개요\n- 근거: 범죄피해자보호법 §41~§46\n- 운영: 각 지검·지청 내 **형사조정위원회** (민간 조정위원)\n- 대상: 주로 폭행·상해 등 **인적 분쟁 사건**\n\n### 장점\n| 항목 | 내용 |\n|------|------|\n| 비용 | 무료 |\n| 절차 | 비공개, 비교적 신속 |\n| 효과 | 조정 성립 시 검사에게 통보 →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 유도 |\n| 강제성 | 없음 — 양측 모두 동의해야 진행 |\n\n### 신청 방법\n- 검사에게 직접 형사조정 회부 요청\n- 또는 담당 검사가 직권으로 회부\n\n---\n\n## ⑤ 500만 원 합의금 — 판단 기준\n\n### 고려 요소\n```\n① 상대방 죄명이 폭행이냐 상해냐\n② 진단 기간 (2주 → 상해로 갈 가능성)\n③ 치료비 실비 + 위자료 구성\n④ 나도 피해자이므로 상계 협상 가능\n```\n\n### 실무 협상 포인트\n- **쌍방 합의** 형태로 **서로 처벌불원서를 교환**하는 방식이 일반적\n- 내 1주 피해도 상대방에 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 가능\n- 500만 원이 과도하다면 **맞고소 카드 + 형사조정 신청**으로 금액 조정 여지 있음\n\n---\n\n## ⑥ 권고 행동 순서\n\n```\n[지금 해야 할 것]\n1. 나의 진단서 확보 (이미 있으면 사본 보관)\n2. 죄명이 폭행인지 상해인지 경찰에 확인\n3. 상대 합의 요구에 즉답 금지 — 서면·문자로 내용 보존\n4. 내 사건 담당 검사 배당 후 형사조정 신청 고려\n5. 합의 시 반드시 '처벌불원서 + 합의서' 동시 징구\n6. 금액 결정 전 형사전문 변호사 1회 상담 권장\n```\n\n---\n\n> **요약**: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합의해도 자동 처벌 면제가 아닙니다. 다만 쌍방·경미·합의 조건이 맞으면 실무상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조정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225, "completion": 3186}, "latency_ms": 57660}

채점 근거★ SOTA tier — 폭행 §260(2년/500만) + 상해 §257(7년/1천만) 법정형 정확 ✓ + 반의사불벌 분기 ✓ + 단계별 합의 효과 표 풀 + 형사조정 범죄피해자보호법 §41~46 + 비용 무료·비공개·신속 시그니처. 풀 정답

{"content_md": "술자리 다툼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인공지능으로서 법률적 조언을 드리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 처리는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n\n질문하신 내용들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n\n---\n\n### 1. 폭행죄 vs 상해죄, 쌍방 입건 여부\n*   **죄명 적용:** 단순히 주먹다짐만 오갔다면 '폭행죄'가 적용되지만,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상해죄'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n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음)이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합의를 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n*   **쌍방 입건:** 우리나라 경찰은 다툼 과정에서 서로 물리력이 행사되었다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구분하지 않고 **'쌍방 입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상대방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됩니다.\n\n### 2. 합의의 의미와 단계별 차이\n가장 중요한 점은 **'상해죄'로 다루어질 경우 합의가 사건을 종결시키는 절대적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n\n*   **경찰 단계의 합의:**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이라는 내용이 송치 의견서에 기재되어 검찰로 넘어갑니다. 이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n*   **검찰 단계의 합의:** 경찰에서 이미 조사가 끝났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면, 검사가 이를 참작하여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n*   **핵심:** 합의는 '처벌을 면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처벌의 수위를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감경 요소'**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르는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한지는 진단 주수와 사건의 경위, 본인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n\n### 3. 형사조정이란?\n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사건을 직접 처리하기 전, **'형사조정위원회'**라는 중재 기구를 통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n\n*   **진행 방식:**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면, 조정위원들이 양측의 입장을 듣고 적정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조율해 줍니다.\n*   **장점:** \n    1.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n    2. 양측의 과실 비율을 객관적으로 따져 합리적인 합의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n    3.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는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추후 합의금 미지급 등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n*   **활용:** 상대방이 요구하는 500만 원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무리하게 개별 접촉하지 마시고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검찰청에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n\n---\n\n### 질문자님을 위한 전략적 조언\n\n1.  **진단서 확인:** 상대방의 2주 진단이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단순히 폭행죄 수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2주는 상해로 분류하는 추세입니다.)\n2.  **합의금 판단:** 500만 원은 일반적인 2주 진단 합의금치고는 다소 높은 편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피해(1주 진단)와 상대방의 피해(2주 진단)를 비교하여 과실 비율을 따져봐야 합니다.\n3.  **성급한 합의 금지:** 상대방이 합의를 종용하며 압박하더라도, 당황하여 덜컥 합의금을 입금하지 마세요.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조정위원들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n4.  **전문가 상담:** 만약 사건이 커질 우려가 있거나 전과가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n\n**요약하자면:** \n지금 상황은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일 가능성이 크므로, 합의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는 검찰 처분(기소유예 등)을 받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므로,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하는 방향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123, "completion": 1176}, "latency_ms": 9462}

채점 근거폭행/상해 구분 + 반의사불벌 분기 ✓ + '진단서 제출 시 상해 의율 가능성' ✓ + 쌍방 ✓ + 형사조정 + 조정조서 화해 효력 시그니처. 정확

{"content_md": "술자리 시비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폭행죄의 적용, 쌍방폭행의 처리 과정, 합의 시점별 효과, 그리고 형사조정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n\n---\n\n### 1. 폭행죄의 적용 및 '쌍방폭행'의 의미\n\n**① 폭행죄 vs 상해죄**\n*   **폭행죄:**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단순 밀침, 멱살 잡기 등)\n*   **상해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골절, 파열, 멍이 심한 경우 등)\n*   **진단 1~2주:** 통상적으로 2주 진단서는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부상 부위나 정도에 따라 '상해'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해죄'가 적용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해도 처벌(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폭행죄로 진행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n\n**② 쌍방폭행 시 입건 여부**\n*   대한민국 법상 '정당방위'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서로 치고받았다면 **둘 다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됩니다.**\n*   따라서 **두 분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2주, 본인이 1주 진단을 받았다면 각각의 폭행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n\n---\n\n### 2. 합의 시점에 따른 효과 (경찰 단계 vs 검찰 단계)\n\n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를 밝히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습니다.\n\n**① 경찰 단계에서 합의할 경우**\n*   **효과:** 경찰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여 마무리합니다.\n*   **장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선에서 빠르게 종결되므로 심리적 부담이 적고 기록상 깔끔합니다.\n\n**② 검찰 단계에서 합의할 경우**\n*   **효과:**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은 후 합의서를 확인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립니다.\n*   **특징:** 결과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은 경찰 단계와 동일합니다. 다만, 이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므로 처리 기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n\n**※ 요약:** 폭행죄(단순폭행)라면 어느 단계에서 합의하든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상해죄로 바뀐다면 합의는 '형량 감경 사유'가 될 뿐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n\n---\n\n### 3. 형사조정 제도란?\n\n합의금 액수 차이가 커서 합의가 안 될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n\n*   **진행 단계:** 보통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합니다.\n*   **방식:** 법원이나 검찰청 내의 조정위원(중립적인 제3자)이 개입하여 양측의 입장을 듣고 적절한 합의금을 조율합니다.\n*   **장점:** 직접 만나기 껄끄러운 상대와 제3자를 통해 대화할 수 있으며, 감정적인 대립을 줄이고 객관적인 합의금 수준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n*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합의서를 작성하면, 검사는 이를 바탕으로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n\n---\n\n### 4.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 (합의금 관련)\n\n**① 합의금 500만 원의 적절성**\n*   통상적으로 단순 폭행 2주 진단의 경우, 실무적인 합의금 시세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수십만 원에서 100~200만 원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500만 원은 상당히 높게 부른 금액으로 보입니다.\n\n**② '상쇄 합의' 제안**\n*   질문자님 또한 1주 진단을 받으셨으므로, **\"나도 피해자다.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합의금을 주고받지 말자\"**라고 제안하는 '상쇄 합의'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n\n**③ 단계별 대응 전략**\n1.  **1단계:** 상대방에게 본인의 부상 사실을 알리고, 서로 합의서를 써주는 '상쇄 합의'를 먼저 제안해 보세요.\n2.  **2단계:** 상대가 거부하고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억지로 합의하기보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적정 금액을 논의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십시오.\n3.  **3단계:** 끝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 단순 폭행이라면 벌금형(약식기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벌금 액수와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n\n**※ 주의:**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리 해석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누가 먼저 때렸는지, 흉기 사용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139, "completion": 2226}, "latency_ms": 615940}

채점 근거폭행/상해 구분 + '2주 통상 폭행·부위 따라 상해' 부분 정확 + 반의사불벌 폭행 ✓ + 상해 X ✓ + 쌍방 + 정당방위 엄격 ✓ + 단계별 합의 효과 정확 + 상쇄 합의 + 형사조정 시그니처

술자리 폭행 사건으로 경황이 없으시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절차와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 1. 폭행죄 적용 및 쌍방 입건 여부
*   **쌍방 폭행의 원칙:** 우리 법은 '누가 먼저 때렸느냐'보다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느냐'를 중요하게 봅니다. 질문자님도 한 대 맞았고 상대도 질문자님을 때렸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입건 여부:** 쌍방폭행이라면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어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의 가해 정도를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진단 주수의 의미:** 상대는 2주, 본인은 1주라면 수사기관에서는 상대의 피해를 조금 더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죄는 상해 정도보다 '폭행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므로, 1주와 2주의 차이가 결정적인 유무죄를 가르지는 않습니다.

### 2. 합의 시 처벌 여부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습니다.

*   **경찰 단계 합의:**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가 완료되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즉,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끝납니다.
*   **검찰 단계 합의:** 경찰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합의를 하면, 검사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미 경찰에서 송치되었다는 것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므로, 검찰 단계 합의는 사건을 종결시키기보다 처벌 수위를 낮추는 효과가 큽니다.
*   **결론:** 가급적 **경찰 단계에서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 3. 형사조정 제도란?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진행되는 **'중재 절차'**입니다.

*   **진행 방식:** 검찰이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크니 제3자(조정위원)를 불러 대화로 해결해라"라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장점:** 검사가 직접 개입하기 전, 중립적인 위원 앞에서 합의금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가 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   **활용:** 상대가 부르는 500만 원이 과하다고 느껴질 때,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적정 금액(예: 서로의 진단 주수를 고려한 금액)으로 조율하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 4. 단계별 대응 가이드

**[1단계: 경찰 조사 단계]**
*   **전략:** 상대가 요구하는 500만 원이 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쌍방폭행이며, 본인도 피해자라는 점 강조)
*   **대응:** "쌍방폭행인데 500만 원은 과하다. 서로의 진단 주수와 상황을 고려해 적정선에서 합의하자"고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2단계: 검찰 송치 단계 (합의가 안 될 경우)]**
*   **…

채점 근거쌍방폭행 2주/1주 반의사불벌 형사조정(R): ★폭행죄=반의사불벌 정확(처벌불원서→공소권없음) + 쌍방 둘 다 입건 + ★경찰 단계 합의(불송치 종결) vs 검찰 단계(기소유예/약식 수위조절) 효과 차이 정확 + ★형사조정=검찰 단계 중재절차 정확 + 단계별(경찰→검찰 형사조정→기소 정당방위) 흐름·500만 과다 방어. 단 형법 §260 조문번호·처벌불원 시한(1심 선고 전) 미명시. 형제(82/77) 동급.

{"content_md": "먼저,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리와 수사 관행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세부 정황(시비 발발 경위, 폭행의 수단 및 부위, CCTV 유무 등)에 따라 실제 수사와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힙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n\n질문하신 내용을 단계별로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n\n---\n\n### 1. 쌍방폭행 시 입건 및 죄명 적용 (폭행죄 vs 상해죄)\n\n**① 쌍방 입건 원칙**\n술자리 시비로 서로 때린 정황이 확인되면, 경찰은 **양측 모두를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로 입건**하여 수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단서 일수(2주, 1주)와 상관없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면 입건됩니다.\n\n**②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분 (매우 중요)**\n질문자님께서 \"반의사불벌죄\"라고 언급하셨으나, 실제 적용된 죄명이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n*   **폭행죄 (반의사불벌죄):**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으나, 상해(건강을 해치는 결과)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n*   **상해죄 (비반의사불벌죄):** 폭행으로 인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해친 경우(예: 출혈, 골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 **진단서가 2주, 1주 등으로 발급되었다면, 경찰이나 검찰이 이를 '상해죄'로 의율(적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합의해 주어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며, 합의는 단지 '형량 감경(참작)' 사유로만 쓰입니다.\n\n### 2. 반의사불벌죄(폭행죄) 적용 시 합의의 효력\n\n만약 경찰이 이 사건을 상해가 아닌 **'단순 폭행죄'** 로만 입건했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됩니다.\n*   **처벌불원서 제출:** 상대방과 합의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 '처벌불원서(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없음’** 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즉, 전과가 남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n*   **상호 처벌불원:** 쌍방폭행의 경우, 서로가 서로의 피해자이므로 **양측이 모두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각자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n\n### 3. 수사 단계별 합의 효과의 차이\n\n합의의 법적 효력(처벌불원 시 사건 종결) 자체는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동일하지만, **수사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처분 결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n\n*   **경찰 단계 (송치 전) 합의:**\n    *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송치) 전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경찰은 스스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사건 기록이 넘어가지 않으므로 심리적 부담과 절차적 번거로움이 가장 적습니다.\n*   **검찰 단계 (송치 후) 합의:**\n    *   경찰이 이미 사건을 검찰로 넘긴 후라면, 검찰 수사관이 배당되어 다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사는 **‘혐의없음(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거나, 만약 상해죄로 넘어갔다면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선처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음)**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n*   **결론:** 합의는 빠를수록(경찰 단계에서) 수사 절차의 피로도를 줄이고 불리한 처분을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n\n### 4. 형사조정 제도 활용\n\n쌍방폭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권장하는 제도 중 하나가 **형사조정**입니다.\n*   **개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들이 양측 당사자를 불러 중재하는 제도입니다.\n*   **장점:**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쌍방폭행 사건에서, 제3자인 조정위원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상호 양보를 유도합니다.\n*   **효력:**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상호 처벌불원' 또는 '상호 고소 취하'로 결론 나면, 수사기관은 이를 정식 합의와 동일하게 인정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n*   **활용:** 상대방이 무리하게 500만 원을 요구하며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관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조정 절차로 넘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n\n### 5. 상대방의 500만 원 요구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향\n\n상대방 진단 2주, 본인 진단 1주인 쌍방폭행 사안에서 500만 원은 실무적으로 **다소 높게 책정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폭행의 경위, 가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인 단순 주취 쌍방폭행에서 500만 원은 흔한 액수가 아닙니다.)\n\n*   **본인의 레버리지(협상력) 활용:** 질문자님 역시 1주 진단의 피해자입니다. 즉, 질문자님도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써줄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n*   **실무적 타협안 (금전 없는 상호 처벌불원):** 쌍방폭행 사안에서는 서로 돈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서로 금전적 요구 없이 상호 처벌불원서를 써주어 사건을 종결하자\"** 는 방향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n*   **대응 전략:**\n    1.  상대방의 500만 원 요구에 대해 \"나도 1주 진단을 받았으며, 상호 폭행이므로 금전 없이 상호 처벌불원으로 종결할 용의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나도 피해자로서 끝까지 처벌을 원하겠다\"는 취지로 협상해 볼 수 있습니다.\n    2.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 조사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위원을 통해 상호 처벌불원 방향으로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n    3.  만약 이 사건이 '상해죄'로 입건되었다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둘 다 벌금형 등의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선에서 상호 합의(또는 형사조정)를 이끌어내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합니다.\n\n**💡 가장 먼저 하실 일:**\n담당 경찰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본인과 상대방의 입건 죄명이 정확히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 를 확인하십시오. 이에 따라 합의의 필요성과 협상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124, "completion": 4201}, "latency_ms": 84647}

채점 근거폭행/상해 구분 + 반의사불벌 폭행만 ✓ + 상해 X ✓ + 쌍방 ✓ + 단계별 합의 효과 정확 + 형사조정 + ★'금전 없는 상호 처벌불원이 흔함·단순 주취 500만은 과한 금액' 시그니처. 정확

술자리 싸움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군요. 진단서 기간과 합의금 액수, 그리고 향후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주의: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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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폭행죄 적용과 쌍방 입건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았습니다. 쌍방 폭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둘 다 입건됩니다.**

*   **쌍방 과실:** 경찰 조사에서 "상대가 먼저 때려서 방어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서로 주먹다짐을 했거나 상호 폭행이 인정되는 정황(목격자 진술, CCTV, 상처 위치 등)이 있으면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상해의 정도:** 상대가 2주, 질문자님이 1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법원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상해의 경중(진단서 기간)** 을 중요하게 봅니다. 질문자님이 1주 진단을 받으신 것은 향후 합의금 협상이나 형량 산정 시 **매우 중요한 방어 논리(감경 사유)** 가 됩니다.

### 2. 반의사불벌죄와 합의의 효과 (경찰 단계 vs 검찰 단계)

폭행죄 및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고소를 취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합의가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어느 단계에서 합의하느냐**에 따라 기록과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 A. 경찰 단계 합의 (현재 질문자님 단계)
*   **절차:** 경찰서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고소취하서'** 를 받습니다.
*   **효과:**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즉시 종결(수사종결)** 합니다.
*   **장점:** 가장 깨끗하게 끝나는 방법입니다. 검찰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기소유예' 등의 기록조차 남지 않고, 아예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 B. 검찰 단계 합의
*   **절차:**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긴(송치) 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합의합니다.
*   **효과:** 검사가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립니다. (고소 취하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
*   **단점:** 비록 처벌(기소)은 면하지만,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사실이 기록에 남습니다. '불기소'라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 기록은 남게 됩니다.

**👉 요약:** 경찰 단계에서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기록이 깨끗합니다.

### 3. 합의금 500만 원에 대한 전략

상대가 2주 진단으로 500만 원을 부르는 것은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보통 2주 상해의 합의금은 (쌍방이 아닌 일방 폭행 시에도) 200~300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쌍방 폭행이고 질문자님도 1주 진단을 받으셨다면 500만 원은 지나치게 부풀려진 요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협상 전략:**
1.  …

채점 근거쌍방폭행·진단서 합의 — 쌍방 입건 + 1주 진단 방어논리 + 형사조정 제도 + 합의금 500만 과다(2주 200~300) + 협상전략·합의서/고소취하서 실무 충실. BUT ★★ 핵심 anchor 오류 — '폭행죄 및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단정. 정답=폭행(§260)은 반의사불벌 O, 상해(§257)는 반의사불벌 X. 2주/1주 진단서 첨부 시 상해 의율 가능성 큰데, 상해는 합의해도 공소권 없음 종결 안 되고 양형 참작뿐. 모델은 '반의사불벌이라 합의→고소취하→깨끗이 종결'로 일관되게 framing해 폭행/상해 구분(q2 최대 변별)을 통째로 놓침.

시그니처“qwen3.7-plus, 쌍방입건·형사조정·합의전략은 충실하나 '상해죄도 반의사불벌'로 오분류 — 폭행(§260 O)/상해(§257 X) 핵심 구분 실패”

{"content_md":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다만,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n\n---\n\n### 1. 폭행죄 vs 상해죄: 적용의 차이\n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의 행위가 **'폭행죄'**로 분류될지, **'상해죄'**로 분류될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진단서'를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n\n* **폭행죄:**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밀치기, 때리기 등)를 의미합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해주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공소권 없음).\n* **상해죄:** 폭행으로 인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골절, 찢어짐, 전치 2주 이상의 진단 등)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합의를 하더라도 국가가 처벌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가 매우 낮아지거나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음)'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n\n**※ 주의:**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경찰은 이를 '상해'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합의를 해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n\n### 2. 쌍방 폭행 시 입건 여부\n**네, 맞습니다. 쌍방이라면 둘 다 입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n술자리 시비에서 서로 주고받은 물리력이 있다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가 됩니다. 따라서 경찰은 두 사람 모두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2주, 질문자님이 1주 진단이 나왔다면 두 사람 모두 상해 또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각각의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n\n### 3. 합의의 단계별 효과 (경찰 vs 검찰)\n'반의사불벌죄(폭행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합의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n\n* **경찰 단계 합의:** 경찰 조사 중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깔끔하게 끝나는 단계입니다.\n* **검찰 단계 합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 합의가 되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상해죄의 경우 형량을 낮추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폭행죄라면 검찰 단계에서도 합의 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n* **법원 단계 합의:** 이미 재판에 넘겨진 경우라면, 합의는 판사의 판결(감형 또는 집행유예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n\n**핵심:** 상해죄라면 어느 단계에서 합의해도 '사건 종결'은 안 되지만, **폭행죄라면 경찰 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n\n### 4. 형사조정 제도란?\n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당사자끼리 직접 만나 합의하기가 껄끄러울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n\n* **진행 방식:**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거나 검사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립적인 조정위원(변호사, 교수 등)이 개입하여 양측의 입장을 듣고 적절한 합의금(합의 조건)을 중재합니다.\n* **장점:**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를 조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n\n### 5. 요약 및 대응 단계 제언\n\n**[단계별 흐름]**\n1.  **경찰 조사 단계 (현재):** 본인의 행위가 단순 폭행인지 상해인지 파악하십시오. 상대방이 요구하는 500만 원이 적정한지(전치 2주 대비 과한지 등) 판단이 필요합니다.\n2.  **조정 시도:** 상대방의 요구가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경찰/검찰에 **형사조정**을 요청하여 중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n3.  **쌍방 대응:** 상대방도 1주 진단을 받았으므로, 질문자님 역시 상대방에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서로 합의금을 주고받지 않는 **'상계 처리(퉁치는 것)'**를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n\n**[조언]**\n상대방이 부르는 500만 원이 적정한지는 상황(상해 정도, 소득, 직업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인 전치 2주 수준의 합의금으로는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질문자님에게 합의를 해줘야 하는 '쌍방' 상황임을 인지시키며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139, "completion": 2090}, "latency_ms": 13239}

채점 근거폭행/상해 구분 + 반의사불벌 분기 ✓ + 쌍방 ✓ + 단계별 합의 효과 정확 + 상계 처리 시그니처 + 형사조정 ✓. 통상 정확

{"content_md": "술자리에서 발생한 쌍방 폭행 상황, 상대방 2주, 본인 1주 진단까지 받으셨군요. 답변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단정적인 표현은 최대한 배제하고, 법률적 기준과 현실적 가능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n\n---\n\n### 1. 폭행죄 적용 여부 (상해죄 vs 폭행죄)\n\n- **폭행죄(형법 제260조)**: 상해 결과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n- **상해죄(형법 제257조)**: 진단서(2주, 1주)가 발급된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해도 검찰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소할 수 있습니다.\n\n**적용 가능성**:  \n- 상대방 2주 진단 → **상해죄**(본인에게 적용)\n- 본인 1주 진단 → **상해죄**(상대방에게 적용)  \n  (1주라도 상해 진단이 나오면 상해죄가 원칙)\n\n다만, 경찰과 검찰은 진단서 외에도 폭행의 정도, 도구 사용 여부, 선제 공격 여부 등을 종합해 죄명을 결정합니다. 경미한 싸움이라면 상해죄보다 폭행죄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n\n---\n\n### 2. 쌍방 입건 여부\n\n- **원칙**: 쌍방폭행이라면 **둘 다 입건**됩니다. 경찰은 각자의 폭행 행위를 별도로 조사합니다.\n- **예외**: 한쪽이 정당방위(상대방의 선제 공격에 대한 방어)로 인정될 경우 그쪽은 입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 시비에서 상호 폭행이었다면 정당방위 인정은 매우 어렵습니다.\n\n**결론**: 귀하와 상대방 모두 **상해(또는 폭행)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n\n---\n\n### 3. 반의사불벌죄와 합의 효과 (단계별)\n\n#### (1) 경찰 단계\n- **폭행죄(반의사불벌)**: 상대방이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면 경찰은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n- **상해죄(반의사불벌 아님)**: 합의가 있더라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합의는 '참작사유'로 기록되지만,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습니다.\n\n#### (2) 검찰 단계\n- **상해죄인 경우**: 합의는 중요한 참작사유입니다. 검사는 합의 정도,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벌금 없이 종결)** 또는 **약식기소(벌금형)**를 결정합니다.  \n  - 만약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충분하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n  - 합의가 없거나 불충분하면 정식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n\n#### (3) 형사조정\n- **절차**: 검찰이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양측이 조정위원 앞에서 합의를 시도합니다.\n- **효과**: 조정이 성립되면 검사는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n- **주의**: 형사조정은 강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중단됩니다.\n\n---\n\n### 4. 합의금 500만 원의 현실적 판단\n\n- **상대방 2주 상해**: 일반적인 합의금 시세는 100~300만 원 선입니다(전치 2주 기준). 500만 원은 다소 높은 금액입니다.\n- **쌍방 상해**: 본인도 1주 상해를 입었으므로, 상대방에게도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쌍방 합의(서로 처벌불원)가 이상적입니다.\n- **권고**: 단순히 상대방 요구에 응하기보다, 본인의 1주 상해에 대한 합의금(50~150만 원)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협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n\n---\n\n### 5. 단계별 전략 요약\n\n| 단계 | 본인이 해야 할 일 | 예상 결과 |\n|------|-------------------|-----------|\n| **경찰 조사** | 사실관계(서로 때렸다, 먼저 맞았다 등)를 정확히 진술. 합의 의사 있다고 밝힘. | 쌍방 입건. 상해죄로 송치될 가능성 높음. |\n| **검찰 송치 후** | 변호인 선임 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 형사조정 신청 검토. | 합의 시 기소유예 가능. 합의 실패 시 약식기소(벌금). |\n| **형사조정** | 조정위원회에 출석, 합의금 액수와 상계 조건 제시. | 조정 성립 시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n| **재판(약식/정식)** | 합의가 안 되면 벌금형(약식) 또는 정식재판(벌금·징역) 가능. | 쌍방 모두 벌금 50~200만 원 예상. |\n\n---\n\n**마지막 팁**:  \n- 경찰 조사에서 \"서로 싸웠다\"는 사실을 숨기지 마세요. 쌍방폭행은 오히려 양쪽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n- 합의는 '쌍방 합의'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합의를 제안해 보세요.\n-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가능).\n\n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응원합니다.",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159, "completion": 2768}, "latency_ms": 44869}

채점 근거폭행/상해 구분 ✓ + 반의사불벌 폭행만 ✓ + 쌍방 양측 입건 ✓ + '1주라도 진단 → 상해죄 원칙' 약간 과단 + 단계별 합의 효과 정확 + 형사조정 ✓

{"content_md": "대체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은 CCTV, 진술, 선제공격 여부, 실제 상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n\n## 1) 어떤 죄로 보나\n술자리에서 서로 몸싸움이 있었고, **상대가 2주 진단 / 본인도 1주 진단**이 나왔다면 보통은\n\n- **단순 폭행**\n- 또는 **상해**\n- 경우에 따라 **폭행치상** 취지로\n\n검토됩니다.\n\n핵심은 이겁니다:\n\n- **단순히 밀치거나 때린 것** → 보통 폭행\n- **실제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생김** → 상해로 갈 가능성\n- **진단서가 있다 = 무조건 상해죄 확정**은 아님  \n  하지만 실무상 진단서가 있으면 **폭행보다 상해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n\n## 2) 쌍방이면 둘 다 입건되나\n**그럴 수 있습니다.**\n\n쌍방폭행이라면 경찰은 보통\n- A도 폭행/상해 혐의\n- B도 폭행/상해 혐의\n\n처럼 **각자 따로** 봅니다.\n\n다만 “쌍방”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둘 다 처벌되는 건 아니고,\n-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n- 어느 정도로 때렸는지\n- 방어였는지\n- 과잉방어였는지\n- 영상/목격자 여부\n\n를 보고 **각자 행위별로** 판단합니다.\n\n즉, **한쪽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둘 다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n\n---\n\n## 3)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하면 안 잡히나\n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n\n### A. **단순 폭행죄**\n단순 폭행은 보통 **반의사불벌죄** 성격이어서,\n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합의가 되면\n**공소제기/처벌이 막히는 효과**가 생깁니다.\n\n### B. **상해죄**\n반면 **상해죄는 보통 반의사불벌로 끝나지 않습니다.**\n즉,\n-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n- **양형(벌금, 기소유예, 선처)**에 큰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n\n그래서 **진단서가 있는 사건**은 단순 폭행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n\n---\n\n## 4) 경찰 단계 합의 vs 검찰 단계 합의\n둘 다 의미는 있지만, **효과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n\n### ① 경찰 단계에서 합의\n장점:\n-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될 가능성이 커짐\n-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경찰 조사 기록에 반영되기 좋음\n- 반의사불벌죄라면 실무상 훨씬 유리\n\n다만:\n- **상해 혐의**가 섞여 있으면 경찰 합의가 있어도 **송치될 수 있습니다**\n- 즉, “합의했으니 끝”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죄명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n\n### ② 검찰 단계에서 합의\n송치된 뒤라도 합의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n\n- 단순 폭행이면 **불기소** 쪽에 유리\n- 상해면 **기소유예 / 약식기소 / 벌금 감경** 같은 선처에 유리\n- 재판으로 가더라도 **형량 감경**에 중요\n\n정리하면:\n- **폭행죄**는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실질 효과가 큼\n- **상해죄**는 합의해도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단계가 늦어도 여전히 큰 도움\n\n---\n\n## 5) 경찰 조사 끝난 뒤라도 합의가 늦지 않나\n늦지 않습니다.\n\n보통은\n1. 경찰 조사\n2. 송치\n3. 검찰 검토\n4. 기소 여부 결정\n5. 재판\n\n이렇게 가는데,\n\n**합의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지만**,  \n검찰 단계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n재판 단계에서도 여전히 **양형자료**로 쓰입니다.\n\n다만,\n- 이미 기소된 뒤에는 “없던 일”로 자동 종료되진 않고\n- 대신 **선처 자료**가 되는 쪽으로 바뀝니다.\n\n즉, **초기 합의 = 사건 자체를 줄일 가능성**\n**후기 합의 =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n\n---\n\n## 6) 형사조정은 뭐냐\n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에 따라\n**조정 절차**로 보내는 제도입니다.\n\n대충 말하면,\n- 검사나 조정기관이\n-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해서\n- 피해회복과 사건 종결을 돕는 방식입니다.\n\n장점:\n- 말싸움이 격해진 사건에서 직접 협상보다 덜 소모적일 수 있음\n- 합의서, 처벌불원서 정리하기 좋음\n\n하지만:\n- **반드시 조정되는 건 아님**\n- **상해죄를 자동으로 없애주는 제도는 아님**\n- 어디까지나 **합의 도구**에 가깝습니다\n\n---\n\n## 7)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볼 점\n말씀하신 사정만 보면,\n- 상대도 2주 진단\n- 본인도 1주 진단\n- 쌍방 충돌\n\n이라서 **서로 형사상 주고받는 구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n\n이럴 때는 보통\n- 상대가 500만 원을 부르더라도\n- 본인 쪽도 **본인 피해와 상대 책임**을 같이 따져서\n-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많습니다.\n\n다만 금액은 **진단 주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n다음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n\n-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n- 누가 더 적극적으로 때렸는지\n- CCTV 유무\n- 목격자 유무\n- 사과 여부\n- 전과 여부\n- 직업상 불이익 우려\n- 입원/치료 실태\n\n---\n\n## 8) 한 줄로 정리\n- **쌍방이면 둘 다 입건될 수 있습니다.**\n- **단순 폭행은 합의/처벌불원서가 매우 중요합니다.**\n- **상해는 합의해도 자동 면책은 아니지만, 선처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n- **경찰 단계 합의가 가장 유리하지만, 검찰 단계나 재판 단계 합의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n- **형사조정은 합의를 도와주는 절차이지, 자동으로 무죄/종결시키는 제도는 아닙니다.**\n\n원하시면 제가 다음 답변에서  \n**“폭행죄/상해죄/폭행치상”을 구분해서, 경찰→검찰→재판 단계별로 ‘합의서 문구’가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이어서 정리해드릴게요.",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135, "completion": 4250}, "latency_ms": 33218}

채점 근거폭행/상해 구분 + 반의사불벌 분기 ✓ + 쌍방 ✓ + 정당방위 한국 실무 엄격 ✓ + 단계별 합의 효과 + 형사조정 정확. 통상 정확

{"content_md": "술자리 시비로 인한 폭행 사건으로 상대방의 진단서가 2주, 본인은 1주가 나온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합의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쌍방폭행으로 둘 다 입건되는 것이 원칙이며, 합의 시점에 따라 법적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n### 1. 폭행죄 적용 및 쌍방 입건 여부\n\n- **적용 법조**: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진단서가 2주, 본인이 1주라고 해서 바로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는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일 뿐, 폭행의 결과가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는지가 상해 성립의 핵심 기준입니다. 단순한 타박상, 찰과상 등은 통상 폭행죄로 처리됩니다.\n- **쌍방 입건**: **원칙적으로 둘 다 폭행죄의 가해자이자 피해자 신분이 되어 쌍방 입건됩니다.** 경찰은 현장 상황, 목격자 진술, CCTV, 양측의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시비), 방어 행위에 그쳤는지 등을 가려냅니다. 만약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는 정황이 명백하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술자리 시비의 경우 대부분 소극적 방어를 넘어선 쌍방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n\n### 2. 합의 시점별 효과 (반의사불벌죄의 핵심)\n\n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합의(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점과 방식이 사건의 최종 결말을 좌우합니다.\n\n#### 가. 경찰 단계 합의\n- **효과**: 경찰은 양측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명확한 합의서를 제출받으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 종결**할 수 있습니다.\n- **핵심**: 이 단계에서 합의하면 검찰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깔끔하게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가 공식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 연락처, 합의 내용(상호 처벌불원)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n\n#### 나. 검찰 단계 합의\n- **효과**: 경찰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에도, 검사가 기소하기 전까지는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합의서가 제출되면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n- **경찰 단계와의 차이점**: **검찰 단계까지 사건이 넘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불리한 상황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송치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사건을 좀 더 엄중하게 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합의 시도와 검사의 판단에 시간이 더 소요되므로 정신적, 시간적 부담이 커집니다.\n\n#### 다. 형사조정 제도 활용\n- **진행 단계**: 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신청하거나 검사가 직권으로 회부합니다.\n- **효과 및 특징**: 법원의 민사 조정과 달리, 형사조정은 피해 회복과 갈등 해결에 중점을 둡니다. 양측이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합의에 이르고, 상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되면 검사는 이를 반영하여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n- **반드시 기억할 점**: **형사조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합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크면 결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는 정식 재판에 넘길지(기소), 기소유예할지 등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제도는 합의를 원활하게 유도하는 절차일 뿐,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확정판결이 아닙니다.\n\n### 3. 합의금 500만원에 대한 실질적 조언\n\n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 500만원에 대해 '적정성'을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이기 때문입니다.\n\n- **본인의 협상 카드**: 본인도 1주의 진단서를 가지고 있는 쌍방 피해자입니다. 즉, 상대방도 가해자이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본인의 합의 역시 상대방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근거로 합의금을 조정하려는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n- **형사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의 분리**: 만약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면, 합의서에 **\"본 합의는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향후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는 '부제소 합의(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 합의를 해주고도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따로 당할 수 있습니다.\n-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객관적인 피해 정도에 비추어 합의금 액수를 현실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n\n### 요약 및 최종 조언\n\n1.  **현재 상태**: 쌍방 폭행으로 둘 다 입건된 상태이며, 쌍방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입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만, 상해로 판단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n2.  **단계별 최선 시나리오**:\n    - **1순위**: 조속히 서로 합의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하는 것입니다.\n    - **2순위**: 경찰 송치 후라도 검찰 단계에서 합의하거나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n    - **최악의 경우**: 합의에 실패하면 검사가 정식 재판(약식명령 포함)에 넘기고,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어 전과자가 됩니다.\n3.  **핵심 전략**: 상대방도 가해자라는 점을 활용하여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조율하되, 합의가 결렬될 경우 양측 모두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합의 시에는 반드시 향후 민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포함시켜 추가 분쟁의 소지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159, "completion": 2316}, "latency_ms": 63113}

채점 근거'단순 폭행죄 적용·진단서 있다고 자동 상해죄 전환 X' 정확 + 반의사불벌 폭행 ✓ + 경찰/검찰 단계 공소권 없음·기소유예 ✓ + 부제소합의 시그니처. 상해죄 분기 약함

# 술자리 폭행 사건 단계별 정리

## 1. 먼저 짚을 전제: 폭행죄 vs 상해죄

진단서 치료기간에 따라 적용 죄명이 갈립니다.

| 진단 기간 | 적용 죄명 (통상적 판단) | 형법 조항 |
|---|---|---|
| 1주 미만 | **폭행죄**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 | 형법 §260 |
| 1~2주 | 폭행죄 또는 **경미한 상해죄** | 형법 §260 또는 §257 |
| 2주 이상 | **상해죄** 가능성 높아짐 | 형법 §257 |

- **폭행죄**는 부상의 크기와 무관하게 "신체에 폭력을 행사한" 것 자체로 성립
- **상해죄**는 정상에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대법원 판례상 단순히 진단서 일수만 보지 않고 **부상 내용·통원 일수·합병증** 등을 봅니다
- 즉, 상대 2주 / 본인 1주라는 진단은 **상대 측이 상해죄로 보일 가능성이 더 높고**, 본인 측은 폭행죄 또는 경미한 상해로 분류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참고: 구체적 적용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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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쌍방 폭행은 둘 다 입건되는가?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 폭행·상해죄는 **쌍방 모두** 성립할 수 있고, 각자 형사책임이 따로 발생
- 수사기관(경찰/검찰)은 피해자/피의자 구분을 **사안별로** 판단
- 실무에서는:
  - ① **쌍방 입건** (각자 피해자, 각자 피의자)
  - ② **공방관계 인정**으로 한쪽만 입건
  - ③ **형사조정**으로 일괄 정리

세 가지 흐름이 모두 가능합니다. 본 건처럼 쌍방 진단서가 모두 있으면 ① 또는 ③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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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반의사불벌" vs "친고죄" — 헷갈리는 부분

- **폭행죄·상해죄는 형식상 "친고죄"**입니다. 형소법 §255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
- 일반인이 흔히 말하는 **"반의사불벌"**은 친고죄보다 넓은 개념으로, **고소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제기 불가**라는 의미
- 실무상 폭행·상해는 **반의사불벌 원칙이 사실상 적용**된다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재량에 영향)

> 핵심: **합의 →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음 의사 표시 → 불기소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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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단계별 합의 효과 (요청하신 핵심)

### ① 경찰 단계 (현재 위치 추정)

- 합의 시나리오:
  - 상대가 합의금 받음 + **고소 취하/포기** → 입건 자체가 어려워짐
  - 쌍방 입건 상황이라면, **양쪽 모두 합의하면 사건 자체가 정리**될 가능성
- **합의 효과가 가장 큰 단계**입니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 절차 자체를 멈출 수 있음
- 다만 상대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면, 본인이 합의해야 할 입장과, 본인이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해야 할 부분이 교차할 수 있음

### ② 검찰 단계 (송치 후)

- 이미 경찰에서 어느 정도 입건·송치가 진행된 상황
- 합의 + 고소취하 → **불기소 처분 가능성 높음** (기소유예, 무혐의,혐의없음 등)
- 검사가 **형사조정**을 적용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함 (아래 별도 설명)
- 합의가 없으면 공소제기 → 법원으로 넘어감

### ③ 법원 단계 (공소제기 이후)

-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태이므로 합의만으로 **무죄는 어려움**
- 합의는 **양형 감면 요소**로 작용:
  - 폭행·경미 상해의 경우 → **벌금, 집행유예** 가능성
  - 합의 불성립 시 → 실형 가능성도 열려 있음
- 양쪽 모두 합의 안 되면 쌍방 실형 리스크가 있는 구도

### 단계별 비교 요약

| 단계 | 합의의 효과 | 결과 가능성 |
|---|---|---|
| 경찰 | 가장 강력 | 사건 종결 가능 |
| 검찰 | 강함 (불기소) | 기소유예, 무혐의 |
| 법원 | 감면 요소 | 벌금/집행유예/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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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형사조정 (형사조정법 및 회복적 사법 절차에 관한 법률)

- **검사가 신청**하거나 법원이 회부하는 형태로 진행
- 조정회의에서 **피해자-피의자 간 화해**를 이끌어냄
- **성립 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실상 불기소)
- **불성립 시**: 일반 절차로 복귀하여 공소제기 가능
- 쌍방 사건의 경우, **한 번의 조정 절차로 양쪽 사건을 정리**할 수 있어 효율적

> 본 건처럼 쌍방 다치고 합의금 교섭이 있는 사안은 형사조정이 특히 잘 맞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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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00만 원 합의금에 대해

- 합의금에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 통상 포함되는 항목: 치료비·위자료·교통비·정신적 손해
- 쌍방 사건이면 **서로 합의금을 주고받는 형태**(동시 합의)로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
- **부당한 갈취·협박**은 별도 문제 (강요죄, 협박죄 등)
- 변호사 선임 시:
  - 진단서 내용에 대한 검토
  - 과도한 합의금에 대한 협상
  - 형사조정 신청으로 일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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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1. **상대 2주 / 본인 1주** 진단으로 보아 죄명 적용이 달라질 수 있고, 단정 불가
2. **쌍방 입건**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형사조정 등 일괄 정리 가능성도 있음
3. **합의의 효과는 단계별로 큰 차이** — 경찰 단계가 가장 강력, 법원 단계는 감면 요소 정도
4. **형사조정**은 쌍방 사건에서 양쪽 사건을 한 번에 정리하는 유력한 수단
5. 500만 원은 협상 가능하며, 쌍방 합의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실무적

> ⚠️ 위 내용은 일반적인 형사법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쌍방 폭행은 진단서 내용, 진술, 목격자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 진행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한국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600-0774)도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채점 근거쌍방 동시 입건·단계별 합의 효과(경찰 불송치>검찰 기소유예>법원 양형)·형사조정 상세는 정확. 단 ★폭행죄를 '친고죄(형소법 §255)'로 분류(실제 반의사불벌 형법 260조3항 — 사용자가 콕 집어 물은 개념을 혼동) + 진단 2주를 '상해죄 가능성 높음'으로(실제 2주=단순폭행, 257 상해는 3주↑) trap 적중. 핵심 죄명·소추요건 오분류.

**1. 폭행죄(형법 제260조)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 상황 | 법적 평가 |
|------|-----------|
|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주먹, 발, 밀치기 등)을 가해 **상해**를 입혔거나 **상해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 **폭행죄** 성립. 상해가 없더라도 “폭행” 자체로 처벌됨. |
|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고, 본인이 **방어·반격**한 경우 | **정당방위**(형법 제21조) 또는 **과잉방위**(제21조 2항) 여부가 쟁점. 정당방위 인정되면 무죄, 과잉방위면 형 감경. |
| 양측 모두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쌍방폭행**으로 각자 별개의 폭행죄가 성립. 각각 별도 피의자·피고인 신분. |

> **결론:** 질문자도 상대도 각각 **폭행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판단하면 **두 명 모두 피의자**로 기록되고, 각각 별도 수사·기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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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쌍방폭행일 때 ‘둘 다 입건’이 맞는가?**  

- **경찰 수사단계**: 현장조사·진술·진단서 등을 토대로 **각자 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각각 입건**(피의자 등록)합니다.  
- **검찰 송치단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사는 **각각 별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  
- **실무**: 한쪽만 입건하고 다른 쪽은 ‘불입건’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며, 양쪽 모두 진단서·증거가 있으면 **둘 다 입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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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의사불벌죄(폭행죄)의 합의 효과 – 경찰 단계 vs. 검찰 단계**  

| 단계 | 합의(피해자·피의자 간 합의서, 합의금 지급 등) | 법적 효과 |
|------|-----------------------------------------------|-----------|
| **경찰 수사단계 (입건 전·후)** |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 | • 경찰은 **‘처벌불원’**을 이유로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음.<br>• 단, 경찰은 **직권으로 수사종결**할 수 있으나, **검찰이 재수사·기소**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음(검찰이 ‘공소권 없음’ 판단 시 종결). |
| **검찰 수사·기소 단계** |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 (또는 경찰 단계에서 이미 제출된 경우) | •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유예·불기소** 처리됨.<br>•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면 **형사처벌 완전 종결** (전과 기록 안 남음). |
| **재판 단계 (공소제기 후)** |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처벌불원** 진술 | •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 가능 (형법 제260조 2항).<br>• 이미 공소제기된 상태라면 **판결 전 합의**가 가장 확실한 무죄·종결 경로. |

**핵심 포인트**  
- **경찰 단계 합의** → *불송치* 가능하지만 **검찰…

채점 근거술자리 쌍방폭행 2주/1주 합의금 500. ★시그니처 변별 miss: 상대 ★2주 진단서 → 형법 §257 상해죄(7년/1000만·★반의사불벌 X) 의율 가능인데, Nemotron 전체를 §260 폭행죄(반의사불벌 O)로 처리하고 '합의=공소권없음 확정종결' 안심 — §260 폭행 vs §257 상해 변별을 안 함(사용자의 '폭행/반의사불벌' 전제를 상해죄 caveat 없이 수용=K-fact+영합 동시 miss). 반의사불벌 합의 메커니즘(경찰 불송치 vs 검찰 공소권없음)·쌍방 입건·합의금 적정성(150~250만 제시)은 합리적. 단 ★'형사조정법 §2' 날조(실제 형사조정=범죄피해자 보호법 §41~46) + 공소기각을 형법 §260② cite(실제 §260③ 반의사불벌+형소법 §327). qwen-plus(71)/exaone(69) band·강한 모델 80s와 격차.

아래 설명은 일반적인 폭행 사건의 형사 절차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증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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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폭행죄 적용 및 쌍방 입건 여부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며,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 상해가 인정되어 **상해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쌍방이 서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각자 상대방에 대한 폭행죄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서로 고소하면 둘 모두 입건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상대가 2주 진단을 받고 사용자를 고소한다면 사용자는 상대에 대한 폭행(상해)죄로 입건되며, 사용자가 상대에게 입은 1주 진단에 대해 상대를 고소하면 상대도 폭행죄로 입건됩니다.
- 만약 상대가 사용자를 고소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상대를 고소하지 않으면 해당 방향으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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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반의사불벌의 경찰 단계 합의 효과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를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경찰은 보통 **'혐의 없음' 또는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합니다.
- 이 경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아 형사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쌍방 폭행인 경우에도 서로 합의하면 양쪽 모두 수사 종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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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반의사불벌의 검찰 단계 합의 효과
만약 경찰 단계에서 합의를 하지 못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라면, 합의의 효과가 경찰 단계보다 제한적입니다.
-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가 취소되면 반의사불벌죄의 요건인 '고소'가 소멸하므로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 이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검찰에 송치된 수사 기록 자체는 남게 됩니다.
- 만약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됐어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합의 사실이 양형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사 기록이 남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합의하는 것보다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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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형사조정 제도 설명 및 효력
형사조정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제3의 중립 조정자가 개입해 양측의 의견을 조정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입니다. 폭행죄처럼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경찰은 조정서를 근거로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가 많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사건이 더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조정 과정에서 합의금 액수 등 합의 조건을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원래 수사가 정상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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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 상황에서의 대응 방향
- 현재 상대가 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쌍방 폭행인 점, 상대의 상해 정도(2주)가 사용자의 상해 정도(1주)보다 크다는 점, 시비의 발단이 어디에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 합의금 액수를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 만약 500만 원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경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해 조정을 요청하거나,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어 폭행이 시작된 점을 증거(목격자 진술, CCTV 등)로 제시해 과실 상계를 주장하면 합의금 액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 합의를 할 때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전액 받은 후에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상대방이 나를 더 이상 고소하지 않으며, 추가로 민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 만약 합의금을 나눠서 받기로 합의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만약 상대가 먼저 폭행을 가해 사용자가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려면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지만, 시비 과정에서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채점 근거★핵심 anchor 오류 — 2주 진단(상해죄 §257)을 반의사불벌로 처리하고 '상해폭행죄' 조어(상해죄는 피해자 처벌불원해도 처벌 가능·반의사불벌 아님, §260 폭행만 반의사불벌) + ★폭행죄를 친고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로 혼동(반의사불벌은 고소 불요·처벌불원이 소극요건). 형사조정·합의 절차·정당방위 주의는 OK.

시그니처“step-3-7-flash는 2주 진단 상해를 '상해폭행죄=반의사불벌'이라며 합의 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된다 답 — 상해죄(§257)는 합의해도 처벌 가능한 비-반의사불벌인데 §260 폭행과 뭉뚱그림”

술자리 시비로 진단서가 발급되고 경찰 조사를 마친 경우, 향후 절차와 합의의 법적 효과는 **진단서 내용에 따른 죄명 분류**, **수사 단계**, **합의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단정적인 결론보다는 단계별 법리와 절차 흐름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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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진단서와 적용될 수 있는 죄명
- **1 주 진단** : 일반적으로 `폭행죄`(형법 제260조)로 분류됩니다. 신체에 폭력을 가했으나 상해 정도에 미달한 경우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2 주 진단** : 법리상 `상해죄`(형법 제258조)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체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로, **공소사건**(반의사불벌 아님)입니다.
- ⚠️ 실제 적용은 진단서 기재 내용(부위, 치료 내역, 후유증 여부), 현장 상황, 과실 정도를 종합해 수사기관이 최종 판단합니다. 2 주 진단이라도 상해 정도가 경미하면 폭행죄로 처리하거나 형사조정 경로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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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쌍방 시비 시 입건 및 처리 원칙
- 쌍방 모두 폭행/상해 행위가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둘 다 입건(수사 개시) 가능**합니다.
- 검찰은 시비 발단, 선공격 여부, 자위/방어 요소, 과실 차이,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개별 판단합니다.
- 양측 모두 합의할 경우 불기소 가능성이 높지만, 과실 차이가 뚜렷하거나 재범 우려가 있으면 한쪽만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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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범위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소 후 `취소`하면 수사/기소 절차가 중단됩니다.
-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소해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검찰이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를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 고소 취소는 `검찰의 기소결정 전`에 이루어져야 사건 종결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는 취소해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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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찰 단계 vs 검찰 단계 합의의 법적 효과
| 단계 | 합의의 법적 효과 | 실제 영향 |
|------|------------------|-----------|
| **경찰 단계** | 직접적인 법적 효력 없음 | 경찰이 검찰에 `불송치 의견`을 제출할 때 합의 사실, 피해자 의지, 재범 우려 등을 반영하는 참고 자료로 작용 |
| **검찰 단계** | 죄명에 따라 다름 | • 폭행죄(반의사불벌) → 고소 취소 시 공소 불가, 사건 종결<br>• 상해죄(공소사건) → 공소 가능하나, 합의/형사조정 성립 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결정 가능 |
| **법원 단계** | 이미 기소된 상태 | 합의는 `양형 감경 요소`로 작용 (유형 단축, 벌금 경감, 집행유예 가능성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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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형사조정 제도의 역할
- 검찰이 주관하는 공식 합의 절차로, `3 년 이하`의 형이 정해진 죄(폭행, 경미한 상해 등)에 적용됩니다.
- 양측(또는 대리인)이 조정관에 참여해 배상, 사과, 조건 등을 협의합니다.
- 조정 성립 시 검찰은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건(상해)이라도 조정 성립 시 기소 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정 실패 시 일반 수사/기소 절차로 회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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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단계별 절차 흐름
1. **경찰 수사** → 현장 확인, 진단서 수집, 진술조서 작성 → 검찰 송치(또는 불송치)
2. **검찰 조사** → 고소인/피의자 신문, 증거 보완 → `형사조정` 제안 또는 기소 판단
3. **검찰 처분** → 불기소 / 기소유예 / 공소 제기
4. **법원 재판**(기소 시) → 공판절차 → 판결(징역/구류/벌금/유형 등)
5. 각 단계에서 합의 시 효과는 위 표와 같이 달라지며, 단계가 진행될수록 합의의 `사건 종결` 효과는 약해지고 `양형 감경` 효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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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참고 사항
- `500 만 원`은 법정 기준이 아닌 시장 관행이며, 과실 비율, 치료비, 휴업손실, 정서적 피해, 지역 관행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입니다.
- 형사 사건은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합의의 법적 의미가 변하므로,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 정확한 죄명 분류, 과실 인정 범위, 향후 절차는 관할 수사기관의 공식 기록과 판단에 따르며, 사안별 차이가 큽니다.
-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단서 내용, 진술조서, 검찰 송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 법리 및 절차 흐름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 적용은 관할 수사기관·검찰·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추가 궁금한 단계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채점 근거qwen P5 최강 셀. ★폭행죄(260조)를 반의사불벌로 정확히 분류(minimax는 친고죄로 오분류) + 상해죄는 반의사불벌 아님·쌍방 입건·경찰 합의 시 불송치·검찰 형사조정/기소유예 단계별 전개 우수. 단 진단 2주를 상해죄(258조)로 봄(함정: 2주=단순폭행, 3주↑=상해 257조)·반의사불벌을 '고소 없으면 공소 불가'로 친고죄식 서술 일부 혼선.

{"content_md": "술자리 시비로 인한 쌍방 폭행 상황에서 상대방이 부르는 합의금(5백만 원)과 양측의 진단서(2주 vs 1주) 등 현실적인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피하고, 법적 절차와 원리를 단계별로 객관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n\n---\n\n### 1단계: 폭행죄 적용 및 쌍방 입건 여부\n\n*   **쌍방폭행 시 입건:** 서로 때렸다면 원칙적으로 **양쪽 다 가해자이자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신고를 했든 본인이 먼저 했든, 경찰은 양측 모두를 폭행 혐의로 입건(쌍방 입건)하는 것이 맞습니다.\n*   **폭행죄 vs 상해죄:**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물리적 행위 자체를 말하고, '상해'는 그 결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진단서가 나왔다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폭행은 벌금 500만 원 이하,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n*   **특수폭행/특수상해 여부:** 주먹으로 때린 것인지, 아니면 술병, 의자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특수폭행/특수상해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처벌을 훨씬 무겁게 만드는 요소입니다.\n\n### 2단계: '반의사불벌죄'의 함정 (가장 중요한 포인트)\n\n질문자님이 \"반의사불벌이라 합의하면 처벌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는 정확히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진단서가 나온 상황에서는 이 원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n\n*   **단순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고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n*   **상해죄 및 특수폭행/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261조 등):**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진단서가 나오는 부상을 입혔다면,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도, **검사 재량으로 기소할 수 있고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n*   **결론:** 상대방의 2주 진단과 본인의 1주 진단이 단순 타박상 등이어서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면 합의 시 곧바로 처벌이 면제되지만, '상해'로 넘어가면 합의를 하더라도 100% 면책 보장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및 처벌불원 각서는 기소유예(기소하지 않고 넘어감)나 선처(집행유예 등)의 가장 강력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n\n### 3단계: 경찰 단계 vs 검찰 단계 합의의 효과 차이\n\n합의 자체의 법적 효력(피해자가 용서한다는 의사)은 단계와 무관하게 동일하지만, **사건 처리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릅니다.\n\n*   **경찰 단계 합의:** 경찰은 수사기관일 뿐 기소권(재판에 넘길 권리)이 검찰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합의를 보더라도 경찰이 \"합의했으니 끝내겠습니다\"라고 할 권한은 없고, '합의서'를 첨부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것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장 초기의 태도로 작용하여, 검찰이 **'기소유예'**를 할 확률을 크게 높입니다.\n*   **검찰 단계 합의:** 검사는 기소권자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사가 직접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되면 전과가 남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만약 이미 기소되어 법원 단계로 넘어갔다면, 그때 합의는 판사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n*   **요약:** 합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n\n### 4단계: 형사조정 제도의 활용\n\n상대방이 500만 원을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금액 조율이 필요하다면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n\n*   **개념:** 법원의 조정위원(판사, 변호사 등)이 중간에서 양측의 합의를 중재하는 제도입니다.\n*   **장점:** 상대방이 부르는 금액이 시장성(통상적인 합의금 수준)을 크게 벗어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조정위원이 객관적인 기준(치료비, 상해 등급, 과실 비율 등)을 제시하며 압박을 가해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n*   **신청 시기:**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n*   **주의점:** 형사조정은 어디까지나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다시 수사 기관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수사/기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n\n### 5단계: 현실적인 대응 전략 (참고사항)\n\n1.  **상계(상쇄)의 문제:** 질문자님도 1주 진단이 나왔으므로, 질문자님 역시 상대방에게 합의금(치료비 위로금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 2주 진단에 대한 합의금과 본인 1주 진단에 대한 합의금을 **상계(차액 계산)**하여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500만 원을 요구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n2.  **통상적인 합의금 수준:**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나, 통상적으로 진단 1주일당 100~150만 원 선, 2주일당 200~300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특수폭행, 전과 유무,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짐) 상대방의 500만 원 요구는 다소 높은 편일 수 있으나, 상대방의 치료비 실비나 과실 비율(누가 먼저 때렸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n3.  **쌍방 기소유예의 가능성:** 양측 모두 상해(진단서)가 있더라도, 서로 합의하고 초동 단계의 가벼운 싸움이었다면 검찰에서 양측 모두 '기소유예'로 퉁쳐주는 경우도 흔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양쪽 다 기소(벌금형 등)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상대방 역시 전과를 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n\n※ 위 내용은 법적 절차와 일반적인 원칙을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나 과실 비율 판단 등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어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180, "completion": 4214}, "latency_ms": 124576}

채점 근거폭행 §260 1항 반의사불벌 ✓ + 상해 §257 반의사불벌 X ✓ + '특수폭행/특수상해 위험한 물건' 시그니처 + 단계별 합의 효과 + 상호 기소유예 시그니처 ★ + 양형 100~150·200~300 시세. 정확

### 폭행(상해) 사건 단계별 분석: 합의, 쌍방 입건, 반의사불벌죄 오해 정정 및 절차 설명

#### **1. 기본 개념 정리: 폭행죄 vs. 상해죄, 반의사불벌죄 오해**
- **폭행죄(폭행) vs. 상해죄**:  
  - **폭행죄**: 신체적 폭력 행위 자체(예: 밀치기, 주먹질)로, **부상이 없을 때** 적용됩니다.  
  - **상해죄**: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부상(진단서 발급 등)이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 *귀하의 사례*: "진단 2주/1주"는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 **중요**: 상해죄는 **공소권 있는 범죄(반의사불벌죄 아님)**입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찰이 수사·기소할 수 있습니다.  
    - ❌ "반의사불벌죄" 오해 주의:  
      - **반의사불벌죄**(예: 명예훼손,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됩니다.  
      -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 안 받는다"는 주장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 **합의 영향**: 합의는 기소 여부나 형량에 **중요 참고자료**로 작용하지만, **절대적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

#### **2. 단계별 절차 및 합의 효과 분석**

##### **(1) 경찰 조사 단계 (수사 단계)**
- **진행 과정**:  
  - 경찰이 현장 증거(진단서, CCTV 등)를 수집하고, 양측 진술을 청취합니다.  
  - **쌍방 입건 가능성**:  
    - 양측 모두 부상이 있을 경우(2주 vs. 1주), **서로 폭행상해 혐의**로 **모두 입건**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누가 먼저 폭력을 시작했는지**가 핵심입니다(예: 술자리 시비에서 먼저 공격한 측이 주범).  
    - **실제 사례**: 쌍방 폭행이더라도, 한쪽이 더 중한 부상 또는 폭력적 행위를 했다면 **주범/공범 구분**이 가능합니다.  
  - **합의 효과**:  
    -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 종결을 권고**하거나 **형사조정(형사조정위원회)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해죄는 공공의 이익 관련 범죄**이므로, 경찰이 반드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 **단, 경미한 상해 + 합의 시** 경찰은 검찰에 "불송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예: 진단 2주는 경미한 부상으로 판단될 수 있음).

##### **(2) 검찰 단계 (기소 단계)**
- **진행 과정**:  
  -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을 검토해 **기소(재판) 또는 불기소(처벌 없음)**를 결정합니다.  
  - **합의의 효과**:  
    - **합이 합의금 지급 + 사과문 작성 등 구체적 조건**이 명시되고,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하면, 검찰은 **기소 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단,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짐**:  
      - **경미한 상해**(예: 타박상, 1~2주 진단): 합의 시 **90% 이상 불기소**됩니다.  
      - **중상해**(예: 골절, 장기 입원): 합의해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와의 차이**:  
      -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없어도 기소 가능**하지만, **합의가 있으면 기소를 유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즉, "합의 = 처벌 없음"은 **절대적 보장 X**, 다만 **기소 억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3) 형사조정 (형사조정위원회)**
- **내용**:  
  - 검찰 단계에서 **법원이나 검찰이 운영하는 조정 프로그램**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합니다.  
  - **효과**:  
    - 조정 성공 시 **기소 자체가 되지 않거나, 기소 후 형량 감경**됩니다.  
    - 합의금이 조정 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예: 500만 원 합의금 + 사과 → 조정 성립).  
  - **주의사항**:  
    - 조정은 **피해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상대가 합의금을 고수한다면,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3. 귀하의 사례 핵심 조언**
1. **쌍방 입건 가능성**:  
   - 양측 모두 진단서가 있으므로 **서로 상해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범은 상대(2주 진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는 **1주 진단**으로 **공범 또는 경미한 상해**로 처리될 가능성 있음.  
   - **중요**: 폭력의 시작 주체를 증명하는 증거(예: CCTV, 목격자)가 있다면, 처벌 수위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2. **합의금 500만 원 vs. 법적 리스크**:  
   - 상대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합의 유도 전략**일 수 있습니다.  
   - **합이 성공하면**:  
     -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특히 진단 2주는 경미한 상해로 간주됨).  
     - 단, **합의 조건을 문서화**해야 합니다(예: 합의서 작성, 합의금 입금 증명).  
   - **합이 안 되면**:  
     - 상대는 기소될 수 있으며, 귀하도 **공범으로 기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 다만, **1주 진단**은 상대적으로 경미하므로, 검찰이 기소할지 여부는 **폭력의 주도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반의사불벌죄 오해 정정**:  
   -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하면 무조건 무죄"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 다만, **합의는 기소 억제의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합의금을 지급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단, **합의금 액수가 과도하면** (예: 500만 원이 상해 정도에 비해 높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합리적 조정**을 모색해야 합니다.

4. **추천 행동 순서**:  
   - **1단계**: 진단서, 경찰 조사 기록, CCTV 증거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하세요.  
   - **2단계**: 상대와 **합의 조건을 협상** (예: 500만 원 대신 200~300만 원 + 사과문).  
   - **3단계**: 합의 시 **서면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입금 증빙**을 남기세요.  
   - **4단계**: 합의 후 **경찰에 합의서 제출** → 검찰에 "합의 완료" 통보 (불기소 요청).  
   - **5단계**: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으로 법적 대응을 고려하세요 (예: 상해 정도 입증으로 처벌 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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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 결론**
- **쌍방 입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주범**이라면 귀하는 경미한 처벌 또는 불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합의 효과**:  
  - **경찰 단계**: 합의 시 사건 종결 권고 가능 (단, 검찰 송치 가능성 있음).  
  - **검찰 단계**: 합의가 **기소 유예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반의사불벌죄**: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는 **절대적 면책 X**, 하지만 **기소 억제 효과 O**.  
- **형사조정**: 합의가 어려울 경우, 조정 절차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습니다.  

> ✨ **핵심 조언**:  
> - **합의금은 지급하되, 조건을 문서화**하세요.  
> - 진단서 기간이 **2주 미만**이라면 경미한 상해로 분류되어 합의 시 **90% 이상 불기소**됩니다.  
> - 상대가 합의금을 고집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하세요.  
> - **절대 "합의 = 무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합의는 처벌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채점 근거진단서 있으면 상해죄(§257)이며 반의사불벌이 아니다(합의해도 공소권 유지)라는 핵심 변별을 정확히 — P5 최난도 함정 통과. 쌍방 입건·형사조정 안내 충실.

{"content_md": "**폭행·상해 사건의 단계별 처리 흐름 (일반적 설명)**\n\n한국 형법상 **폭행죄(제260조)**와 **상해죄(제257조)**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고소)나 처벌 의사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고소 취소(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진단 1~2주”는 상해죄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 단순 폭행(상해 없음)보다는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n\n### 1. 쌍방 폭행·상해 시 입건 여부\n- 경찰은 **양측 모두**를 피의자로 입건·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n- 상대방이 먼저 고소했더라도, 당신이 상대방을 고소하면 쌍방 사건으로 진행됩니다.\n- 한쪽만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양측 진단서·진술·CCTV 등을 종합해 각자 상해 정도를 판단합니다.\n\n### 2. 합의(반의사불벌)의 효과 – 단계별 차이\n**경찰 수사 단계 (현재 상황)**\n-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검찰 송치 없이 종결**할 수 있습니다.\n-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n- 경찰은 합의 여부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보지만, 합의가 없어도 증거상 명확한 폭행·상해가 있으면 검찰에 송치합니다.\n\n**검찰 단계**\n- 경찰이 송치한 후 검사가 판단합니다.\n- 고소가 취소되거나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n- 이미 송치된 상태에서는 경찰 단계보다 합의 타이밍이 늦어졌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합니다.\n\n**요약**: 경찰 단계에서 합의하면 사건이 검찰로 가지 않을 수 있지만, 검찰 단계까지 간 경우에는 합의가 있어도 “기소유예” 형태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자체는 안 받는 결과가 동일합니다.\n\n### 3. 형사조정 제도\n-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n- 조정위원(변호사·교수 등)이 양측을 불러 합의를 유도합니다.\n- 조정이 성립되면 **검사는 대부분 기소하지 않습니다**(불기소 처분).\n- 조정 과정에서 합의금 액수, 접근금지, 사과문 등도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n- 형사조정은 **임의** 제도이므로, 한쪽이 거부하면 진행되지 않습니다.\n\n### 4. 합의금 500만 원 관련 실무적 포인트\n- 1~2주 진단 기준으로 **300~700만 원** 선에서 합의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500만 원은 다소 높은 편이지만, 쌍방이라 서로의 진단·과실 비율·합의 의사를 보고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n- 쌍방 사건이라면 **서로 합의하거나, 서로 고소를 취소**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한쪽만 합의하고 다른 쪽은 고소를 유지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n- 합의서는 **공증**하거나, 최소한 “합의금 수령 + 고소 취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n\n### 주의사항\n-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규정·실무 경향**을 설명한 것이며, 구체적 사실관계(CCTV, 목격자, 진술 일치 여부, 전과 유무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n- 500만 원을 지급할지, 얼마까지 협상할지, 형사조정을 신청할지 등은 **변호사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n- 국선변호인·법률구조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n\n추가로 궁금한 부분(예: 합의서 문구, 형사조정 신청 방법 등)이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270, "completion": 1935}, "latency_ms": 27250}

채점 근거★★ catastrophic — '폭행죄와 상해죄 모두 반의사불벌죄' 거꾸로 환각(실제 상해죄는 반의사불벌 X) + '폭행·상해 모두 친고죄' 환각(실제 반의사불벌만 적용, 친고죄 X) + 단계별 합의 + 형사조정 ✓ + '합의금 1~2주 진단 300~700만' 시세 과장. 핵심 반의사불벌 K-fact 환각 결정

Okay, let's see. The user is asking about their situation where they got into a fight at a drinking session. They have a 2-week diagnosis, and the other person has a 1-week diagnosis. The other person is asking for 5 million won in compensation. They want to know how assault charges apply, if both can be charged, the difference between police and prosecution stages regarding settlement, and about criminal mediation.

First, I need to recall South Korean criminal law regarding assault. Assault is a crime under the Criminal Act, Article 260. It's a misdemeanor, but if there's injury, it becomes more serious. Wait, the user mentioned "진단" which translates to medical diagnosis, so maybe they have a diagnosis certificate indicating the severity of injuries.

In South Korea, assault causing injury (상해) is covered under Article 257. The severity determines the punishment. If the injury is minor, it might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up to 1 year or a fine. If more severe, up to 7 years. But the user has 2 weeks and 1 week diagnoses. Need to check if that's considered minor injury.

The user is asking if both parties get charged. If it's mutual (쌍방), then yes, both can be charged. But in mutual cases, sometimes the police might consider it as a "mutual assault" (쌍방폭행), which might affect how the case is handled. However, in Korean law, if both parties are involved, they can both be subject to prosecution. But if one party is more severely injured, maybe the other's charges are more serious.

Then, the user mentions that it's a "반의사불벌" case. Wait, "반의사불벌" translates to "non-prosecutable without complaint" or "complaint required". In Korean law, some crimes are "반의사불벌죄" where prosecution requires the victim's complaint. However, assault causing injury (상해) is usually a "공소죄" (public prosecution crime), meaning the state prosecutes regardless of the victim's complaint. Wait, but maybe if it's simple assault without injury, it's a "친고죄" (crimes requiring the victim's complaint). Wait, I need to check.

Wait, in Korean criminal law, 단순폭행 (simple assault) is a "친고죄" (complaint required), so if the victim doesn't file a complaint, the case can't proceed. But 폭행치상 (assault causing injury) is a "공소죄", meaning the prosecution can proceed without the victim's complaint. However, the victim's complaint might still affect sentencing, like in plea bargains or mediation.

Wait, the user says "반의사불벌이라 합의하면 처벌 안 받는다" which is a common misunderstanding. Actually, for 친고죄, if the victim withdraws the complaint (합의), the prosecution stops. But for 공소죄, the prosecution can continue even without the complaint, but the victim's agreement might lead to lighter sentences or mediation.

So the user has a 2-week diagnosis, which is more severe than 1 week, so maybe it's 폭행치상, which is 공소죄. The other person has 1 week, so maybe 단순폭행 (친고죄). Wait, but if both have injuries, then both might be charged with 폭행치상. Or maybe one is更严重.

Wait, the user says "상대가 합의금 500만 부르네요. 폭행죄 어떻게 적용되고, 쌍방이면 둘 다 입건되는 게 맞나요?" So they are asking about the application of assault charges, whether both are charged if it's mutual.

In mutual cases, if both parties are involved, they can both be charged. However, if one party's injury is more serious, the charges might differ. For example, the person with 2-week diagnosis might be charged with 폭행치상 (more severe), and the other with 단순폭행 (less severe). But if both have injuries, maybe both are 폭행치상.

But in Korean law, the severity is determined by the injury. If both have injuries requiring medical treatment, then both could be charged with 폭행치상. However, if one's injury is minor (like 1 week), maybe it's considered 단순폭행. Wait, I need to check the legal definitions.

According to Korean law, 폭행치상 is when the assault causes injury that requires treatment for more than 2 weeks, or specific injuries as per the medical certificate. Wait, no, maybe it's based on the type of injury. For example, if the injury is listed in the "상해의 정도" guidelines. Let me recall: in Korean criminal law, 상해 (injury) is categorized into different levels. For example, 1급부터 3급까지. If the injury is 1급 or 2급, it's more severe. But maybe the duration of diagnosis isn't the sole factor. However, in practice, medical certificates stating the expected recovery period are used.

So if the user has 2 weeks diagnosis, maybe it's considered a minor injury (상해), and 1 week is also minor. So both might be charged with 폭행치상. But the user is asking if both are charged when it's mutual.

In a mutual situation, if both parties are involved in the fight, the police can charge both with 폭행치상. However, if one party's injury is more severe, the charges might vary. But in reality, if both have injuries, both are perpetrators.

Next, the user is asking about the effect of settlement at police vs prosecution stages. For 친고죄 (complaint required), if the victim withdraws the complaint at the police stage, the case stops. But if it's 공소죄, the prosecution can proceed even without the complaint, but settlement might lead to lighter sentences or mediation.

Wait, the user mentioned "반의사불벌", which is 친고죄. So if the crime is 친고죄, then the victim's complaint is necessary. If the victim withdraws, the case is dropped. But if it's 공소죄, the state prosecutes regardless.

But the user's case: if the injuries are such that it's 폭행치상, which is 공소죄, then even if the victim agrees to settlement, the prosecution can still proceed. However, in practice, the prosecution might consider the victim's agreement and possibly drop the charges or recommend mediation.

Wait, but in South Korea, for 폭행치상, it's 공소죄, so the prosecution can indict even without the victim's complaint. However, the victim's agreement can affect the prosecution's decision, like offering mediation or reducing charges.

Then, the user is asking about 형사조정 (criminal mediation). In South Korea, there's a system called 형사조정 where the parties can settle through mediation, which might lead to a lighter sentence or even suspension of prosecution.

So steps would be: police investigation, then prosecution decides whether to indict. If it's 공소죄, prosecution can indict regardless of settlement, but settlement might lead to lighter sentence. If it's 친고죄, settlement (complaint withdrawal) stops the case.

But how to determine if it's 친고죄 or 공소죄? 단순폭행 (no injury) is 친고죄. 폭행치상 (with injury) is 공소죄. So if both have injuries, then both are 폭행치상, so 공소죄. Therefore, even if they settle, the prosecution can still proceed, but the victim's agreement might lead to mediation.

Wait, but the user has 2 weeks and 1 week diagnoses. Maybe those are considered as having 상해, so 폭행치상 applies. So both parties could be charged with 폭행치상.

But in mutual cases, sometimes the police might not charge both if it's considered a mutual fight, but legally, both can be charged.

Regarding settlement: if the victim (the other person) demands 5 million won in compensation, and the user agrees, does that affect the case?

For 공소죄, settlement doesn't stop prosecution, but the victim's statement might be considered in sentencing. However, if they go through 형사조정, the mediation result might lead to a recommendation for a lighter sentence or probation.

In the police stage, if it's 친고죄, the victim's complaint is needed. If they withdraw the complaint (합의), the police case is closed. But if it's 공소죄, the police pass the case to prosecution, which then decides.

So the user needs to know that if it's 공소죄 (assault with injury), settlement doesn't stop prosecution, but can influence the sentence. If it's 친고죄 (simple assault), then settlement at police stage can stop the case.

But how to determine which it is? If both have injuries (diagnosed), then it's 폭행치상 (공소죄). So both would be charged as such.

Wait, but maybe the user's injury is 2 weeks, which is more than 1 week. So perhaps the user (with 2 weeks) is charged with more severe 폭행치상, and the other with 단순폭행 (친고죄). But if both have injuries, then both are 폭행치상.

I think in practice, if both parties have medical certificates indicating injury, then both are charged with 폭행치상. So both are 공소죄.

Therefore, the police will investigate both, and then the prosecution will decide whether to indict both. Even if they settle, the prosecution can still proceed, but the settlement might lead to a plea bargain or mediation.

Regarding 형사조정: it's a process where a mediator helps the parties reach an agreement. If successful, the prosecution might recommend a lighter sentence or probation.

So the user should know that even with settlement, both might still be indicted, but the punishment could be reduced. The 5 million won demand might be part of the settlement, but if the victim refuses to withdraw the complaint (if it's 친고죄), then the case continues.

Wait, but if it's 공소죄, the victim's complaint isn't required, so even if they don't demand compensation, the case proceeds. But in reality, the prosecution might consider the victim's stance.

Also, in South Korea, there's a system where if the victim and perpetrator reach a settlement, especially in misdemeanor cases, the prosecution might drop the charges or recommend a suspended sentence.

But for 폭행치상, which is more serious, maybe not. However, if the injuries are minor, the court might still impose suspended sentences.

So steps:

1. Determine the legal charge: 폭행치상 (assault causing injury) for both if injuries are present.

2. Police investigation: both parties are charged, then referred to prosecution.

3. Prosecution stage: even with settlement, prosecution can indict, but may consider mediation.

4. Sentencing: if settlement is reached, possible lighter sentence, but not automatic.

5. 형사조정: a formal process that can lead to reduced penalties.

Also, the user is asking if both are charged when it's mutual. Yes, in mutual cases, both can be charged as perpetrators.

Need to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police and prosecution stages regarding settlement effects.

For 친고죄 (simple assault), settlement at police stage with complaint withdrawal stops the case. For 공소죄 (assault with injury), settlement doesn't stop prosecution but affects sentencing.

But if both are charged with 폭행치상 (공소죄), then settlement doesn't stop the case, but may lead to lighter punishment via mediation.

Also, the victim's compensation demand: if the user agrees to 5 million won, that's part of the settlement, but the legal process continues unless it's 친고죄 and complaint is withdrawn.

Wait, but in this case, since it's 공소죄, the victim's complaint isn't necessary, so even if they don't get compensation, the case proceeds. However, in practice, the prosecution might consider the victim's willingness to settle.

I need to structure this step by step, explaining each stage (경찰, 검찰, 재판) and how settlement affects each, noting the difference between 친고죄 and 공소죄, and the role of 형사조정.

Also, clarify that 반의사불벌 is 친고죄, so if the crime is 친고죄, then settlement stops it at police stage. If it's 공소죄, settlement doesn't stop it but affects later stages.

But in this case, since there are injuries, it's likely 공소죄, so both parties will be charged, and settlement affects sentencing, not whether they are indicted.

Also, regarding the 5 million won: that's the victim's demand, but legally, the court decides the compensation, but a settlement might influence that.

Need to make sure not to give definitive legal advice, but explain the process as per Korean law.

채점 근거답변 전체가 영어 추론으로 누출(Okay, let's see. The user is asking…) — §260/§257 변별을 영어로는 떠올리나 한국어 미전달·언어 붕괴.

{"content_md": "# 쌍방 폭행 사건 단계별 정리\n\n>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래는 현행 형법·폭처법 기준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담당 수사관·변호사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n---\n\n## 1. 적용 법조와 죄명\n\n| 구분 | 상대(2주 진단) | 본인(1주 진단) |\n|------|---------------|---------------|\n| **법조** | 형법 260조 폭행죄 | 형법 260조 폭행죄 |\n| **반의사불벌** | ✅ 예 | ✅ 예 |\n| **진단 기간 성격** | 가중 요소(양형) | 가중 요소(양형) |\n\n- 진단 **2~3주**는 통상 폭행죄 범위로 보고, **3주 이상**이면 상해죄(형법 257조) 전환을 검토합니다. 다만 진단서 기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n-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260조 제2항).\n\n---\n\n## 2. 쌍방이면 둘 다 입건되나요?\n\n**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n\n```\nA(상대방) ──폭행──▶ B(본인)\nB(본인)  ──폭행──▶ A(상대방)\n\n→ 양쪽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n→ 각각 상대에 대해 고소 가능\n→ 별개 사건으로 각각 입건\n```\n\n- 경찰은 **사건번호를 따로** 부여합니다.\n- 한쪽이 먼저 고소하면, 반대쪽도 맞고소하는 패턴이 흔합니다.\n- **쌍방 합의**가 되면 양쪽 모두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입니다.\n\n---\n\n## 3. 단계별 합의 효과\n\n### 🔹 경찰 단계 (수사 중)\n\n| 합의 여부 | 결과 |\n|-----------|------|\n| **합의 완료** | 경찰이 **불송치(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 종결 가능 |\n| **합의 안 됨** |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n\n-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n-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동일한 효과입니다.\n\n### 🔹 검찰 단계 (검찰 송치 후)\n\n| 합의 여부 | 결과 |\n|-----------|------|\n| **합의 완료** | **공소권 없음** 처분 (기소하지 않음) |\n| **합의 안 됨** | 불구속 기소 → 재판 회부 |\n\n- 경찰에서 합의를 못 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합의하면** 동일하게 종결됩니다.\n- 다만 검찰까지 가면 시간·비용이 더 들고, 불안 기간이 길어집니다.\n\n### 🔹 법원 단계 (기소 후 재판 중)\n\n| 합의 여부 | 가능한 결과 |\n|-----------|------------|\n| **합의 완료** |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 감경 |\n| **합의 안 됨** | 벌금형 또는 징역형 선고 가능 |\n\n- 반의사불벌죄라도 이미 기소된 후에는 합의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 크게 유리합니다.\n- 판사가 **반의사불벌 요건 충족**을 확인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n\n---\n\n## 4. 형사조정 제도\n\n형사조정은 **사법경찰관·검찰·법원** 어느 단계에서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n\n```\n┌─────────────┐     ┌──────────────┐     ┌──────────────┐\n│  경찰 단계   │────▶│  검찰 단계    │────▶│  법원 단계    │\n│             │     │              │     │              │\n│ 형사조정     │     │ 형사조정      │     │ 형사조정      │\n│ (관할 조정  │     │ (검찰 형사    │     │ (법원 형사    │\n│  위원회)     │     │  조정위원회)  │     │  조정위원회)  │\n└─────────────┘     └──────────────┘     └──────────────┘\n```\n\n| 항목 | 내용 |\n|------|------|\n| **의의** | 제3자(조정위원)가 중재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n| **장점** | 감정 대립이 심할 때, 금액 협상이 안 될 때 효과적 |\n| **조정 성립 시** | 공소제기되지 않거나, 기소되더라도 **정상참작** |\n| **조정 불성립 시** | 원래 수사·재판 절차로 복귀 |\n| **비용** | 무료 또는 저비용 |\n\n---\n\n## 5. 합의금 500만 원 – 합리적 범위인가요?\n\n일반적인 **폭행죄 진단 2주** 기준 합의금 시세:\n\n| 범위 | 상황 |\n|------|------|\n| **100만 ~ 300만** | 단순 폭행, 쌍방, 가벼운 경우 |\n| **300만 ~ 500만** | 진단 2주, 상대 피해가 다소 큰 경우 |\n| **500만 이상** | 특수폭행, 전치 장기, 합의 강요 등 |\n\n- 상대가 2주 진단이고 본인이 1주 진단이면 **상대 피해가 더 큰 구조**이므로 500만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금액은 아닙니다.\n- 다만 **쌍방 폭행**이므로 상대도 본인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거나,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n-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위원이 **상호 손해를 비교**하여 적정 금액을 제시해 줍니다.\n\n---\n\n## 6. 실무 팁 정리\n\n1. **상대가 먼저 고소했는지 확인** – 맞고소 가능 여부 판단\n2. **진단서 사본 확보** – 양쪽 진단 내용이 향후 합의·재판의 핵심 증거\n3. **합의 시 반드시 서면으로** – 합의서 + 처벌불원서 + 수령증\n4. **형사조정 활용 검토** – 감정적 대립이 심하면 제3자 개입이 유리\n5. **쌍방 상계 협상** – \"저도 맞았으니 상계하자\"는 논리가 가능\n6. **합의 시한** – 경찰 송치 전이 가장 유리한 타이밍\n\n---\n\n> ⚠️ 위 내용은 일반적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 상담 132)** 을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상대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도 있으니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399, "completion": 2235}, "latency_ms": 63283}

채점 근거★ '상대 2주·본인 1주 모두 폭행죄 §260' 환각(진단서 있으면 상해 의율 가능) + '반의사불벌 = 폭행·상해 둘 다' 환각(실제 상해 X) ★★ 결정적 + '진단 2~3주 폭행·3주↑ 상해' 임의 기준 환각 + 형사조정 풀 + 합의금 시세 표 풀. 반의사불벌 핵심 환각

{"content_md":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죄명’**입니다.  \n“2주·1주 진단”이 나왔다면 경찰은 아마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입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n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n(반의사불벌은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에만 적용돼요.)\n\n그러니 “합의하면 무조건 풀린다”는 말은 **폭행일 때만 해당**하고, 상해로 기소되면 합의는 ‘감경 사유’일 뿐 절대적으로 소멸시키지는 못합니다.  \n(다만 2주, 1주처럼 경미한 상해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아서, 합의가 거의 필수입니다.)\n\n아래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n\n---\n\n### 1. 쌍방 다 입건 되는가?\n\n**네, 원칙적으로 쌍방 입건이 맞습니다.**  \n둘 다 상대방을 폭행/상해한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구조죠.\n\n경찰은 누가 먼저 손을 썼는지(선도공격), 방어 행위였는지(정당방위·과잉방위)를 따지지만,  \n술자리에서 맞고맞는 형태라면 양쪽 다 **혐의자(피의자)** 입건해서 수사서류를 검찰에 넘깁니다(송치).\n\n---\n\n### 2. 반의사불벌의 함정: 폭행 vs 상해\n\n| 구분 | 폭행죄(제260조) | 상해죄(제257조) |\n|------|----------------|----------------|\n| **반의사불벌** | **해당** (처벌 불원 시 공소권 소멸) | **해당 안 됨**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 가능) |\n| **고소** | 친고죄(고소 필요) | 친고죄(고소 필요) |\n| **합의 효과** | 고소취하/처벌불원 → **불기소 또는 면소** | 합의 → **양형 감경/기소유예** (처벌 소멸 아님) |\n\n- **2주·1weeks 진단서**가 나왔다면, 경찰은 상해로 보고 수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n- 다만 검사가 “상해 결과는 경미하니 폭행 고의로만 족하다”며 **폭행죄**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n  → 그 경우에만 반의사불벌이 적용됩니다.\n\n---\n\n### 3. 단계별 합의 효과 (상해죄 기준 위주)\n\n#### ① 경찰 수사 단계\n- **상해죄**: 합의하고 “처벌 안 해주세요” 해도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검찰에 무조건 송치**합니다.  \n  다만 합의는 경찰 의견서(송치 의견)에 ‘양호 참작’으로 들어갑니다.\n- **폭행죄**: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경찰은 **무혐의(혐의없음) 종결**하거나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n\n#### ② 검찰 단계 (기소 전)\n- **상해죄**: 고소취하를 해도 불기소가 안 됩니다. 하지만 **초벌, 경미한 상해(2주 내외), 합의 완료**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n  (기소유예 = 재판 안 가고 전과 없이 마무리, 단 사건 기록은 남음)\n- **폭행죄**: 피해자가 고소취하/처벌불원 →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공소권 소멸).\n\n#### ③ 법원(재판) 단계\n- **상해죄**: 재판 중에 합의해도 사건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형(수백만 원 내외)이나 **선고유예**를 노릴 수 있습니다.  \n- **폭행죄**: 재판 중 고소취하 가능 → **면소판결**(형소법 제326조).\n\n---\n\n### 4. 형사조정은 언제 어떻게?\n\n형사조정은 **수사 단계(경찰·검찰)와 재판 단계(법원) 모두** 가능합니다.\n\n- **수사 중(경찰·검찰)**: 형사조정위원회에 신청.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n  - 폭행죄: 조정 성립 + 처벌 불원 → 불기소/무혐의  \n  - 상해죄: 조정 성립 시 검찰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실무상).\n- **재판 중(법원)**: 법원 형사조정.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공소기각(면소) 결정**이 납니다(형소법 제234조).  \n  → 상해죄라도 재판 단계 조정이 성립되면 면소로 끝날 수 있습니다.\n\n---\n\n### 5. 지금 500만 원, 어떻게 대응할까?\n\n- **상해 2주** 기준 시장에서의 통상 합의금은 **100~300만 원 선**이 일반적입니다(치료비·위자료 포함).  \n  500만 원은 다소 부르는 게 높을 수 있고, 특히 **쌍방 상해(당신도 1weeks)**라면 더 그렇습니다.\n- **전략적 접근**:\n  1.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고 선제공격했다면 **과실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n  2. 당신도 1주 진단을 받았으므로,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반대로 합의 요구)가 가능합니다.\n  3. “나도 1주 다쳤고, 쌍방 과실이니 합의금을 맞추거나, 아니면 각자 알아서 하자”는 식으로 **상쇄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n  4.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해죄라면 상대가 합의금을 받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n     (상대도 당신의 상해 혐의로 입건돼 있을 테니, 그 점을 교차 압박할 수 있어요.)\n\n---\n\n### 요약 체크리스트\n\n| 단계 | 상해죄(2주·1weeks) | 폭행죄(만약 기소 시) |\n|------|-------------------|-------------------|\n| **경찰 합의** | 사건 소멸 안 됨, 검찰 송치됨 | 처벌불원 시 무혐의 가능 |\n| **검찰 합의** | 기소유예 가능, 불기소는 어려움 | 고소취하 시 불기소(혐의없음) |\n| **법원 합의** | 벌금/선고유예 | 고소취하 시 면소 |\n| **형사조정** | 수사 중: 기소유예/불기소 유리<br>재판 중: 면소 가능 | 수사/재판 모두 면소/불기소 가능 |\n\n### 마무리 조언\n- 지금 상대가 500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주지 마시고** 상해도 쌍방인 점, 과실 비율, 선제공격 여부 등을 근거로 **협상하세요.**\n- 상해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의는 감경/처분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접근하되, “돈 주면 끝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n- 가능하다면 **형사조정**을 신청해 공식적인 조정 절차 안에서 합의하는 것이 나중에 후유증이 적습니다.\n\n사건이 이미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거나, 곧 넘어갈 타이밍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게 가장 실익이 큽니다.",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189, "completion": 6254}, "latency_ms": 136593}

채점 근거폭행/상해 구분 + 반의사불벌 폭행만 ✓ + ★ '친고죄 = 폭행죄·상해죄 둘 다 친고죄' 환각(실제 둘 다 비친고죄·반의사불벌만 일부) + 단계별 합의 효과 정확 + '재판 중 합의 → 면소판결 형소법 §326' 부분 정확. 친고죄 환각 결정

폭행죄(단순폭행) 및 상해죄 사건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모두 입건되며,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단계별 절차와 법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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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폭행죄 적용 및 입건 여부**
- **단순폭행(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상대방이 2주 진단, 본인이 1주 진단을 받았다면 **쌍방폭행**으로 모두 입건됩니다.  
  - 경찰은 가해자·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공동피고인**으로 수사합니다.  
- **상해죄(형법 제257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진단 2주 이상 시 상해죄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인도 1주 진단이 있다면 **쌍방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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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의 시 처벌 여부 (반의사불벌 아님!)**
- 폭행죄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합의가 있으면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으나, 합의 시 **기소유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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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찰 단계 vs 검찰 단계 합의 효과**
1. **경찰 단계 합의**  
   - 경찰 조사 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가능합니다.  
   - 단, 상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전과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2. **검찰 단계 합의**  
   - 검찰 수사 중 합의 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됩니다.  
   - 이미 기소된 후라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 감경**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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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형사조정 제도 활용**
- 검찰 또는 법원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정위원 입회 하에 합의금·배상안을 논의합니다.  
  - 조정 성립 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로 처리됩니다.  
  - 단, 조정 거부 시 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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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의금 적정성 및 대응 방안**
- 상대방이 요구한 500만 원은 **과도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진단 2주당 50~1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 본인도 치료비 및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쌍방이므로).  
-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합의금 적정성 검토 및 수사 기관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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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단계별 권장 행동**
1. **경찰 조사 전**  
   - 상대방과 합의 시도(진단서 제출 전이라면 유리).  
2. **경찰 조사 후**  
   - 검찰 송치 전까지 형사조정 신청 또는 합의 진행.  
3. **검찰 단계**  
   - 합의금 협상과 동시에 본인의 피해 사실(1주 진단)을 적극 소명.  

쌍방폭행 사건은 **합의 여부가 …

채점 근거"폭행죄는 반의사불벌 아님!"이라 명시적 단정=형법260③ 정반대 catastrophic. 진단2주를 상해죄(257)로 의율(실제 단순폭행)+본인1주 쌍방상해 환각. 형사조정·쌍방입건·합의금 시세는 그럴듯하나 핵심 법리 전복. 구조만 우수.

시그니처“쌍방폭행 반의사불벌 합의단계”

죄송하지만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법적 절차와 사례에 따른 정보 제공이며, **결론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 (술자리 시비, 쌍방 폭행, 경찰 조사 완료, 검찰 송치 가능성, 상대방 합의금 요구) 을 기준으로 단계별 법적 적용과 주의점을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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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폭행죄 적용 및 쌍방 입건 여부 (형사적 성격)

*   **폭행죄의 성립:**
    *   상대방의 2 주 진단을 기준으로 상대방은 '상해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1 주 진단인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당성'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준) 에는 보통 4 주 이상의 휴양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치매, 정신적 고통, 일상생활에 지장** 등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1~2 주 진단은 **폭행죄 (형법 제 260 조)**의 소지가 있습니다.
    *   **쌍방 폭행:** 술자리 시비에서 서로 맞았다면, 이는 **쌍방 폭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누구 먼저 맞았느냐"의 문제보다는 "서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양자 모두 피의자/피고인**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입건 여부:**
    *   형사사건이므로, **양자 모두 입건 (수사대상자)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동방어 (자위)'나 '피해자' 이라는 지위가 있는지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를 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상대방을 먼저 때렸다면 방어를 주장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본인은 방어적일 수 있습니다.

### 2. 경찰 단계 vs 검찰 단계 (합의 효과의 차이)

현재 "경찰 조사 받고 나왔다고 했다"는 것은 경찰의 수사가 종료되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계에 따라 합의 (화해) 의 효과가 다릅니다.

*   **경찰 단계 (사건 발생 직후):**
    *   **수사정지 (수사중지):** 경찰이 피의자를釈放하고 사건 처리를 종결하는 단계입니다.
    *   **효과:** 상대방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가 경미하고 양자의 합의가 명확하면, **수사정지**를 하거나 **불기소 건의**를 경찰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를 잘 맺으면 검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검찰 단계 (사건 송치 후):**
    *   **불기소 처분:** 검찰이 수사 자료를 검토 후, 고소 (합의) 가 이루어졌고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   **효과:** 현재 검찰 단계라면,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는 **구체적인 형사 처벌 여부 (유죄/무죄, 집행유예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차이점:** 경찰 단계는 수사정지를 통해 사건을 일찍 막을 수 있지만, 검찰 단계는 **검토 (검찰의 재량권)**가 더 깊습니다. 검찰은 단순히 합의유무만 보지 않고, **폭행의 동기, 심리, 사회적 안정성** 등을 봅니다.

### 3. 상대방…

채점 근거술자리 쌍방폭행 진단2주/1주 반의사불벌(A=판단·P5 최강셀): 방향 정답 다수 — 쌍방 동시 입건·합의≠무조건 면제(검찰 재량)·과다요구 가능·형사조정·형사/민사 분리. trap(1주=무혐의/합의=무조건 처벌X) 회피. 그러나 ★질문 핵심 키워드 '반의사불벌(§260③)'을 단 한 번도 명시 안 함 —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정답 개념 누락하고 '합의=불기소 경향'으로 뭉갬. ★불송치를 '수사정지(수사중지)'로 오명명. 진단 2주=단순폭행 vs 3주↑ 상해죄(§257) 경계 모호. 釈放 한자·오타. catastrophic 면한 mid.

### ขั้นตอนการดำเนินคดีอาญาฉบับนี้  
**1. ประเภทความผิด**  
- **ความผิดฐานทำร้ายร่างกาย (폭행)**:  
  - มีโทษจำคุกไม่เกิน 2 ปี, กักขัง, หรือปรับไม่เกิน 5 ล้านวอน  
  - กรณีบาดเจ็บเล็กน้อย (เช่น 1-2 สัปดาห์) มักถูกดำเนินคดีในชั้นตำรวจ  

- **ความผิดฐานทำร้ายร่างกาย (상해)**:  
  - มีโทษจำคุกไม่เกิน 10 ปี, กักขัง, หรือปรับไม่เกิน 15 ล้านวอน  
  - กรณีบาดเจ็บเล็กน้อย (เช่น 1-2 สัปดาห์) อาจถูกดำเนินคดีในชั้นตำรวจ  

**2. การดำเนินคดีคู่กรณี (쌍방폭행)**  
- **ตำรวจ**:  
  - หากบาดเจ็บเล็กน้อย (เช่น 1-2 สัปดาห์) อาจไม่ยื่นฟ้อง  
  - หากบาดเจ็บรุนแรง (เช่น มากกว่า 2 สัปดาห์) อาจยื่นฟ้องทั้งคู่  

- **อัยการ**:  
  - หากบาดเจ็บเล็กน้อย (เช่น 1-2 สัปดาห์) อาจไม่ฟ้อง  
  - หากบาดเจ็บรุนแรง (เช่น มากกว่า 2 สัปดาห์) อาจฟ้องทั้งคู่  

**3. การไกล่เกลี่ย (합의)**  
- **ตำรวจ**:  
  - หากคู่กรณีตกลงกันได้ (합의)  
  - ตำรวจอาจไม่ยื่นฟ้อง  
  - หากคู่กรณีไม่ตกลงกัน (ไม่ยอมไกล่เกลี่ย) ตำรวจอาจยื่นฟ้อง  

- **อัยการ**:  
  - หากคู่กรณีตกลงกันได้ (합의)  
  - อัยการอาจไม่ฟ้อง  
  - หากคู่กรณีไม่ตกลงกัน (ไม่ยอมไกล่เกลี่ย) อัยการอาจฟ้อง  

**4. การไกล่เกลี่ยคดีอาญา (형사조정)**  
- **ขั้นตอน**:  
  - คู่กรณีสามารถร้องขอให้ศาลตั้งผู้ไกล่เกลี่ย  
  - หากตกลงกันได้ (ไกล่เกลี่ยสำเร็จ)  
    - ศาลอาจสั่งยกฟ้อง  
    - หรือลดโทษ  

- **ข้อควรระวัง**:  
  - การไกล่เกลี่ยต้องเป็นไปโดยสมัครใจ  
  - หากคู่กรณีไม่ตกลงกัน (ไม่ยอมไกล่เกลี่ย) คดีอาจดำเนินต่อไป  

**5. ผลของการไกล่เกลี่ย**  
- **ตำรวจ**:  
  - หากคู่กรณีตกลงกันได้ (ไกล่เกลี่ยสำเร็จ)  
    - ตำรวจอาจไม่ยื่นฟ้อง  
  - หากคู่กรณีไม่ตกลงกัน (ไม่ยอมไกล่เกลี่ย)  
    - ตำรวจอาจยื่นฟ้อง  

- **อัยการ**:  
  - หากคู่กรณีตกลงกันได้ (ไกล่เกลี่ยสำเร็จ)  
    - อัยการอาจไม่ฟ้อง  
  - หากคู่กรณีไม่ตกลงกัน (ไม่ยอมไกล่เกลี่ย)  
    - อัยการอาจฟ้อง  

**6. การถอนฟ้อง**  
- **ตำรวจ**:  
  - หากคู่กรณีถอนฟ้อง (ถอนคำร้องทุกข์)  
    - ตำรวจอาจไม่ยื่นฟ้อง  
  - หากคู่กรณีไม่ถอนฟ้อง  
    - ตำรวจอาจยื่นฟ้อง  

- **อัยการ**:  
  - หากคู่กรณีถอนฟ้อง (ถอนคำร้องทุกข์)  
    - อัยการอาจไม่ฟ้อง  
  - หากคู่กรณีไม่ถอนฟ้อง  
    - อัยการอาจฟ้อง  

**สรุป**  
- **ทั้งคู่ (ผู้กระทำและผู้ถูกกระทำ) สามารถถูกดำเนินคดีได้**  
- **การไกล่เกลี่ย (합의) มีผลต่อการดำเนินคดี**  
- **ตำรวจและอัยการมีอำนาจในการตัดสินใจ**  
- **หากคู่กรณีตกลงกันได้ (ไกล่เกลี่ยสำเร็จ) คดีอาจถูกยกฟ้อง**  
- **หากคู่กรณีไม่ตกลงกัน (ไม่ยอมไกล่เกลี่ย) คดีอาจดำเนินต่อไป**  

โปรดปรึกษาทนายความเพื่อขอคำแนะนำเพิ่มเติมครับ.

채점 근거답변 전체가 태국어로 붕괴(ขั้นตอนการดำเนินคดี…). 폭행/상해 구분을 태국어로는 언급하나 한국어 미전달.

제시해 주신 상황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법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쌍방 폭행' 여부,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수사 단계별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점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중요 고지 사항:**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지식에 기반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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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폭행죄 적용 및 쌍방 폭행의 법적 쟁점

### 1) 폭행죄의 적용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유형적인 힘)의 행사로 인해 신체에 대한 고통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적용 기준:** 상대방의 진단 기록(1주, 2주)과 본인의 진단 기록(1주)은 폭행의 정도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쌍방 폭행:** 두 분 모두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법적으로는 **쌍방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쌍방 폭행의 경우,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누가 더 심하게 가해졌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이 매우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2) 쌍방 입건 여부
**네, 쌍방 입건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피해 진단서, CCTV 등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조사합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에게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쌍방 폭행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누가 더 가해자인가'를 판단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만약 양측의 행위가 서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형량 결정 시 양측의 행위가 균형을 이루어 **각자 처벌을 받거나, 혹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여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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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의 (반의사불벌)와 처벌의 관계: 단계별 차이

'반의사불벌'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의 효과는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다르게 작용합니다.

### 1) 경찰 단계에서의 합의 효과 (수사 종결 단계)

*   **목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고 불필요한 공소 제기를 막는 것입니다.
*   **효과:**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합의서 또는 진술)를 명확히 밝히면**,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不送致)'** 처리하거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특징:** 이 단계에서의 합의는 주로 **형사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해주는 효과**가 가장 강력합니다.

### 2) 검찰 단계에서의 합의 효과 (기소 결정 단계)

*   **목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

채점 근거폭행 반의사불벌·쌍방입건 정확

{"content_md": "요청하신 대로 사안 진행 단계별로 법률적 기준과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을 단정하지 않고, 각 단계에서 고려되는 요소와 법적 효과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n\n---\n### 🔹 1. 폭행죄 적용 기준\n- **폭행치상죄(형법 제260조)**는 고의로 신체에 폭력을 가해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1주·2주 진단서는 ‘상해 존재’와 ‘휴유 기간’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n- 쌍방이 모두 진단을 받았다면, 각자 상대방을 상대로 폭행치상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폭행의 발단, 주도성, 과잉 여부, 자위성, 증거 일치도 등을 종합해 ‘가해 우위성’이나 ‘상호 폭행’ 여부를 판단합니다.\n\n---\n### 🔹 2. 쌍방 폭행 시 입건 여부\n- 경찰은 쌍방 폭행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양측 모두를 의심선상 입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쌍방이 각각 독립된 고의적 폭행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n- 입건은 수사의 시작일 뿐, 기소나 처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후 증거(목격자, CCTV, 진단서 작성 시기·내용, 진술 일관성 등)와 가해 과정에 따라 송치 여부나 혐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n\n---\n### 🔹 3. 반의사불벌죄와 합의의 법적 효과\n- 형법 제261조는 **상해죄 및 폭행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합니다. 즉,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n- **합의금 수령 자체**보다는 피해자가 검찰 또는 법원에 **‘고소 취하’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 반의사불벌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구두 합의만 있고 취하 의사가 기록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n- 반의사불벌죄 적용에는 예외가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적용 사안, 전문체육인 상해, 치명적 상해 등). 사안 성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n\n---\n### 🔹 4. 경찰 단계 vs 검찰 단계 합의 효과 차이\n| 구분 | 경찰 단계 | 검찰 단계 |\n|------|-----------|-----------|\n| **권한** | 수사·입건·송치만 가능, 기소권 없음 | 기소독립 원칙 하 기소/기소유예/공소기각 결정 |\n| **합의 효과** | ‘합의 완료·고소 취하’ 의견을 송치 자료에 기록 가능. 경찰은 사건 종결 또는 검찰 권고 가능 | 검찰이 기소 여부 판단 시 핵심 고려 요소. 반의사불벌 요건 충족 시 원칙적 기소 불가 |\n| **한계** | 검찰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함. 합의만으로는 자동 비송치 보장이 없음 | 기소독립으로 인해 합의·취하가 있어도 중대성·사회적 영향·전과 등을 종합해 기소할 수 있으나, 실제 기소유예·공소기각 사례가 다수 |\n\n---\n### 🔹 5. 형사조정의 역할과 시기\n- **성격**: 법원(조정담당 판사)이 진행하는 공적 분쟁 해결 절차. 형사사건 특성상 ‘화해 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n- **시기**: 고소 후 기소 전(검찰 송치 전 또는 검찰 접수 후) 또는 기소 후 법원 단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n- **효과**: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서’가 작성되며, 이는 민사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검찰은 조정 성립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법원에서는 형사합의(조정 포함)를 형법 제51조 감경사항으로 적용해 형량 경감 또는 집행유예를 고려합니다.\n- **주의**: 조정은 강제 절차가 아니며 쌍방 동의가 전제됩니다. 금액·조건이 맞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으며, 성립 후에도 일방이 불이행하면 민사상 강제집행은 가능하나 형사상 효력(비송치/감형)은 이미 발생된 상태입니다.\n\n---\n### 🔹 6. 단계별 진행 흐름 (요약)\n1. **경찰 조사** → 입건/송치 여부 결정 (증거·진술·폭행 과정 종합 판단)  \n2.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합의·고소 취하·반의사불벌 적용·사안 중대성 고려)  \n3. **기소 시** → 법원 재판 진행 (조정 신청 가능, 형사합의 시 감형 요소 작용)  \n4. 각 단계에서 합의는 비소추 또는 처벌 경감에 유리한 요소이나, **자동 무죄·비송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n\n---\n### 🔹 7. 실무적 참고 사항\n- 진단서 작성 시기·내용, CCTV·목격자 증언, 시비 발단 과정(상대방 선제적 공격 여부, 과잉 대응 여부 등)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n- 합의금 500만 원은 당사자 간 참고 수준이며, 실제 법적 기준(진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형사사건 특성 고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n- 반의사불벌 효과는 ‘고소 취하 의사’의 명확한 표명과 기록이 핵심입니다. 합의금 지급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n- 사안은 증거 구성과 진행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단계별 전략(수사 대응, 검찰 의견서 제출, 조정 신청 시기, 합의 조건 설정 등)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n\n필요하시면 각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유형이나 검찰 조사 시 참고할 수 있는 진술 원칙 등에 대해 추가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124, "completion": 4076}, "latency_ms": 68900}

채점 근거★★★ catastrophic 바닥 — '형법 §260 폭행치상죄' 조문 환각(실제 260=폭행죄·262=폭행치사상) + '형법 §261 상해죄·폭행치상죄 모두 반의사불벌' 환각(실제 §257 상해죄 반의사불벌 X·§261 특수폭행) + '조정담당 판사 진행' 환각(실제 검찰 형사조정위원회). 조문·반의사불벌·관할 모두 환각

이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법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만,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받을 수 없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 조사 및 형사 기소**:
   - 폭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조사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조사 후 무혐의 또는 경미한 처벌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기소 여부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2. **형사소송 절차**:
   - 형사 기소 시, 법원에서 형사소송이 진행됩니다.
   -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무죄 또는 감형, 피해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쌍방 폭행 및 반의사불벌**:
   - 쌍방 폭행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에게 폭력을 가했을 때 둘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가해자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 한국에서는 반의사불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할 권리가 있습니다.

4. **합의금 및 형사보상**:
   -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 이는 형사보상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 피해자는 이를 통해 치료비, 소득 손실 등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합의는 형사처벌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검찰 단계**:
   - 형사소송은 경찰 조사 후 검찰에 넘어갑니다.
   - 검찰은 증거를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소 시, 검찰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증거를 검토하고 공소장을 작성합니다.

6. **경찰 단계 합의**:
   - 경찰 단계에서의 합의는 형사처벌의 경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경찰이 경미한 처벌을 결정할 경우, 이는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복잡하고, 각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점 근거폭행 반의사불벌 '인정안됨' 정반대 환각

{"content_md": "###**폭행죄 쌍방 사건: 단계별 절차 및 합의 효과 분석**\n\n안녕하세요. 쌍방 폭행 사건에서 **폭행죄의 적용, 입건 여부, 합의 효과, 형사조정** 등에 대해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반의사불벌죄 여부, 경찰/검찰/법원 단계의 차이, 합의의 법적 효력** 등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n\n---\n\n## **1. 폭행죄의 기본 법리**\n### **① 폭행죄 vs. 상해죄**\n| 구분 | 폭행죄 (형법 §260) | 상해죄 (형법 §257) |\n|------|-------------------|-------------------|\n| **성립요건** | 폭행 행위 자체 (상해 결과 불필요) | 신체에 상해(치료 3주 이상)가 있어야 함 |\n| **반의사불벌** | **X**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기소 가능) | **O** (피해자 합의 시 공소권 없음) |\n| **징역형** | 1년 이하 or 1,000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or 1,500만원 이하 벌금 |\n| **양형기준** |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 | 중한 처벌 |\n\n- **당신의 경우**:\n  - 상대방에게 **2주 진단서** → 폭행죄(형법 §260) 또는 상해죄(§257) 둘 다 성립 가능\n  - 당신도 **1주 진단서** → 상대방에 대한 폭행죄/상해죄 성립\n  → **둘 다 폭행죄로 입건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상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음**\n\n### **② 쌍방 폭행의 입건 여부**\n- **경찰 단계**:\n  - 쌍방 폭행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입건**됩니다.\n  - 경찰은 **객관적 증거(진단서, 목격자, CCTV, 진술)**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n  - 당신이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당신도 입건**됩니다.\n  -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폭행죄)**, 경찰은 합의를 권유할 수 있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n\n- **검찰 단계**:\n  -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검사가 **기소 여부(公訴權)**를 결정합니다.\n  - 쌍방 폭행은 **상대방의 진술, 진단서,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립니다.\n  - **당신의 1주 진단서**가 상대방의 2주 진단서보다 가볍다면, 검사가 **상대방만 기소**하고 당신을不起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n\n---\n\n## **2. 합의금 500만원의 의미**\n### **① 형사합의 vs. 민사합의**\n| 구분 | 형사합의 | 민사합의 |\n|------|----------|----------|\n| **목적** | 형사처벌의 면제/감형 | 손해배상 청구 |\n| **대상** | 검찰/경찰/법원 | 상대방 |\n| **법적 구속력** | 없음(단, 양형 고려) | 계약서 작성 시 구속력 있음 |\n| **500만원 요구** | 상대방이 형사합의 조건으로 요구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n\n- **당신의 경우**:\n  - 상대방이 **500만원**을 요구한 것은 **형사합의 조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n  - 그러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검찰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습니다.\n  - **민사상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n\n### **② 합의의 단계별 효과**\n| 단계 | 합의의 효과 | 비고 |\n|------|------------|------|\n| **경찰 단계** | **참고사항** (강제력 없음) | 경찰이 검찰에 송치 시 합의 사실을 보고할 뿐,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 |\n| **검찰 단계** | **강한 영향력** |不起訴, 기소유예, 약식명령 시 처벌 면제/감형의 큰 요소 |\n| **형사조정** | **최고의 합의 효과** | 검사가 형사조정을 권유하고, 조정위원회가 중재 →不起訴 가능성 높음 |\n| **법원 단계** | **처벌 완화/면제** | 유죄선고 시에도 선처 가능 (합의 사실 반영) |\n\n- **당신의 전략**:\n  1. **검찰 단계에서 합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n     - 검사가 **형사조정**을 권유할 수 있으니 응해보세요.\n  2.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협상**해야 합니다.\n     - 500만원이 과한지, 상대방의 진단서(2주)와 당신의 진단서(1주)를 고려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n\n---\n\n## **3. 반의사불벌죄와 합의의 차이**\n- **폭행죄(형법 §260)**: **반의사불벌이 아님** → 피해자 합의가 있어도 검찰은 기소 가능.\n  - 하지만 **합의가 있으면不起訴나 감형**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n- **상해죄(형법 §257)**: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 합의 시 **공소권 없음** (기소 불가).\n\n- **당신의 경우**:\n  - 상대방에게 **2주 진단서**가 있으므로 **상해죄(§257)**가 더 무거운 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n  - 당신이 상대방을 **1주 진단서**로 폭행했다면, 상대방도 **폭행죄(§260) 또는 상해죄(§257)**로 вас 입건했을 수 있습니다.\n  → **상대방이 상해죄로 вас 기소한다면, 반의사불벌로 인해 합의만 잘 하면不起訴 가능**합니다.\n\n---\n\n## **4. 형사조정 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n### **① 형사조정이란?**\n- **검사 또는 법원이 중재**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n- **목적**: 형사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피해구제.\n- **적용범위**: 폭행, 협박, 손괴 등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서 효과가 큼.\n\n### **② 형사조정 절차**\n1. **검사의 권유** → 당신과 상대방에게 형사조정 신청을 권장.\n2. **조정신청** → 검사에게 직접 또는 경찰관을 통해 신청 가능.\n3. **조정위원회** (검사, 변호사, 심리전문가 등) → 합의 조건 중재.\n4. **합의成立** →不起訴 처리.\n5. **합의不成立** → обы사송치(기소) or 다른 처분.\n\n### **③ 형사조정의 효과**\n| 결과 | 법적 효과 |\n|------|----------|\n| **합의 성공** |不起訴 (공소권 없음) |\n| **합의 실패** | обы사송치 → 법정으로 넘어감 |\n| **일방적 합의** (상대방만 동의) |不起訴로 가는 경우가 많음 |\n\n- **당신의 경우**:\n  - 검사가 вам **형사조정 권유**를 한다면 적극 참여하세요.\n  - 상대방이 500만원을 요구한다면, **이 금액을 형사조정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n  - 만약 **당신도 상대방에게 1주 진단서가 있다면**, 쌍방 상해죄로 반의사불벌이 적용될 수 있으니 **상대방과 형사조정을 통해 оба不起訴**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n\n---\n\n## **5. 단계별your action plan (무엇을 해야 할까?)**\n### **① 경찰 단계 (지금 현재)**\n- **경찰 조사 받기**:\n  - 사실대로 진술하되, **과장하지 말고 필요한 말만** 하세요.\n  - 상대방이 вас 먼저 폭행했다는 증거(진술, CCTV, 목격자)가 있다면 적극 주장하세요.\n- **합의 요구**:\n  - 상대방이 500만원을 요구한다면, **당신의 재정적 사정을 고려해 조정**하세요.\n  -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분리**하여 협상하세요.\n    - 예: \"형사합의는 300만원, 민사합의는 200만원으로 합시다.\"\n\n### **② 검찰 단계 (송치 후)**\n- **검사에게 형사조정 신청**:\n  - 검사에게 **\"형사조정 신청\"**을 하면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n  -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검사가 **당신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不起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n- **변호사 선임**:\n  - **전문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n  - 변호사 없이는 검사가 강하게 나오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n\n### **③ 법원 단계 (기소된 경우)**\n- **유죄가 되면**:\n  - **합의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n  - 민사상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세요.\n\n---\n## **6. FAQ (자주 묻는 질문)**\n### **Q1. 쌍방 폭행인데 내가 더 불리한가요?**\n→ **아닙니다**. 검사는 **객관적 증거(진단서, CCTV, 목격자)**를 토대로 판단합니다.\n- 상대방이 2주 진단서, 당신이 1주 진단서라면, **상대방이 더 무거운 죄로 вас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n- 당신이 먼저 폭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당신은不起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n\n### **Q2. 500만원이 너무 비싸요.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n→ **형사조정에서 협상**하세요.\n- 검사가 вас **형사조정**으로 유도한다면, 그 자리에서 상대방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n- 예: \"100만원 더 보태서 400만원 합시다.\"\n- **민사합의는 형사합의와 분리**하여, 형사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세요.\n\n### **Q3.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n→ **검찰은 기소할 수 있습니다**.\n-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합의하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n- 하지만 **당신의 진술, 상대방의 합의 의지, 증거**에 따라不起訴 or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n\n### **Q4. 형사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n→ **검사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n- 경찰서에서 **조정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니, 검사에게 전달하세요.\n- 변호사가 있다면, **검사와 협의**하여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n\n---\n## **7. 최종 요약: your best strategy**\n| 단계 | 해야 할 일 | 주의사항 |\n|------|-----------|----------|\n| **경찰 단계** | 사실대로 진술, 합의 요구 시 금액 조정 | 과장 진술 금지 |\n| **검찰 단계** | 형사조정 신청, 변호사 선임 | 민사합의와 분리 협상 |\n| **법원 단계** | 유죄 시 합의 사실 적극 주장 | 민사배상 청구 대비 |\n\n### **가장 중요한 포인트**\n1. **형사조정**을 적극 활용하세요 →不起訴 가능성 최대!\n2. **반의사불벌죄(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상대방이 합의하면不起訴.\n3. **500만원은 형사합의 조건일 뿐** → 민사배상은 별도로 협상하세요.\n4. **변호사 선임** → 검사와 유리한 합의 가능.\n\n---\n### **추가 질문**\n-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n  → 검사가 **당신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不起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의 거절 사유를 검사에게 설명하세요.\n\n- **당신도 상대방을 1주 진단서로 폭행했다면**, 쌍방 상해죄로 **둘 다不起訴**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상대방과 형사조정**을 통해 해결하세요.\n\n- **민사상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될 수 있으니**, 형사합의 후에도 상대방과 민사합의를 해야 합니다.\n\n---\n### **마지막 조언**\n사건은 **단계별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검찰 송치 전**에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세요. 변호사 없이도 **합의와 조정**을 통해不起訴를 받을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훨씬 유리**합니다.\n\n**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추가 질문해 주세요.** 성공적인 해결을 기원합니다.",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139, "completion": 4247}, "latency_ms": 40768}

채점 근거★★★ catastrophic 바닥 — '폭행죄(§260) = 반의사불벌 X / 상해죄(§257) = 반의사불벌 O' 두 핵심 K-fact 정반대 환각 ★★★ + 'вас·обы사송치·公訴權' 러시아어/한자 잔재 + '폭행 1년/1000만' 법정형 환각(실제 2년/500만). 핵심 반의사불벌 분기 거꾸로

**주의:**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이며, 실제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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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폭행죄(공갈·상해죄 등)의 기본 구조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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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명** | 경찰 조사 후 **공갈·상해** 혹은 **폭행**(체위·공격)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
| **형사법상의 핵심** | • **벌금·징역·집행·추징** 등 형벌을 부과합니다.<br>• **민사법상의 손해배상**(합의금)·보상 청구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 **형사절차 vs. 민사절차** | • **경찰**은 **행정·행정적** 해결(합의금·사과·보상 등)을 담당.<br>• **검찰**은 **사법적** 해결(기소·재판·형벌 결정)을 담당합니다. 두 단계가 병행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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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측 합의(합의금) 가능성과 법적 효과

1. **합의금(합의보상)의 의미**  
   - 피해자가 요구한 **500만 원** 중 일부를 상대가 수용하면, **합의서**에 금액·지급 방법·조건 등을 명시합니다.  
   - 이 합의는 **민사법상의 채무**이며, **법원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2. **“반의사불벌”(양측 합의에 따른 형벌 경감)란?**  
   - 한국 형사법에는 **‘합의처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 검찰은 **형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벌금형**으로 전환(예: 1천만원 → 5천만원 등)  
     - **징역의 감경·경감**  
     - **사과·위자료 지급** 등 **형벌을 낮추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 다만 **폭행·공갈** 같은 **폭력죄**는 **공중의 안전**을 고려해 경감이 어려울 수 있으며, **합의만으로 처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3. **절차적 차이**  
   - **경찰 단계**: 수사가 끝난 뒤, 경찰이 **제안·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용되면 **사법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 **검찰 단계**: 경찰이 제출한 사건을 검토한 뒤, **합의를 수리·수용**하면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기소 전 사정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이 다시 **기소·수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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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계별 흐름 (예시)

1. **경찰 조사 후**  
   - 사건을 **접수·수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각각 면담**합니다.  
   - 현행범이면 **체포·송검** 절차를 진행합니다.

2. **합의 가능성 논의**  
   - 변호사·법률대리인·양측이 **합의금·보상**에 대해 **협상**합니다.  
   - 일반적으로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200만 원은 보…

채점 근거폭행을 '공갈·상해죄' 오분류+반의사불벌 의미 혼동(처벌불원 시한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