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월 1개 vs 15개)

아래는 **한국 기준 일반 정리**입니다. 실제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정부지원금 수급 중이면 노무사에게 한 번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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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금 지급 대상

직원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직원을 2년 조금 넘게 고용했다면 대부분 퇴직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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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퇴직금 산정 공식

법정 퇴직금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

흔히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근속연수로 대충 계산하지 않고 실제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년 2개월 근무했다면 2년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직일수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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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 기본식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여기서 총 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이 92일이면 92로 나눕니다.

### 포함되는 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기본급
- 직책수당, 식대 등 임금성 고정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3개월분 안분액
- 일정 요건의 연차수당

보통 계산할 때는 다음처럼 봅니다.

> 3개월 임금총액  
> + 최근 1년간 지급된 정기상여금 × 3/12  
> + 최근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 중 평균임금 산입 대상 × 3/12

단, 퇴직 때문에 새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는 보통 넣지 않고, 별도로 정산합니다.

### 제외되는 것

- 실비변상적 금품, 예: 출장비 실비, 영수증 정산금
- 경조사비 등 은혜적 금품
- 임금성이 없는 복리후생비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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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퇴직금 계산 예시 구조

예를 들어,

- 계속근로일수: 790일
- 1일 평균임금: 120,000원

이라면,

> 퇴직금 = 120,000원 × 30일 × 790일 ÷ 365일  
> = 약 7,791,780원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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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마지막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과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명확한 합의 없이 늦어지면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퇴직급여를 원칙적으로 직원의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55세 이상, 소액 등 예외가 있으므로 급여·세무 처리 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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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중요합니다.

### 권고사직

회사가 “그만두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하고, 직원이 받아들여 사직하는 형태입니다.

즉,

> 회사의 권유 + 근로자의 동의

가 있어야 합니다.

### 해고

직원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직원이 “못 나가겠다”고 하는데 회사가 퇴직일을 정해버리면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가 되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해고의 정당한 이유
- 해고예고 30일 또는 해고예고수당
- 서면통지
- 부당해고 구제신청 리스크
- 경영상 해고 요건 문제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면 **직원의 자발적 수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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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일반적으로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회사가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합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보통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 기본 요건

1.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 있는 이직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4. 재취업 활동을 할 것
5. 퇴직 후 고용센터에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

2년 넘게 근무했다면 보통 180일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 등이 있으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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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실업급여 관련 가장 큰 함정: 퇴직사유

실무상 제일 많이 문제 되는 부분입니다.

### 하면 안 되는 처리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니까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서류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일신상의 사유”
- “본인 희망 퇴사”

이렇게 처리하면 고용센터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했는데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려고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허위신고,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 문구 예시

사직서 또는 합의서에는 다음처럼 사실관계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은 회사의 경영상 사유 또는 회사 사정에 따른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20XX년 XX월 XX일자로 퇴직한다.

또는

> 퇴직사유: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주의할 점은, 직원이 정말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상 사직서만 받고 실제로는 강제로 내보낸 정황이 있으면 해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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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신고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회사가 빠뜨리기 쉬운 것이 **이직확인서**입니다.

### 회사가 해야 할 주요 신고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보통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

2. **이직확인서 제출**
   -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심사에 핵심 자료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갑니다.

- 이직일
- 이직사유
- 평균임금 또는 보수 관련 자료
- 피보험 단위기간
- 1일 소정근로시간 등

여기서 이직사유를 잘못 쓰면 직원의 실업급여가 지연되거나 부인될 수 있습니다.

### 퇴직사유 코드 주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에서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에 불리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 인원감축, 조직축소 등 회사 사정

취지로 일관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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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권고사직 시 회사가 부담하는 것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주요 항목은 다음입니다.

### 반드시 정산할 것

- 퇴직금
- 퇴직월 임금
- 미사용 연차수당
- 기타 미지급 수당
- 퇴직소득세 등 세무 처리
- 4대보험 상실 처리
- 이직확인서 제출

### 경우에 따라 문제되는 것

#### 1.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이 진정한 합의퇴직이면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이 해고라면,

>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2. 정부지원금 제한 또는 환수

회사에서 청년고용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원금 제도는 일정 기간 내 권고사직, 해고 등 고용조정이 있으면

- 지원금 지급 제한
- 환수
- 신규 신청 제한

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3. 부당해고 분쟁

직원이 나중에 “권고사직이 아니라 강요된 해고였다”고 주장하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합의서, 사직서, 면담 기록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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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실무 체크리스트

권고사직 처리 시 아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퇴직 사유 확정  
   - 회사 사정인지, 근로자 귀책인지, 개인 사정인지 명확히 구분

2. 직원과 면담  
   -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권고 및 협의 형태로 진행

3.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  
   - “일신상의 사유”라고 쓰지 않기  
   -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 사실대로 기재

4. 퇴직일 확정

5.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6.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7. 마지막 급여 및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8. 4대보험 상실신고

9. 이직확인서 제출  
   - 퇴직사유 일관성 확인

10. 정부지원금 수급 여부 확인  
   - 권고사직으로 인한 제한·환수 여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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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핵심 요약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실제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 2년 넘게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권고사직은 직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내보내면 해고입니다.
-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회사가 실업급여를 “보장”할 수는 없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쓰면 문제가 됩니다.
-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가 막힐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실업급여를 직접 부담하지 않지만, 정부지원금 제한·환수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채점 근거★최정밀: 평균임금(역일수·상여 3/12·통상임금 비교)+미사용연차수당 평균임금 비산입 별도정산 nuance 정확+IRP 이전+14일/180일+정부지원금 환수. 단 정식 코드 23 번호는 텍스트 서술로 갈음.

# 권고사직 시 회사가 챙겨야 할 것들 — 정리해드립니다

## 1. 퇴직금 산정 정확한 방법

### 기본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핵심: "평균임금" 계산이 함정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 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각종 수당(직책·식대·교통비 등 정기적·일률적 지급분)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놓치기 쉬움)
- 상여금: 연간 지급액의 **3/12를 가산** (3개월치만 넣는 게 아님)
- 연차수당: 퇴직 전전년도 발생분의 **3/12를 가산**

> ⚠️ **함정 1:** "월급 ÷ 30"으로 대충 계산하면 안 됩니다. 3개월 실지급 총액 기준이라 상여·수당 빠뜨리면 과소지급 → 추후 분쟁.

> ⚠️ **함정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야 합니다(근로기준법). 결근·휴직이 끼면 이 비교가 중요.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미지급 시 지연이자 및 임금체불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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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 핵심: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조건인데, **권고사직(회사 권유로 인한 퇴직)**은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됩니다.

### 수급 조건 (직원 입장)
1.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2년 넘게 근무했으니 충족
2. 근로 의사·능력 있고 적극적 구직활동
3.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수급 가능한 퇴직 사유 코드
이직확인서의 **상실사유 코드가 중요**합니다:
- **23번(경영상 필요·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 수급 가능
- **26번(근로자 귀책 권고사직)** → 일부 제한 가능

> ⚠️ 단순 "권고사직"이라도 **횡령·중대한 비위로 인한 해고성 권고사직**은 수급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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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빠뜨리기 쉬운 함정 ★핵심★

### 함정 ① 이직확인서 사유 기재 오류
-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자진퇴사(개인사정)로 잘못 기재**하면 직원이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 반드시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
- 이직확인서는 직원 요청 시 **10일 이내** 발급 의무.

### 함정 ② 권고사직과 고용지원금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청년채용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면, 권고사직(경영상 이유 인위적 감원) 시 **지원금이 중단·환수**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 전 받고 있는 지원금 여부 반드시 확인.

### 함정 ③ "권고사직"인데 "해고"로 둔갑
- 사직서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보내면 **부당해고 분쟁** 소지.
- 반드시 **사직서(권고사직 합의서)** 를 받아두세요.
- 권고사직 합의서에 "회사 권유에 따라 합의 퇴직함", 퇴직일, 위로금 등 명시.

### 함정 ④ 합의서 문구
- 가능하면 **"민·형사상 추가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문구 포함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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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권고사직 시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것

| 항목 | 부담 여부 |
|------|-----------|
| 퇴직금 | ✅ 의무 (위 공식대로) |
| 미사용 연차수당 | ✅ 의무 (잔여 연차 정산) |
| 4대보험 정산 | ✅ 상실신고·정산 |
| 위로금(별도 합의금) | ⭕ 의무 아님, 협상사항 |
| 해고예고수당 | △ 권고사직(합의)이면 원칙적 불필요 |
| 실업급여 직접 부담 | ❌ 없음 (고용보험에서 지급) |

> ⚠️ **함정 ⑤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이 사실상 **즉시 해고**처럼 진행되면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음. 합의에 의한 퇴직이고 충분한 예고기간이 있으면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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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체크리스트

- [ ] 평균임금 정확히 산정 (3개월 총액 + 상여 3/12 + 연차 3/12)
- [ ] 통상임금과 비교해 큰 금액 적용
- [ ] 퇴직 후 14일 내 퇴직금·연차수당 지급
- [ ] 권고사직 합의서(사직서) 서면 확보
- [ ] 이직확인서 상실사유 **'23번 권고사직(회사사정)'** 기재
- [ ] 고용 관련 지원금 환수 리스크 확인
- [ ]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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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 액수는 **직원의 실제 임금 구성(기본급/수당/상여 내역)**이 있어야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월급 내역(기본급, 수당, 연간 상여 등)과 입·퇴사일을 알려주시면 실제 금액을 산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노무사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이직확인서·합의서 문구 한 줄 차이로 분쟁 발생).

채점 근거퇴직금 공식+평균임금(3개월총액÷총일수89~92·상여3/12·연차3/12·★통상임금 비교) 정확. 실업급여 권고사직 비자발 수급·180일·14일·★이직확인서 상실코드 23번(경영상)/26번 명시 숫자화(gpt-5는 텍스트만)·10일내 발급. 함정: 사유 오기재·고용지원금 환수·해고 둔갑 합의서·부제소. peer(87) 상위 88(코드 명시·통상비교).

# 권고사직 시 퇴직금·실업급여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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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퇴직금 정확한 계산법

### 기본 공식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평균임금 계산 (핵심)
```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지급 임금
           ÷ 해당 3개월간 총 역일(calendar) 수
```

> ⚠️ **자주 하는 실수**: 3개월을 90일로 고정하는 것 → 실제 달력 일수(91~92일)를 써야 함

### 포함되는 임금 항목
| 포함 O | 포함 △ | 포함 X |
|--------|--------|--------|
| 기본급 | 상여금(연간 총액 × 3/12) | 실비변상성 수당 |
| 각종 고정수당 | 연차수당(미사용분) | 복리후생비 |
| 식대·교통비(고정) | | 일시적 특별급여 |

### ⚡ 중요 안전장치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통상임금으로 계산**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적용)

### 예시 계산 (월급 250만원, 2년 1개월 근무)
```
재직일수: 약 760일
평균임금(1일): 2,500,000 ÷ 30.4일 ≈ 82,237원
퇴직금: 82,237 × 30 × (760 ÷ 365)
       ≈ 5,138,400원
```

>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 활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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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권고사직 = 비자발적 이직 → 수급 가능 ✅

### 근로자 측 요건
```
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② 적극적 재취업 의사 + 구직활동
③ 자발적 이직·중대한 귀책사유 해당 없을 것
```

> ⚠️ 180일은 **근무일(유급일) 기준** → 달력상 6개월이 아님
> 2년 근무면 보통 충족, 단 무급 결근 많으면 확인 필요

### 실업급여 수급액·기간
| 항목 | 내용 |
|------|------|
|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 (하한 61,568원/일, 상한 66,000원/일) |
| 수급 기간 | 피보험기간 1~3년 + 나이 50세 미만 → **150일** |
| 신청 기한 | 퇴직 후 **12개월 이내** (지체 시 소멸) |

---

## ③ 회사가 빠뜨리기 쉬운 함정 (가장 중요)

### 🚨 함정 1: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오기재
```
❌ 잘못된 기재: "개인사정", "일신상의 사유", "자진퇴사"
✅ 올바른 기재: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코드: 23번 - 경영상 필요 및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
> → 사유 오기재 시 직원이 실업급여 **아예 못 받음**

### 🚨 함정 2: 이직확인서 제출 지연
- 퇴직일로부터 **10일 이내** 고용보험 시스템 제출 의무
- 미제출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 직원이 요청하면 **즉시** 발급 의무

### 🚨 함정 3: 퇴직금 지급 기한 위반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 초과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

### 🚨 함정 4: 권고사직 합의서 미작성
- 나중에 "자발적 퇴사였다"는 분쟁 방지용
- **반드시 서면**으로 남길 것

```
[권고사직 합의서 필수 기재사항]
• 권고사직의 주체가 '회사'임을 명시
• 퇴직일자
• 퇴직금·미지급 임금 정산 내용
• 쌍방 서명날인
```

### 🚨 함정 5: 건강보험·국민연금 처리 누락
```
퇴직일 다음 달 15일까지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필수
```

---

## ④ 전체 처리 체크리스트

```
□ 1. 권고사직 합의서 서면 작성·서명
□ 2. 마지막 급여 +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 3.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 4. 이직확인서 10일 이내 제출 (사유: 권고사직)
□ 5.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 6.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 💡 한 줄 요약

> **퇴직금**은 평균임금(3개월 총임금÷실제 일수)×30×재직일수/365,
>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사유를 반드시 **"권고사직"** 으로 써야 직원이 받을 수 있고,
> **14일** 퇴직금 기한·**10일** 이직확인서 기한을 놓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채점 근거코드 23 정확+평균임금 정밀+★권고사직=사실상 해고 부당해고 리스크·합의서 일체청구포기 조항+정부지원금 환수 경고+14일/180일. 망라적.

직원과의 이별 과정에서 퇴직금, 실업급여, 행정 처리 등 신경 쓰실 부분이 많아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특히 '권고사직'은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이므로 법적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금 계산, 실업급여 수급, 회사의 불이익, 그리고 빠뜨리기 쉬운 함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 1. 퇴직금 정확한 산정 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기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식대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1년 치를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포함해야 합니다.)
*   **주의점 (통상임금 비교):** 만약 계산된 '평균임금'이 직원의 기본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한 연장 가능)

---

### 2.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직원이 2년 넘게 근무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년 근무했으므로 충족).
    2.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은 이에 해당합니다.)
*   **회사가 해야 할 일:** 
    직원 퇴사 후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실 사유 코드를 반드시 **'23번(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으로 신고해야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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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고사직 시 회사가 부담하는 것 (불이익)
직원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것 자체로 회사가 내야 하는 추가 세금이나 벌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용지원금 중단 및 환수:** 회사가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정부의 인건비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 발생 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기지급된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내국인을 권고사직 시킬 경우,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E-9 등) 고용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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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가 빠뜨리기 쉬운 함정 (주의사항)

**① 사직서 수리 (가장 중요: '부당해고' 리스크 방지)**
*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직원이 이를 '수락'하는 합의 퇴사입니다. 
*   **함정:** 구두로만 진행하고 직원이 나중에 "나는 동의한 적 없고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노동위원회에 신고(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결책:** 반드시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아야 하며, 사직 사유란에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②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 사유 허위 기재**
*   **함정:** 직원이 자발적으로 나갔는데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려고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거나, 반대로 권고사직인데 회사의 지원금 불이익을 피하려고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해결책:** 이는 **부정수급 공모 및 허위신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사유(권고사직)**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③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   **함정:** 퇴직금만 주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결책:** 2년 넘게 근무했다면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퇴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 퇴직금, 마지막 달 급여와 함께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④ 해고예고수당과의 혼동**
*   일방적인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지만, 노사가 합의한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단, 도의적으로 한 달 치 급여를 위로금 명목으로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 퇴직금과 남은 연차수당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확히 정산해 주시고,
2. 사직서에 사유를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여 꼭 서면으로 받아두시며,
3.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코드 23번으로 기한 내에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4. 단, 현재 받고 계신 정부 고용지원금이 있다면 실행 전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채점 근거★코드 23(경영상 필요) 정확+평균임금 정밀+14일·180일+자진퇴사 11 대비+정부지원금 환수. 날카로움.

2년 넘게 근무한 직원을 사정상 권고사직으로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시군요.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실업급여를 원활히 받게 하려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청하신 **① 퇴직금 산정법, ② 실업급여 수급 조건, ③ 회사의 불이익 및 부담, ④ 필수 체크리스트(함정 방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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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확한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입니다. 

#### ① '평균임금' 계산하기 (가장 중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포함 항목:** 기본급, 수당(직책수당, 식대 등 정기적 지급액), **연차유당(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 말고, 이미 전년도에 발생해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 **상여금(최근 1년간 지급된 총액의 3/12)**
*   **계산식:** 
    $$\text{1일 평균임금} = \frac{\text{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text{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calendar days)}}$$

> **⚠️ 주의 (통상임금과의 비교):**
> 계산된 '평균임금'이 해당 직원의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 등을 시급/일급으로 환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② '근속연수(계속근로기간)' 계산하기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까지의 총 일수입니다. 수습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 ③ 실제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2년 2개월 근무, 2월 28일 퇴직 가정)
*   **근속일수:** 790일 (예시)
*   **퇴직 전 3개월(12, 1, 2월) 총 일수:** 90일 (31일+31일+28일)
*   **3개월간 받은 임금:** 900만 원 (월 300만 원 × 3)
*   **1일 평균임금:** 9,000,000원 ÷ 90일 = **100,000원**
*   **퇴직금 계산:** 100,000원 × 30일 × (790일 ÷ 365일) = **6,493,150원**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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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직원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한 날(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년 넘게 근무했으므로 이 조건은 무조건 충족됩니다.)
2.  **비자발적 이직 사유:** 사직서 제출 사유가 '개인 사정'이 아닌 **'경영상 필요에 의한 고용주의 권고 사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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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고사직 시 회사가 부담하는 것 & 불이익

많은 대표님들이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에 큰 타격이 오는지 걱정하십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 ① 재정적 부담 (의무 사항)
*   **퇴직금:** 법정 의무 지급
*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으로 인해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돈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   **위로금 (선택 사항):** 권고사직은 '합의'이므로 법적인 위로금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직원이 순순히 합의해 주는 대가로 관행상 **1~3개월 치 급여를 위로금(해고예고수당 명목 등)으로 합의 하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② 정부 지원금 중단 및 제한 (가장 큰 함정)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고, 향후 일정 기간 지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   *※ 단, 일자리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은 권고사직이 발생해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 ③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향후 외국인 근로자(E-9 등)를 고용할 계획이 있다면, 권고사직 발생 시 일정 기간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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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가 빠뜨리기 쉬운 함정 (필수 체크리스트)

#### 1) 사직서(Resignation Letter) 작성의 함정
*   **실수:** 직원이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해서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사직함'이라고 적고 고용보험 신고만 권고사직으로 하는 경우.
*   **해결책:** 사직서 양식에 반드시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함"**이라고 명시하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훗날 직원이 "강요된 해고였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때 회사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입니다.

#### 2)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코드
퇴사 처리 시 세무대리인이나 인사담당자에게 명확히 지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권고에 의한 사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반드시 발급/제출**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10만 원~30만 원)가 부과됩니다.

#### 3) '해고예고'와의 혼동 주의
*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르는 것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안 하면 30일 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   **권고사직**은 "회사가 어려우니 언제까지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합니다" 해서 그 날짜에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30일 전 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단, 분쟁 없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퇴사일 조율 시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거나 약간의 위로금을 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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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가이드라인

1.  **합의 및 사직서 작성:** 퇴사일과 퇴직금(및 위로금) 합의 후, 사직서 사유에 **'회사 권고에 의한 사직'** 명시하여 서명 받기.
2.  **퇴직금 및 연차 정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완료하기.
3.  **신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사유코드 23번** 선택, **이직확인서** 함께 접수하기.

채점 근거코드 23 정확+평균임금 정확+미사용연차 별도+14일/180일+합의서. 충실.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실 때 사업주께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서류상의 일관성'**과 **'정부 지원금 유지 여부'**입니다. 요청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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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금 산정 방법 (정확한 계산법)

퇴직금의 기본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 ① 평균임금 계산 (가장 중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마지막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포함 항목:** 기본급 + 수당(직책, 식대 등) + 상여금(1년치 중 3/12) + 연차수당(전년도 미사용분 중 3/12)
*   **주의:** 단순히 '월급'만 넣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모든 임금을 합산해야 합니다.
*   **예시:** 3개월간 월급이 300만 원이었고, 해당 기간 총 일수가 92일이라면?
    *   $(300\text{만 원} \times 3\text{개월}) \div 92\text{일} = \text{약 } 97,826\text{원}$ (1일 평균임금)

#### ② 최종 퇴직금 계산
*   **계산식:** $97,826\text{원} \times 30\text{일} \times (740\text{일} \div 365\text{일}) = \text{약 } 5,869,560\text{원}$
    *(근속연수가 2년 10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 팁:**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포털 검색 시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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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수급 조건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YES.**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해줘야 할 일:**
    1.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실 사유 코드를 **'23번(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근로자가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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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부담하는 것과 주의할 점 (함정 포인트)

#### ⚠️ 함정 1: 퇴직 사유의 불일치 (가장 빈번한 분쟁)
*   **상황:** 사장님은 "권고사직"이라고 했는데, 서류(상실신고서)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적는 경우.
*   **결과:**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면, 사장님을 상대로 **'이직사유 정정 요청'**을 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   **대책:** 반드시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회사의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하에 퇴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서명을 받아두어야 나중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 함정 2: 정부 지원금 중단 (사업주 리스크)
*   **핵심:** 현재 회사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유지 조건이 붙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 계신가요?
*   **위험:** 권고사직(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면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이 끊기거나, 향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책:** 지원금 약관을 확인하시고, 만약 지원금이 중요하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자발적 퇴사'로 유도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단, 강요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음)

#### ⚠️ 함정 3: 연차유휴수당 정산
*   퇴직금 외에 **남아있는 연차**를 돈으로 환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빠뜨리면 임금체불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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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요약 체크리스트

1.  [ ]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 (날짜, 사유, 상호 합의 서명 포함) $\rightarrow$ **부당해고 방지책**
2.  [ ]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기반, 14일 이내 지급) $\rightarrow$ **임금체불 방지**
3.  [ ]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남은 연차 일수 $\times$ 1일 임금)
4.  [ ] **4대 보험 상실신고:** (사유코드 23번 - 권고사직) $\rightarrow$ **실업급여 가능케 함**
5.  [ ] **이직확인서 제출:** (근로자가 요청하기 전 미리 해주면 깔끔함)
6.  [ ] **정부 지원금 확인:** (권고사직 시 지원금이 끊기는지 확인)

**마지막 조언:** 2년 넘게 함께한 직원이라면, 감정적인 갈등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어렵게 결정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처리를 확실히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점 근거코드 23 정확+평균임금 정확+14일+합의서+정부지원금 중단 경고. 견고.

2년 넘게 함께한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회사의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실수하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이 오거나 근로자와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금 계산법, 실업급여 조건, 그리고 회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함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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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금 산정 (정확한 방법)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 시 주의사항]**
1.  **포함 항목:** 기본급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연차수당(퇴직 전 지급받은 것의 3/12)** + **상여금(최근 1년간 지급된 총액의 3/12)**.
2.  **통상임금과의 비교 (중요):** 만약 계산된 '평균임금'이 평소 지급하던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법적 보호 장치)
3.  **2년 이상 근무:**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이 넘었으므로 당연히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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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근로자 입장)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잘못(징계 해고 등)이 아니라 **'경영상의 사유' 혹은 '회사의 권유'**에 의한 것이므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실제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일 것. (2년 근무하셨으므로 무난히 충족)
2.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함. **권고사직은 대표적인 수급 가능 사유**입니다.
3.  **재취업 의사:**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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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과 부담 (핵심)

이 부분이 사장님께서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대목입니다.

#### ① 가장 큰 함정: 정부 지원금 중단 (가장 중요!)
권고사직(경영적 사유로 인한 인원 감축)을 진행하면, 회사가 받고 있는 **정부 지원금(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끊기거나, 향후 일정 기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책:** 현재 회사에서 받고 있는 고용 관련 지원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지원금이 있다면 권고사직 대신 '자진퇴사'를 유도하거나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② 이직확인서 및 퇴직 사유 기재 (행정적 실수)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려면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이직 사유 코드'**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올바른 코드:** **코드 23번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   **흔히 하는 실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빨리 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자진퇴사(코드 11번)'로 신고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어 나중에 **'허위 신고'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거나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도 부정수급 공모가 될 수 있습니다.

#### ③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 (법적 분쟁 방지)
단순히 구두로 "그만둬라"고 하면 나중에 근로자가 "해고당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   **대책:** 반드시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하십시오. 
    *   내용: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용하여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해고'가 아닌 '합의 해지'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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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체크리스트

1.  [ ] **지원금 확인:** 현재 회사가 고용 지원금을 받고 있는가?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중단됨)
2.  [ ] **퇴직금 계산:** 최근 3개월 급여와 상여금/연차수당을 반영해 계산했는가? (통상임금보다 높은지 확인)
3.  [ ] **합의서 작성:** '권고사직에 동의함'이라는 내용이 담긴 서면 합의서를 받았는가?
4.  [ ] **상실 신고:**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코드 23(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했는가?
5.  [ ] **이직확인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줄 준비가 되었는가?

**팁:** 만약 근로자와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퇴직금 외에 약간의 '위로금(예: 한 달 치 급여)'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지급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채점 근거★코드 23(경영상 권고사직) 정확+자진퇴사 11 대비+평균임금 정확+정부지원금 환수 경고. 견고.

직원과 2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지급은 법적 의무이며,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문제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금 계산법, 실업급여 조건, 그리고 회사가 놓치기 쉬운 행정적 함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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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금 정확한 산정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을 정확히 뽑는 것입니다.

*   **평균임금 계산법:**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포함 항목:** 기본급,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등 고정수당), 연차수당(전년도 미사용분 3/12), 상여금(1년치 중 3/12).
    *   **주의사항:**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중 '실비변상적 성격(실제 발생한 교통비 등)'은 제외됩니다.
*   **계산 예시:**
    *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가 900만 원이고, 총 일수가 90일이라면?
    *   평균임금 = 100,000원 (하루치)
    *   근속연수가 정확히 2년(730일)이라면? 100,000원 × 30일 × (730/365) = **약 600만 원**

> **💡 팁:**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연차수당 안분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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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회사의 역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것은, **"회사의 경영상 사정이나 권유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을 증빙해 주는 것입니다.

*   **수급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년 근무하셨으니 충족).
    2.  **비자발적 이직**일 것 (권고사직은 여기에 해당).
*   **회사가 해줘야 할 일:**
    1.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코드에 반드시 **'권고사직(코드 23번 등)'**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 제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에 퇴직 사유가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등으로 명확히 적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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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빠뜨리기 쉬운 '함정' (중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 아래 3가지를 놓치면 과태료나 정부 지원금 끊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① 정부 지원금 중단 및 제한 (가장 큰 리스크)
현재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의 각종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 발생 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   **대책:** 권고사직을 하기 전, 현재 우리 회사가 받고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②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의 일치
실무에서 …

채점 근거권고사직 퇴직금+실업급여: ★★Qwen 9B가 '수급 불가'로 정반대 붕괴(32)한 셀을 정확히 — 권고사직=비자발적→실업급여 수급 가능 ✓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 퇴직사유 코드 일치(불일치 시 근로자 못받고 회사 허위신고 조사) ✓ + 정부지원금 환수 리스크 ✓ + 권고사직 합의서 + 퇴직금 평균임금×30×(재직/365)·14일 이내 지급 정확. B3 최강 셀.

시그니처“qwen 9B가 '수급 불가'로 정반대 붕괴(32)한 셀을 정확히 — 권고사직=비자발적→실업급여 수급 가능 + 피보험단위 180일 + 이직확인서 사유코드 일치. K-fact 안정의 대표 증거”

직원 1명을 고용하고 계신 사업주 입장에서 신경 쓸 점이 많으시죠.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요청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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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금 정확한 계산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주의:*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미사용분)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급여를 포함해야 합니다.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12, 연차수당은 3/12 포함)
*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 다음 날까지의 날짜입니다.
*   **계산 예시:**
    *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상여/연차 포함): 900만 원
    *   3개월간 총 일수: 92일 (예: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합계)
    *   평균임금: 900만 원 ÷ 92일 = 약 97,826원
    *   퇴직금: 97,826원 × 30일 × (재직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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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년 넘게 근무하셨다면 이 조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퇴직 사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사업장 폐업,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3.  **적극적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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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빠뜨리기 쉬운 함정과 주의사항 (필독)

#### ① 퇴직 사유 기재 (가장 중요)
*   **이직확인서:** 퇴직 후 10일 이내에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으로 기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개인 사정으로 기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근로자와 마찰 발생 가능).
*   **합의서 작성:**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회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퇴직하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면 향후 부당해고 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② 4대 보험 상실 신고
*   퇴직일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도 함께 처리됩니다.

#### ③ 퇴직금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 연장 가능하나, 가급적 14일 내 지급 권장)

#### ④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하거나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의무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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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를 위한 실무 팁

1.  **대화의 기술:** 권고사직은 강요가 아닌 '제안'이어야 합니다. "사정상 함께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세요.
2.  **이직확인서 작성 시:** 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명확히 하되, 사실관계와 다르게 기재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금전적 합의:**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줄지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원만한 정리를 위해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입니다. 근로자가 1명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사안이 복잡하거나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채점 근거평균임금 정확+14일+180일+권고사직 비자발 인정. 간결하나 코드 23 명시는 약함.

직원 분을 권고사직시키려니 대표님으로서도 마음이 무겁고, 실무적으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비자발적 이직)'** 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요청하신 **퇴직금 산정법, 실업급여 조건, 회사의 부담,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함정(이직확인서 및 퇴직사유)'** 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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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금 정확한 산정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로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직급수당, 식대(비과세 제외),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등
    *   *제외되는 항목:* 출장비, 업무 추진비, 임시로 지급된 격려금 등
*   **근속연수 환산:** '2년 좀 넘게' 근무했다면, 정확한 '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   *예시:* 2년 2개월(약 790일) 근무 시 ➡️ 790 ÷ 365 = **2.164년**
    *   *계산:* 평균임금(일급) × 30일 × 2.164
*   **⚠️ 주의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지연 이자(연 20%)를 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노사 간 합의 시 기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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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회사의 역할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 에 해당하므로 직원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   **수급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2년 근무했으므로 무조건 충족)
    2.  비자발적 이직일 것 (권고사직 충족)
    3.  재취업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   **회사의 역할 (매우 중요):**
    *   **상실신고서:**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23. 권고사직'** 또는 **'31. 경영악화 등'** 으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회사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해 옵니다. 이때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 으로 명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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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 및 리스크
1.  **퇴직금:** 위 공식에 따른 금액
2.  **미사용 연차수당 (빠뜨리기 쉬움):** 직원이 쓰지 않고 남은 연차(전년도 이월분 + 당해 발생분 중 미사용분)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 줘야 합니다.
3.  **실업급여 개별연동제 (보험료 인상):**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 회사의 고용보험료율이 소폭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단, 1명 정도 발생 시 미미한 수준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법적 리스크:** 합의서 없이 구두로만 진행할 경우, 추후 직원이 "부당해고다, 회사에 돌아가겠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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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회사가 빠뜨리기 쉬운 '치명적인 함정' (필독)

실무에서 대표님이나 인사담당자들이 **"직원에게 잘해주려는 마음"** 또는 **"회사 기록을 깔끔하게 하려는 마음"** 에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 함정 1: "사직서에는 '일신상 사유'로 적어주세요"
*   **상황:** "실업급여 받게 해줄 테니 사직서에는 개인사정(일신상 사유)으로 적고, 우리가 뒤에서 실업급여 처리해 줄게"라고 안내하는 경우.
*   **결과:** **불법입니다.** 고용보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추후 직원이 마음이 상해 "회사가 강제로 사직서를 쓰게 했다(부당해고)"며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는 백전백패합니다.
*   **✅ 해결책:** 사직서(또는 합의서)에 퇴직 사유를 반드시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으로 명시하십시오. 이것이 직원을 돕는 가장 정당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 ❌ 함정 2: 이직확인서 제출 지연 및 불성실 작성
*   **상황:** 직원이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했는데,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방치하거나 '자발적 사직'으로 잘못 제출하는 경우.
*   **결과:** 직원이 실업급여를 못 받아 금전적 피해를 보면,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회사에 걸 수 있습니다.
*   **✅ 해결책:** 상실신고 시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했다면, 이직확인서 요청이 왔을 때 **지체 없이(10일 이내) 동일한 사유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 ❌ 함정 3: '권고사직 합의서' 없이 돈만 입금
*   **상황:**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입금하고 "수고했다"고 끝내는 경우.
*   **결과:** 직원이 나중에 "퇴직금은 받았지만, 해고예고수당(또는 부당해고 구제)은 따로 청구하겠다"며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   **✅ 해결책:** 반드시 **<권고사직 및 퇴직정산 합의서>** 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필수 조항:* ① 퇴직사유(권고사직), ② 지급 금액(퇴직금 OOO원, 연차수당 OOO원), ③ 지급 일자, ④ **"본 합의서 외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청구권을 포기한다"** 는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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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님을 위한 실무 Action Plan (순서도)

1.  **면담 및 합의:** 직원과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권고사직으로 진행함을 알립니다. (감정적 케어 중요)
2.  **정산액 산출:** 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여 직원에게 예상 금액을 알려줍니다.
3.  **합의서 작성:** <권고사직 합의서>를 2부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날인합니다. (사유: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명시)
4.  **고용보험 상실신고:**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상실사유를 **'23. 권고사직'** 으로 신고합니다.
5.  **정산금 지급:** 합의한 날(또는 퇴직일 14일 이내)에 급여 통장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입금합니다. (적요란에 '퇴직금및연차수당' 명시)
6.  **이직확인서 처리:**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요청이 오면, 즉시 '권고사직'으로 확인 처리해 줍니다.

> **💡 Tip:** 만약 회사에 노무사 자문 계약이 되어 있다면, 합의서 초안을 노무사에게 한 번 검토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직원을 내보내는 마지막 과정인 만큼,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채점 근거평균임금 정밀(3개월 총액÷역일수·포함/제외 항목 정확)+근속 일수 790÷365=2.164년 정확+이직확인서 함정 강조+따뜻한 톤. 단 정식 코드 23 번호 미제시.

퇴직금과 권고사직 관련 궁금증을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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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금 계산법 (정확한 산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흔히 '근속연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년 미만은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산정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포함 항목**: 기본급, 각종 수당(야근, 연장, 직책수당 등), 상여금(월할 계산), 식대, 연차수당 등
- **제외 항목**: 출장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적 지급품

### 예시 (2년 2개월 근무, 월 평균 300만원 받은 경우)
- 근속일수: 2년 2개월 = 790일 (대략)
- 평균임금: 300만원 ÷ 30일 = 10만원
- 퇴직금: 10만원 × 30일 × (790÷365) ≈ **약 649만원**

**주의**: 퇴직 전 3개월 중 특별히 임금이 적었던 기간이 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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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기본 요건
1.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함
2.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3. 근무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권고사직의 실업급여 조건
**'권고사직' 자체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권유로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 를 **'자발적 이직'** 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권고사직 요건**:
- 회사가 **구체적인 사유**(경영 악화, 부서 폐지, 인원 감축 등)를 들어 권고했고
- 근로자가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예: "권고를 안 받아들이면 더 불리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정황)

👉 **즉, 단순히 '회사가 권고했다'는 이유로는 부족하고, '사실상 강제된 퇴사'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회사의 역할
-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 아닌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함  
  (예: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부서 폐지에 따른 권고사직")
- **'이직코드'** 를 **'12(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분류

**⚠️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이직확인서에 단순히 **"권고사직"** 이라고만 기재하거나, 이직코드를 **'05(권고사직)'** 으로 잘못 선택하면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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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고사직 시 회사가 부담하는 것

### ① 필수 법정 지급항목

| 항목 | 내용 |
|------|------|
| **퇴직금** | 근속기간 전체에 대해 100% 지급 의무 |
| **미사용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임금 (퇴직일 기준 정산) |
| **4대보험 정산** |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퇴직일 정산 |
| **임금 전액** | 마지막 달 근무분 임금 (미지급 임금 전액 지급) |

### ② 선택적 지급 가능 항목
- **위로금(퇴직위로금)**: 법적 의무는 없으나 권고사직 시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사례 많음  
- **전직 지원 프로그램**: 이력서 작성, 면접교육 등 지원 (대기업 일부 시행)

### ③ 행정적 부담
-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고용보험시스템, 근로복지공단)
- **퇴직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 상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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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가 빠뜨리기 쉬운 함정 (꼭 체크)

### 함정 1: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기재 실수
- **잘못된 예**: "권고사직", "본인 의사에 의함"  
- **올바른 예**: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부서 통폐합에 따른 권고사직"  
- **결과**: 잘못 기재 시 직원이 실업급여를 100% 수급 못함 → 민원/소송 가능성

### 함정 2: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확인
- 2년 넘게 근무한 직원에게 **중간정산**을 해준 적 있다면, 잔여 근무기간만 퇴직금 산정  
- 중간정산 사실을 모르고 전체 근속기간으로 계산하면 과다지급

### 함정 3: 평균임금 산정 방식의 착오
- 퇴직 전 3개월간 **연장근로·야간근로가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상승**  
- 반대로, 의도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수당을 없애면 **임금체불·부당해고** 문제 발생 가능

### 함정 4: 권고사직의 실질적 '경영상 이유' 입증 필요
- 단순히 "직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권고하면 → **부당해고(정리해고 요건 미충족)** 로 법적 분쟁  
- 권고사직이 **진정한 의미의 권고**인지, **강제퇴사**인지 경계 필요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면 → 자발적 이직)

### 함정 5: 실업급여 '수급기간' 안내 누락
-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퇴직 직후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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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권고사직 처리 시 추천 절차 (리스크 최소화)

### 1단계: 사전 문서화
- 권고사직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  
  (예: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로 인해 부서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권고드립니다")

### 2단계: 근로자와 협의
-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고 절차를 밟겠다**는 식의 협박 금지  
- 대신 **합의퇴직금(위로금) 제안** 등 상호합의를 유도

### 3단계: 서면 합의
- **합의서** 작성: 퇴직일, 퇴직금, 위로금(있다면), 이직사유 등 명시  
-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회사의 권고에 의해 퇴사한다"는 내용 포함

### 4단계: 이직확인서 정확히 기재
- 이직사유: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 이직코드: **12**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 5단계: 퇴직 처리
- 퇴직금, 연차수당, 임금 전액 지급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 퇴직소득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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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만약 실수했거나 걱정된다면?

-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이직확인서 사유 기재 오류 → 직원이 실업급여 못 받음  
- **해결방법**: 
  1. 즉시 고용노동부에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
  2. 만약 이미 제출 후 직원이 불이익을 봤다면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 질 수 있음
  - **권고**: 노무사나 전문가에게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코드와 상세내용을 반드시 확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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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근무일수/365)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단순 '권고사직'이 아닌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인정 필요  
- 가장 큰 함정은 **이직확인서 사유 기재 실수** → 직원이 실업급여를 못 받아 법적 분쟁 발생  
- 권고사직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강제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 있음

필요하시면 권고사직 합의서 양식이나 이직확인서 작성 예시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채점 근거평균임금 정확+14일+180일+합의서. 단 ★이직확인서 코드를 '12'로 오답(12=사업장이전/근로조건변동, 권고사직은 23).

2년 넘게 함께한 직원을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퇴직금 계산, 실업급여 수급 조건, 그리고 회사가 빠뜨리기 쉬운 함정까지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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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금 정확한 산정 방법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일수 ÷ 365일)`

**평균임금 산정**  
- **기간**: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역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 **포함 항목**: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  
- **상여금**: 3개월분으로 환산한 금액(연간 상여총액 × 3/12)을 포함합니다.  
- **주의할 점**: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고정 지급 시) 등도 포함해야 하므로, 3개월 치 급여 명세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예시**  
3개월 총 임금 9,000,000원, 역일수 92일이면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약 2년 3개월(821일) 근무 시  
퇴직금 = 97,826 × 30 × (821 ÷ 365) ≒ 6,600,000원

>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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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이직확인서 처리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주 5일 근무자 약 7~8개월 이상)
- **비자발적 이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것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회사 사정(경영 악화, 인력 조정 등)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 이는 ‘사업장 사정에 의한 퇴직(권고사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에 기재할 퇴직사유 코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때 퇴직사유를 반드시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코드 1번 – 사업장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코드 2번)’로 잘못 신고하면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결국 정정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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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고사직 시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것들 (법적 의무)

| 의무 | 내용 |
|------|------|
| **퇴직금** | 위 계산 방식으로 전액 지급 |
| **연차 미사용 수당** | 남아 있는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지급 (통상임금 기준) |
| **해고예고수당(사안 따라)** |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즉시 퇴직이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합의로 퇴직일을 정한 경우가 많지만, 추후 분쟁을 막으려면 합의서에 “30일 이전 예고 없이 퇴직하는 것에 동의하고, 예고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거나, 원천적으로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
| **각종 금품 정산** | 미지급 임금, 연장수당, 상여금 정산금 등 모든 체불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 **이직확인서 제출** |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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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가 빠뜨리기 쉬운 함정 & 실무 체크리스트

### ① 이직확인서 퇴직사유 잘못 기재
앞서 언급했듯,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권고에 응하여 사직서를 냈다”고 해서 이직 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회사 사정’ 코드로 신고하세요.  
**함정 수준**: 직원이 실업급여를 못 받으면 곧바로 회사에 진정을 넣고, 노동청 조사 + 과태료 + 추가 소송으로 번집니다.

### ② 해고예고수당 누락
“권고사직 = 합의 퇴직이니까 해고예고수당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을 통보한 정황이 있다면 해고로 간주되어 **30일분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방지 방법**:  
- 권고사직 합의서에 “20XX년 XX월 XX일부로 상호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며, 퇴직일 이전에 해고예고수당 등 어떠한 금전적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고 서명을 받으세요.  
- 가능하면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유급 근무 또는 유급 대기)을 두고 퇴직하도록 스케줄을 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 ③ 연차수당 계산 누락
입사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전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 2년 차 추가분 등을 빠뜨리지 않도록 **입사일 기준 연차대장**을 확인하세요.  
**Tip:**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 중이라 해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④ 권고사직 합의서 부재 → 추후 부당해고 주장 위험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인원 감축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당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직원이 이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자발적으로 동의함”이라는 취지의 **권고사직 합의서** 또는 **사직서에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하고 서명**받으세요.  
- 추가 위로금을 약간 얹어주면서 원만히 마무리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됩니다.

### ⑤ 퇴직금 평균임금에 누락되는 항목
식대·교통비·고정 연장근로수당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모든 고정·정기적 급여를 빠짐없이 합산하세요. 만약 성과급, 인센티브 등이 지급 규정에 따라 3개월 안에 포함돼 있다면 이 역시 포함해야 합니다.

### ⑥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퇴직연금 vs 퇴직금
만약 회사가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가입된 제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소기업은 퇴직금제를 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확실히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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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진행 절차 요약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2. **권고사직 사유와 조건을 담은 합의서 작성, 서로 서명**  
   (예: “경영악화로 인해 20XX년 X월 X일부로 권고사직에 합의하고, 퇴직금 OO원, 연차수당 OO원, 위로금 OO원을 지급하며,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 **퇴직일 이후 즉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사업장 사정 퇴직 코드)**  
5. **사직서 등은 회사가 원본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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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당부
‘권고사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작은 실수가 **임금체불 진정, 부당해고 소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연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칙을 지켜 계산하고, 직원과 충분히 대화해 서면 합의를 받아 두시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할 때는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를 통해 재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채점 근거평균임금 정밀+14일+180일+위로금/합의서. 단 이직확인서를 '1번/2번' 간이 번호로만 설명(정식 코드 23 미명시).

# 권고사직 시 퇴직금 · 실업급여 · 회사 부담 총정리

> **⚠️ 선결 고지:** 아래 내용은 2024년 기준 한국 노동관계법령·고용보험법을 바탕으로 한 **일반 참고용 해설**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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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금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핵심 공식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

### (1) 평균임금이란?

| 항목 | 설명 |
|---|---|
| **산정 기간** |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 **산정 일수** | 그 3개월간의 **총 캘린더 일수** (휴일·휴무일 포함) |
| **포함 항목** |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식대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 |
| **제외 항목** | 1회성 상여금, 출산·육아수당, 해고예고수당, 1개월 초과 간격의 상여금은 3개월분으로 환산 |

```
평균임금 =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직전 3개월간 총 일수
```

### (2) 계산 예시

- **근속일수**: 2년 2개월 (760일 가정)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 (월 300만 원 × 3개월)
- **직전 3개월 총 일수**: 92일 (31+30+31일 등 달에 따라 변동)

```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일

퇴직금 = 97,826 × 30 × (760 ÷ 365)
       = 97,826 × 30 × 2.0822
       = 6,112,064원 (약 611만 원)
```

> **근속 1년 미만이어도** 전체 일수를 365로 나누는 비율 계산으로 **일할 지급**됩니다.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3)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시 **연 15% 지연이자** 발생
- 중간정산이 이미 있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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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업급여 수급 — 권고사직이면 가능!

### (1) 수급 자격 요건 (이중 충족 필요)

| 요건 | 내용 |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야 함 |
| **보험 가입** | 퇴직일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구직 의사** |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함 |

### (2) 권고사직 = 비자발적 이직 인정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사업장 사정에 의한 해고"로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 ❌ "자진퇴사", "개인사정", "계약만료(본인희망)" 등으로 기재되면 **실업급여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3) 실업급여 금액·기간

| 항목 | 내용 |
|---|---|
|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 **상한액** | 1일 66,000원 (2024년 기준) |
| **하한액** | 최저시급의 80% × 소정근로시간(8시간) |
| **지급 기간 (2년 근속)** | 40세 미만: **120일**, 40세 이상: **150일** (2년 이상 ~ 3년 미만 기준) |

```
※ 단,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우대 기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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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고사직 시 회사가 부담하는 것

### (1) 법적·금전적 부담

| 부담 항목 | 내용 |
|---|---|
| **퇴직금** | 14일 이내 지급 (법정 의무) |
| **미사용 연차수당** | 발생한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보상 |
| **해고예고수당** (해당 시) | 30일 전 통보 없이 즉시 퇴사시키면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
| **실업급여 보험료** | 이미 매월 납부한 것이므로 별도 추가 부담 없음 |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납부 |
| **4대보험 상실신고** |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상실신고** 처리 |

### (2) 실무적 부담·주의

| 사항 | 설명 |
|---|---|
|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 |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합의에 의한 이직"임을 서면으로 남길 것 |
| **면담 기록** | 권고사직 면담 시 동의 여부·조건 등을 기록으로 남길 것 |
| **부당해고 리스크**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 통보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가능 |

---

## 4. ⚠️ 회사가 빠뜨리기 쉬운 함정 (체크리스트)

### ❗ 함정 1: 이직확인서 오기재

| 구분 | 처리 |
|---|---|
| ✅ **권고사직** | 비자발적 이직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 ❌ **자진퇴사 / 개인사정** | 자발적 이직 → 실업급여 **수급 곤란** |
| ⚠️ **계약만료** | 본인 희망이 아닌 사업주 불갱신이면 비자발적 인정 가능하나, 표기 주의 필요 |

> **조치:** 이직확인서를 퇴직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 사유는 반드시 **"권고사직" 또는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로 기재합니다.
> 근로자에게도 사본을 교부하여 본인이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게 합니다.

### ❗ 함정 2: 사직서 강요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를 받으면 →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위험

> **해결책:**
> - 사직서 대신 **권고사직 합의서** 또는 **이직확인서**로 처리
> - 부득이 사직서를 받는 경우라도, 별도로 **권고사직임을 확인하는 서면**(합의서, 면담 기록)을 함께 보존
> - 사직서에 "사용자의 권고에 의함"이라고 명시

### ❗ 함정 3: 평균임금 계산 착오

| 흔한 실수 | 정정 |
|---|---|
|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 계산 | 상여금·식대·연차수당 등 **정기적 임금** 포함 |
| 3개월을 90일(또는 91일)로 고정 | **해당 월의 실제 캘린더 일수** 합산 |
| 비과세 항목 제외 | 평균임금에는 **비과세 포함** (세전 기준) |

### ❗ 함정 4: 해고예고 미이행

- **30일 전 통보**하지 않으면 →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통보했다면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사인 받은 문서 등)으로 증거를 남길 것

### ❗ 함정 5: 퇴직금 중간정산 누락 시 계산 오류

- 과거에 중간정산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산
- 중간정산을 잊고 퇴직금에 포함시키면 과다 지급 → 환급 분쟁

### ❗ 함정 6: 상실신고 지연

- 4대보험 상실일이 **퇴직일 다음 날**이어야 함
- 늦게 신고하면 그 기간 보험료가 회사에 부과될 수 있음

---

## 5. 실무 권고사직 프로세스 요약

```
[Step 1] 권고사직 면담
   → 동의 여부 확인, 조건 협의(위로금 등)
   → 면담 기록 서면 작성 + 서명

[Step 2] 합의서 작성
   → 이직 일자, 퇴직금, 위로금, 연차수당 등 명시
   → "권고사직에 동의함" 내용 포함

[Step 3] 해고예고 (30일 전)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 서면 통보

[Step 4] 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 퇴직일 +14일 이내 지급

[Step 5] 이직확인서 제출
   → 퇴직일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
   → 사유: "권고사직" 기재
   → 근로자에게 사본 교부

[Step 6] 4대보험 상실신고
   → 상실일: 퇴직일 다음 날

[Step 7] 근로자 →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

---

## 6. 추가 팁

- **위로금(특별퇴직금)**: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합의를 원활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려면 관례에 따라 1~3개월분 등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력증명서 발급**: 근로자가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보존**: 퇴직 후 **3년간** 보존 의무 (근로기준법 제42조)
- **비밀유지·경업금지 약정**: 권고사직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면 별도 합의서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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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부분이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인 상황(월급 수준, 상여금 유무, 연차 사용 현황 등)을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금액 산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채점 근거평균임금 정확+실업급여 60%·상한 66,000·2년근속 120/150일 정확+함정 체크리스트 우수+상실신고 익일. 단 정식 코드 23 미제시(사유 텍스트만)+지연이자 '연15%'(실제 20%) 소폭 오류.

**권고사직(권고퇴직) 관련 실무 정리** (2025년 기준)

직원 2년+ 근속자에 대한 권고사직 시 **퇴직금·실업급여·회사 부담**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 반드시 **노무사·노동부 상담**을 병행하세요.

### 1. 퇴직금 계산 정확한 방법
근로자 1년 이상 근속 시 **무조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계산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소수점 포함)
```

**1일 평균임금 산정**
- 퇴직일 이전 **3개월(92일 또는 89~92일)** 동안 지급받은 **총임금** ÷ **총일수**(달력일수)
-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각종 수당(직책·직급·교통·식대 등), **정기상여금**(3개월 내 지급분), 연차수당(미사용분은 제외되는 경우 많음)
- 제외되는 항목: 퇴직금, 경조금,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 일시적·비정기적인 상여

**근속연수**
- 입사일~퇴직일까지 **총 일수 ÷ 365**
- 예: 2년 3개월 10일 → 2 + (100/365) ≈ 2.274년

**예시** (월평균 400만 원, 3개월 총임금 1,200만 원, 3개월 92일, 근속 2년 3개월)
- 1일 평균임금 = 1,200만 ÷ 92 ≈ 130,435원
- 퇴직금 ≈ 130,435 × 30 × 2.274 ≈ **886만 원**

**주의**
- 3개월 안에 **성과급·상여금**이 들어오면 평균임금이 크게 올라감.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구분 헷갈리지 말 것.

### 2.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급 조건**
- 이직확인서에 **“사업주 권고에 의한 이직”** 또는 **“경영상 이유”**로 기재
- 실업인정 신청 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고 진술하면 대부분 인정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사람은 2년+라 문제없음)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수 있는” 방법**
1. **이직확인서** 작성 시 코드·사유를 **“권고사직(비자발)”**로 명확히 기재
2.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이직사유”를 **32호(권고사직)** 또는 **31호(경영상 사유)** 등으로 선택
3.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할 때 **회사에서 이의제기하지 않음**

**회사가 하면 안 되는 함정**
- “근로자 자진퇴사” 또는 “개인사정”으로 기재 → 실업급여 **거부** 확률 매우 높음
- 나중에 근로자가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 **실업급여 소송** 걸 수 있음

### 3. 권고사직 시 회사가 부담하는 것
| 항목 | 부담 내용 | 비고 |
|------|----------|------|
| **퇴직금** | 의무 지급 | 평균임금 기준 |
| **실업급여** | 직접 부담 없음 | 고용보험에서 지급. 다만 이직확인서 잘못 쓰면 회사에 민원·소송 리스크 |
| **합의금·위로금** | 선택 | 실무에서는 퇴직금 외에 **1~3개월치** 추가 지급하는 경우 많음 |
| **4대보험 정산** | 회사 부담 | 퇴직 시까지 보험료 정산 |
| **부당해고 리스크** | 고액 배상 가능 | 합의서 제대로 안 받으면 위험 |

### 4.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
1. **이직확인서 사유 기재 실수**
   - “자진퇴사”로 썼다가 나중에 “회사가 권고했다”고 번복하면 회사 신뢰도 떨어지고,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방해로 **민사책임** 질 수 있음.
2. **합의서 미작성**
   - 구두로 “나가라” 했다가 나중에 “부당해고” 주장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손해배상** 가능성.
   - 반드시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 (퇴직금+위로금 명시, 향후 일체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항 포함).
3. **평균임금 산정 오류**
   - 상여금·성과급 포함 여부를 놓쳐서 퇴직금 과소지급 → 나중에 추가 청구.
4. **퇴직금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지연 시 지연이자(연 20%) 발생.

### 5. 실무 추천 프로세스
1. **퇴직금 정확히 계산** (노무사에게 의뢰 추천)
2.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 (퇴직금 + α 지급 명시)
3. **이직확인서**에 “사업주 권고”로 기재
4. **4대보험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 제출**
5. 필요 시 **노동부(고용노동부)**에 “권고사직 관련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필요하시면 **합의서 양식**이나 **이직확인서 작성 예시**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반드시 노무사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점 근거평균임금 정밀(92일·상여 포함·2.274년)+14일 연20%+180일+합의서/위로금. 단 이직확인서 코드를 '32호/31호'로 오답(실제 23).

아래처럼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지급**하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되 회사가 **이직사유를 정확히 신고**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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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의 정확한 뜻

퇴직금은 보통 이렇게 계산합니다.

###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 **계속근로연수**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근속기간
-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이면 비례 계산, 2년 2개월이면 2.1667년처럼 계산합니다

### 아주 중요한 보정
-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즉, 임금이 줄어든 기간이 있거나 무급휴직이 있으면 퇴직금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포함되는 임금
보통 평균임금에는 다음이 들어갑니다.

- 기본급
- 고정수당(직책수당, 식대 중 고정지급분 등)
- 연장/야간/휴일수당
- 실제로 지급된 상여금 등

보통 제외되는 것:
- 실비변상적 비용
- 퇴직금
- 경조사비 등 임금성이 약한 항목

### 예시
-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총액: 900만원
- 그 기간 총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900만원 ÷ 92 = 약 97,826원
- 근속: 2년 2개월 ≈ 2.1667년

**퇴직금 ≈ 97,826 × 30 × 2.1667 = 약 635만원**

---

## 2) 퇴직금 지급 시 회사가 부담하는 것

회사가 보통 부담하는 건 아래입니다.

1. **퇴직금**
2. **미지급 임금**
   - 월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과급 등
3. **미사용 연차수당**
   - 남은 연차가 있으면 돈으로 정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퇴직금에서 세금 처리 후 지급
5. **4대보험 상실신고 등 행정처리**
6. **퇴직 후 14일 이내 정산**
   -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

### 권고사직이면 해고예고수당은?
- **진짜 권고사직(합의 퇴직)**이면 보통 **해고예고수당은 아닙니다**
-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낸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있어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서류와 실제 상황이 어긋나면 분쟁이 생깁니다.

---

##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권고사직은 보통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 기본 조건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분해야 함**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2.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함**
   - 권고사직, 경영상 사유, 계약만료 등
3.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신청**
4. **재취업 의사와 구직활동**
   - “일할 의사가 있고, 일자리를 찾는 상태”여야 함
5. **퇴사 후 12개월 안에 신청**
   - 수급 가능 기간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되나?
- **보통은 가능**하지만
- 회사가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잘못 적으면** 문제됩니다
- 반대로 서류상 자진퇴사라도, 실제로 회사 권고/경영상 사유가 명확하면  
  고용센터에서 자료를 보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중요한 건 “서류의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이직사유**입니다.

---

## 4) 회사가 가장 많이 빠뜨리는 함정

### 1) 사직서를 “개인사정”으로 써버리는 것
이게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 직원이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써버리면
- 실업급여가 **거절**되거나 심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사실대로:
-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처럼 적는 게 맞습니다

---

### 2) 이직확인서의 퇴직사유를 틀리게 적는 것
고용보험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개인사정”으로 넣으면 나중에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할 때 꼬입니다
- 회사와 직원의 진술이 다르면 고용센터가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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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고사직 합의서 없이 구두로만 처리하는 것
구두로만 끝내면 나중에 서로 말이 달라집니다.

권장:
- **권고사직 합의서**
- **퇴직일**
- **회사 권고로 종료된다는 점**
- **임금/퇴직금 정산일**
을 문서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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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실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포장하는 것
직원이 원치 않는데 압박해서 사직서를 쓰게 하면,
나중에 **부당해고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 직원이 **자발적으로 합의했는지**
- 회사가 **강요했는지**
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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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퇴직금/연차/수당 정산을 늦추는 것
퇴직 후 정산을 미루면 분쟁이 쉽게 생깁니다.

특히:
- 퇴직금
- 미지급 임금
- 연차수당
- 4대보험 상실신고
를 같이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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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사가 실무적으로 해야 할 것

### 최소 체크리스트
- [ ]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
- [ ] 퇴직일 확정
- [ ] 퇴직금 계산
- [ ]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정산
- [ ] 4대보험 상실신고
- [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 [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 ] 퇴직 후 14일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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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직원이 실업급여 받게 하려면, 서류 문구는 어떻게?
실무적으로는 이직사유가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 **“회사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 **“회사의 권고에 따른 퇴직”**

반대로 피해야 할 것:
- **“개인사정”**
- **“일신상의 이유”**
- **“자진퇴사”**

단, 실제 사실과 다르게 쓰면 안 됩니다.  
**서류는 현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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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한 줄 정리

- **퇴직금**: 최근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 **1년 이상 근속이면 지급**
- **실업급여**: 권고사직이면 대체로 가능하지만, **이직확인서와 퇴직사유가 핵심**
- **회사 부담**: 퇴직금,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행정신고, 경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리스크
- **함정**: 사직서를 “개인사정”으로 쓰는 것, 이직확인서 사유 불일치, 강제사직처럼 보이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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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시면 제가 다음 단계로  
**“직원 1명 2년 근속 기준 퇴직금 계산 예시표”**를 월급 기준으로 바로 계산해드릴게요.  
월급(기본급+수당)과 최근 3개월 급여 내역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채점 근거평균임금 정확+14일+180일+이직사유 정확기재 강조+해고예고수당 리스크. 단 정식 코드 23 번호 미제시(텍스트 사유만). 장황.

2년 좀 넘게 근무한 직원을 권고사직시키려 하시는군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셨겠지만, 법적 절차와 함정을 정확히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노동청 진정(부당해고, 체당금 등)으로 이어져 회사에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금 산정, 실업급여, 회사 부담금, 그리고 놓치기 쉬운 함정**까지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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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금 정확한 산정 방법
산정식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입니다. 하지만 '평균임금'과 '근속연수' 계산에서 자주 오류가 발생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 (가장 중요):** 퇴사일 전 3개월간 지급된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주의:**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상여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식대, 차량지원금 등 근로의 대상성이 없는 복리후생비는 제외 가능하나 기준이 까다로워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   **예외:**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고정급)'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근속연수 계산:** 2년 좀 넘었다고 2년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1년 미만의 잔여일수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예: 2년 3개월 10일 근무 시* → `2 + (100일/365일) = 2.274년`
    *   *퇴직금:* `평균임금 × 30일 × 2.274`

### 2.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조건:**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납부기간이 9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2년 근무했으니 조건은 충분합니다.)
*   **수급 기간:** 기본 120일~150일 수급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자발적 퇴사와의 구분):**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3개월 대기), 회사가 권고해서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대기기간 없이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권고사직 시 회사가 부담하는 것
회사가 직원에게 주어야 할 금전적, 법적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위에서 계산한 금액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
2.  **해고예고수당 (중요):** 권고사직은 회사의 의사가 개입된 것이므로 **'해고'**로 봅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년 근무자이므로 해고예고 면제 대상이 아님)
3.  **기타 미지급 임금:** 퇴사일까지의 연장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등이 있다면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

### 4. 🚨 회사가 빠뜨리기 쉬운 치명적인 함정 (핵심)

#### 함정 1: 이직확인서 상 '퇴직사유' 불일치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직원에게 "그만두세요"라고 권고해놓고, 막상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정 자발퇴사(코드 02)'로 기재**하면 큰일납니다.
*   **결과:** 직원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고, 직원이 노동청에 부당해고 및 이직확인서 정정을 신청합니다. 조사 결과 권고사직이면 회사가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   **해결:** 이직확인서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코드 21)'** 또는 **'경영상 이유(코드 31)'**로 사실대로 기재해야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 함정 2: 권고사직 vs 합의해소 (해고예고수당 분쟁)
직원이 권고를 수용하면 '합의해지'의 형태가 됩니다. 이때 회사가 "자네가 스스로 퇴사서를 쓴 거니 해고예고수당은 없네"라고 하면 분쟁의 소지가 100%입니다.
*   **해결:** 권고사직을 진행하면서 30일 유예기간을 주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1개월 치)을 위로금 명목으로든 정식 명목으로든 지급**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이를 문서(합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함정 3: 평균임금 누락 (체불임금 전락)
최근 3개월간 고정 수당(예: 직책수당, 고정연장수당 등)이 있었는데 이를 빼고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나중에 직원이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회사가 100% 지게 됩니다.

#### 함정 4: 구두로만 권고하고 증거가 없는 경우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구두로 말한 뒤 직원이 나오지 않으면,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 하려 하고 직원은 '부당해고'로 맞서게 됩니다.
*   **해결:**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권고사직 의사를 통보**하고, 직원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해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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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적 권고사항 (가장 현명한 마무리 방법)

회사 입장에서 가장 깔끔하게 끝내는 방법은 **'명예퇴직(합의해지) 형태'**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1.  직원과 면담하여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설명하고 퇴사를 부탁합니다.
2.  **조건으로 다음을 제시합니다.**
    *   퇴직금 전액 지급
    *   해고예고수당(1개월 치) 지급 (이름은 '위로금'이나 '합의해지 위로금'으로 해도 무방)
    *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코드21)으로 기재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줌
    *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3.  위 조건으로 합의가 되면, **[합의해지서]**를 작성합니다.
    *   *합의서 내용 예시: "회사와 직원은 상호 합의하에 202X년 X월 X일부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함. 회사는 직원에게 퇴직금 OOO원, 위로금 OOO원, 연차수당 OOO원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기로 함. 본 합의서 외에 근로관계에 대해 상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함."*
4.  퇴사일에 맞춰 금액을 전액 이체하고,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직원은 실업급여와 합의금을 챙겨서 깔끔하게 퇴사하고, 회사는 향후 부당해고나 체당금 진정 같은 법적 리스크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채점 근거권고사직=실질 해고·해고예고수당 리스크 통찰 우수+근속 2.274년 정확. 단 ★이직확인서 코드를 '21/31/02'로 환각(실제 23/11)+실업급여 '9개월 이상' 부정확(180일). 개념 방향은 정확.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할 때 가장 위험한 오해는 **“직원이 사직서만 써주면 회사에 뒤탈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권고사직은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어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아래에서 퇴직금 계산, 실업급여, 회사 부담, 빠뜨리기 쉬운 함정을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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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금 정확한 산정법

### 기본 공식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입니다.  
단, 근속연수는 **1년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 **2년 근무** → 30일 × 2년 = **60일분**
- **2년 3개월(27개월) 근무** → 30일 × (27÷12) = **67.5일분**
- **2년 6개월(30개월) 근무** → 30일 × (30÷12) = **75일분**

> 따라서 2년을 “넘긴” 상태라면 넘긴 개월수만큼 **2.5일씩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구하는 법
- **기준 기간**: 퇴직일 **전 3개월간** (예: 1월 15일 퇴직 → 10월~12월 또는 퇴직일 역산 3개월)
- **계산**: 해당 기간에 실제 지급된 **총임금 ÷ 총일수(달력일)**
- **포함 항목**: 기본급, 상여금(정기상여), 초과근로수당, 야간·휴일수당, 직무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모든 금품
- **주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결근, 병가 등으로 임금이 깎인 날이 있으면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 담당자나 노무사와 반드시 교차 확인하세요.

### 반드시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별개**입니다.  
2년 넘게 일했다면 발생한 연차(1년 이상 근무자는 연 15일 등)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 × **통상임금(또는 통상시급)**을 퇴직일에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이걸 뭉쳐서 주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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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권고사직은 사실상 “해고” — 회사가 부담하는 것

### (1) 정당한 사유 + 절차 검토
2년 이상 근무자를 권고사직시키는 것은 법원 판례상 **사실상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경영 악화, 사업장 폐쇄,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업상 사정**이 있어야 함. “그냥 인력이 남아서” 같은 사유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절차**: 해고 예고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임금(해고예고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6개월 이상 근무자도 해고예고 대상으로 확대되나, 2년 넘은 해당 직원은 현행법상에도 이미 대상입니다.)
- 징계적 성격의 권고사직이라면 규정된 징계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 (2) 부당해고가 되면 회사의 부담
직원이 노동위원회(또는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 **해고무효 → 원직복직** 명령
- **임금보전책임**: 퇴직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전부 지급해야 함
-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미약하면 **“합의해고”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며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것이 회사 리스크 관리상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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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업급여(이직급여) 수급 조건

### 기본 자격요건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을 것
- 실직 상태이고 취업 의사·능력이 있을 것

### 중요: 퇴직사유별 수급 차이
2024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차이는 있습니다.

| 퇴직사유 | 수급 가능 여부 | 수급 제한 |
|---|---|---|
|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br>(사용자 귀책·사업상 사유)** | 가능 | **없음** (정상 수급) |
| **자진퇴사** | 가능 (2024.10.1부터) | 수급 개시일부터 **30일(1개월)간 급여 지급 제한** |

즉,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직원은 **수급 제한 없이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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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빠뜨리기 쉬운 함정: 이직확인서·퇴직사유

### 함정 ① “자진퇴사”로 속여 기재하면 큰 화
- 회사가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사유코드 **11번(자진퇴사)**로 기재하면, 직원은 실업급여를 **1개월 늦게** 받게 됩니다(2024년 10월 이후).
- 만약 직원이 나중에 “사실은 권고사직이었는데 회사가 자진퇴사로 적었다”고 주장하면, **허위 기재** 문제로 고용센터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직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올바른 기재**: 권고사직은 이직확인서상 **31번(사용자 귀책)** 또는 **41번(기타)**에 해당합니다.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사업장 사정)”**으로 사실 그대로 적으세요.

### 함정 ② “자진퇴사 의사서”를 강요하는 문서
- 권고사직을 시키면서 “사직서만 써주면 퇴직금은 잘 챙겨준다”고 유도한 뒤, 나중에 분쟀이 생기면 회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 특히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받았다면, **강박·위압**으로 인한 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함정 ③ 이직확인서 발급 지연
- 퇴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직원에게 이직확인서를 교부하고 고용센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 늦으면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이 지연되고, 회사는 과태료(5만 원 이하) 부담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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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사가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의무 요약

| 항목 | 내용 | 시한/비고 |
|---|---|---|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월수/12)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임금 | 퇴직일에 별도 지급 |
| **해고예고수당** | 권고사직 시 30일분 임금 추가 지급<br>(30일 전 예고 안 했을 경우) | 퇴직 전 또는 당일 |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교부 및 신고 | 퇴직일로부터 **10일 이내** |
| **사회보험 상실**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상실 신고 | 퇴직일 다음 날~즉시 |
| **지연이자** | 퇴직금 등을 14일 넘겨 지급 시<br>연 **20%**의 지연이자 발생 가능 | 근로기준법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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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현실적인 조언: 권고사직 vs 합의해고

정당한 사업상 사유(폐업, 대폭적인 구조조정 등)가 **명확하지 않다면**, 권고사직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경우 다음 순서를 권합니다.

1. **합의해고로 전환**: 퇴직금 + 법정 수당 + **추가 위로금(예: 2~3개월분)**을 제안하여 **자유로운 합의**를 유도합니다. 이때 “자진퇴사” 처리가 합의 내용이라면 직원은 실업급여 1개월 제한을 감수하고 대신 위로금을 받는 구조가 됩니다.
2. **문서 보존**: 합의 내용은 **‘합의해고 계약서’**로 날짜·금액·처리 방식을 명확히 하고, 직원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유롭게 서명”**했음을 기록하세요.
3. **권고사직을 고집할 경우**: 반드시 **해고예고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임금 추가 지급**을 하고, 이직확인서 사유는 **“권고사직(사용자 사정)”**으로 사실대로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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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한 줄 요약
> **2년 이상 직원의 권고사직 = 사실상 해고이므로 30일 전 해고예고(또는 수당) + 정당사유가 필수이며, 이직확인서를 “자진퇴사”로 조작하면 실업급여 방해+부당해고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인력 조정이라면, 퇴직금·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직확인서만큼은 **손대지 말고 사실대로** 처리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회사를 지키는 길입니다. 계산 내용이 복잡하니 노무사와 1회 상담하여 금액을 확정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채점 근거평균임금·연차수당 별도·30일 해고예고 정밀하나 ★두 치명 오류: 이직확인서 코드 '31번/41번' 환각(실제 23)+'2024.10부터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허위 주장(자진퇴사는 원칙 미수급). 11번=자진퇴사만 정확.

# 권고사직 시 퇴직금·실업급여·회사 부담 총정리

## 1. 퇴직금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

### 1-1. 핵심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2. 1일 평균임금 산정

- **산정 기간**: 퇴직일 **직전 3개월**
- **계산식**: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달력일 기준)
- **포함되는 임금**: 기본급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고정적 수당(직책수당, 호봉수당, 식대, 교통비, 정기상여금의 평균치 등)
- **주의**: 연장·야간·휴일수당, 명절상여금(비정기),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은 **제외**

### 1-3. 근속연수 — "2년 좀 넘게"의 경우

- 1년 미만 일수는 통상 **버림**(대법원 판례·통상 관행)
- **2년 3개월 → 2년**으로 계산
- 따라서 **지급분 = 1일 평균임금 × 30 × 2 = 60일분**

| 항목 | 산정 |
|---|---|
| 평균임금(1일) | 예) 150,000원 |
| 근속연수 | 2년(2년 3개월) |
| 퇴직금 | 150,000 × 30 × 2 = **9,000,000원** |

### 1-4.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 변동이 크거나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본인이 청구해 **통상임금의 100분 70**(통상임금 × 7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2.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 2-1. 결론부터: **수급 가능**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아래 요건만 채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 기준 |
|---|---|
| 이직 사유 | 권고사직 = 비자발적(이직확인서에 사실대로 기재) |
| 피보험기간 |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 근로 가능성 | 건강·신체상 문제 없음 |
| 구직 의사 | 적극 구직활동 의지 |
| 수급 제한 | 이직일 전 1년간 5일 무급정직 없음 등 |

### 2-2. 구직급여 지급 기간·금액

- **지급 일수**: 120~270일(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 차등)
- **1일 금액**: 평균임금의 **50%**(상한·하한액 적용, 2025년 기준 상한 약 66,000원/일)
- **수급 시점**: 이직확인서 제출 후 약 4~6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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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고사직 시 회사가 부담·처리해야 할 것

1. **퇴직금** — 퇴직일 후 **14일 이내** 지급
2. **미사용 연차수당** —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3. **미지급 임금** — 발생분 일체 정산
4. **이직확인서 발급** — 퇴직 후 **10일 이내** (요청 시)
5. **고용보험 이직 신고** — 퇴직 후 **10일 이내** (e-고용보험)
6.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 퇴직 후 **14일 이내** (e-정부24/사업장)
7.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 다음 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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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가 빠뜨리기 쉬운 **함정 7가지**

### ①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기재
- "권고사직 동의"를 받더라도 **이직확인서 사본은 사실 그대로 작성**
- '정리해고 / 권고사직 / 회사발 이직'으로 기재해야 실업급여 정상 수급
- ⚠️ 자발적 퇴사로 잘못 기재 시 본인이 고지 후 정정 가능하지만, **회사는 과태료** 대상

### ② 이직확인서 미발급·지연
- 퇴직 후 10일 이내 발급은 **법적 의무**(고용보험법 §43)
-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③ 평균임금 계산 누락
- 정기상여금·분기상여금을 빼먹는 사례 빈번
- 분기상여금이 매분기 지급되면 최근 1년간 총액 ÷ 4 = 분기 평균 → 3개월치에 가산

### ④ 퇴직금 지급 기한 경과
- 퇴직 후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연 20%) 가산

### ⑤ 권고사직인데 합의서 없이 일방 통보
- 권고사직도 사실상 해고에 준하는 사안
-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부당해고 다툼** 위험
- **퇴직 합의서(권고사직 동의 + 금전 합의 + 비밀유지 등)** 반드시 서면으로 받기

### ⑥ 4대 보험·고용보험 신고 누락
- 미신고 시 본인이 실업급여·국민연금 가입자격 등 처리 지연

### ⑦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혼동
- 연장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평균임금에서도 빠짐
- 직무수당, 호봉수당, 가족수당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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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권고사직 진행 시 권장 절차 (실무 체크리스트)

1. **사전 통보** — 권고사직 사유·시점·퇴직금·실업급여 안내를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통보
2. **합의서 작성** — 퇴직일, 퇴직금, 연차정산, 비밀유지, 향후 비방 금지, 권고사직 사유 사실 부합 확인
3. **증빙자료 보관** — 권고사직 근거(업적, 회사 경영상 사정 등) 사내 문서화
4. **이직확인서·퇴직금 동시 처리** — 퇴직 당일 또는 14일 이내 일괄
5. **e-고용보험·e-정부24 신고** —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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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팁

"권고사직이라 이름 붙이면 자발적 퇴사로 오해할 수 있지만, **사용자 측 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한 해지**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다툼**과 **고용보험상 비자발적 이직**이 동시에 성립합니다." 
→ 합의서를 통해 **"회사의 권고에 따른 퇴직"** 문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추가로 **합의서 문구 샘플**이나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코드** 매핑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채점 근거★실업급여 수급조건(피보험 18개월 중 180일·비자발적 권고사직·구직의사)과 ★이직확인서 퇴직사유 코드 함정('자진퇴사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못 받음 → 권고사직/경영상 코드')을 정확히 짚어 문항 핵심 적중 + 14일 지급·지연이자 20%·합의서 서면. 단 퇴직금에서 ★평균임금<통상임금 시 '통상임금 70%'로(실제 통상임금 100% 보전)·근속 2년3개월을 '버림하여 2년'으로(실제 일할 비례 2.25년분) 두 군데 오류.

시그니처“minimax-m3는 권고사직 이직확인서를 '자진퇴사로 적으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고 정확히 경고 — 핵심 함정 적중”

## 1️⃣  퇴직금(퇴직연금·퇴직일시금) 산정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정확한 계산법  

| 항목 | 내용 | 계산 예시 (2년 3개월 = 27개월) |
|------|------|--------------------------------|
| **① 평균임금(일평균임금)** | 퇴직일 전 **3개월(90일)** 동안 지급된 **모든 통상임금** (기본급 + 정기상여 + 고정수당 + 연장·야간·휴일수당 + 식대·교통비 등 **정기적·계속적**인 수당) ÷ 90일 | 예: 3개월 총액 = 9,000,000 원 → 9,000,000 ÷ 90 = **100,000 원/일** |
| **② 30일분 평균임금** | ① × 30일 | 100,000 × 30 = **3,000,000 원** |
| **③ 근속연수(년 단위, 소수점 2자리까지)** | 입사일 ~ 퇴직일 **실제 근무일수 ÷ 365** (또는 월 ÷ 12) | 27개월 ÷ 12 = **2.25 년** |
| **④ 퇴직금** | ② × ③ | 3,000,000 × 2.25 = **6,750,000 원** |
| **⑤ 세금·공제** | 퇴직소득세(6 % ~ 38 % 누진) + 지방소득세(10 %)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회사부담분) 원천징수 후 **실지급액** 산출 | 예: 퇴직소득세 ≈ 1,200,000 원 → 실지급 ≈ 5,550,000 원 |

> **포인트**  
> * **“평균임금”** 은 **통상임금** 기준이 아니라 **최근 3개월 전체 임금**을 90일로 나눈 값입니다.  
> * **비정기·일회성 수당**(예: 연말정산 보너스, 성과급 중 비정기적 지급분) 은 **제외**됩니다.  
> * **근속연수** 는 **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예: 2년 3개월 = 822일 ÷ 365 = 2.25년).  
>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34조). 지연 시 **연 20 % 지연이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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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권고사직(비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조건 | 내용 | 권고사직 해당 여부 |
|------|------|-------------------|
| **① 고용보험 가입기간** | 퇴직일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 | ✔︎ (2년 넘게 근무 → 자동 충족) |
| **② 이직사유** | **비자발적 이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사업장 폐업 등) | ✔︎ 권고사직 = **비자발적** |
| **③ 자발적 퇴사·중대 귀책사유 아님** | 근로자 본인 귀책(징계해고, 무단결근 등) 아닌 경우 | ✔︎ 권고사직은 회사 주도로 이뤄지므로 해당 안 함 |
| **④ 구직활동** | 실업급여 신청 후 **주 1회 이상** 구직활동 증빙 | 신청 후 이행 필요 |
| **⑤ 수급자격 인정** |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퇴직사유코드** 확인 후 인정 |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코드 21)”** 로 기재 필수 |

> **실업급여 지…

채점 근거퇴직금 계산 정확(평균임금 3개월÷90×30×2.25년=6,750,000, step의 60일 환각·mistral 붕괴와 대비=계산 강함 시그니처 재현). 실업급여 180일·비자발·이직확인서 퇴직사유 코드 함정 logic 정확('자발로 적으면 못받음'). 단 ★코드를 21로 오기(정답 23 경영상필요·deepseek '12'와 同류 오답) + ★구직급여일액 90%(정답 60%) + 근퇴법§9를 근기법§34로 misattribution. 9함정+10step+6FAQ+템플릿 구조 최상급. deepseek-flash(78) 직하.

직원과의 원만한 합의 퇴직을 위해 꼭 확인하셔야 할 **퇴직금 산정, 실업급여 요건, 회사의 부담 비용, 그리고 주의할 함정**을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기준에 맞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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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금 정확한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질문하신 공식은 맞지만,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월급 ÷ 30일'이 아닙니다.

*   **공식:** `30일분 평균임금 × (총 근로일수 ÷ 365)`
*   **평균임금 산정 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토·일·공휴일 포함)
*   **임금에 포함되는 것:** 기본급, 고정 수당(직무수당, 가족수당 등),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상여금(지급 조건이 확정된 경우) 등 **모든 정기적·고정적 지급액**.
*   **임금에 제외되는 것:** 경조금, 출장비, 비정기적 상여금 등.

> **[예시]**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기본급+수당+초과근무수당+상여금 등)이 1,200만 원이고, 그 3개월의 총 일수(달력상 일수)가 92일이라면:
> 1. 1일 평균임금 = 1,200만 원 ÷ 92일 = 약 130,434원
> 2. 30일분 평균임금 = 130,434원 × 30일 = 3,913,020원
> 3. 근속연수가 2년 3개월(총 822일)이라면: 
>    퇴직금 = 3,913,020원 × (822일 ÷ 365일) = **약 8,8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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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회사의 역할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요청하여 퇴직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함 (2년 넘게 근무했으므로 **충족**).
*   **회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가장 중요한 함정 (이직 사유 기재):** 
    이직확인서의 퇴직 사유에 반드시 **'회사의 경영상 사유',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주의:* 직원의 체면을 세워주거나 실업급여 수급을 막기 위해 '개인사정',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면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이후 직원이 이를 알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회사는 **고용보험법 위반(허위 기재)** 으로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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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고사직 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단순 퇴직금 외에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위 1번에서 산정한 금액.
2.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일수에 대해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해고 예고 수당 (매우 중요):** …

채점 근거★★ 헤드라인 함정 정확 적중 — 이직확인서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자발적 퇴사'로 적으면 실업급여 못 받고 회사는 고용보험법 위반(허위기재) 과태료·형사처벌, 반드시 '권고사직/경영상 사유' 코드. 퇴직금 공식+worked example(평균임금=3개월 임금총액÷총일수·30일분×재직일수/365) 정확,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18개월 정확, 14일 이내 지급+20% 가산금 정확,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권고사직=합의해지(해고 아님)·직원 동의 필수 정확. 미세: 평균임금<통상임금 시 통상임금 룰 누락 + 해고예고수당 30일을 권고사직(합의해지)에 다소 over-extension(단 자발 동의 면제 caveat 표기).

시그니처“qwen3.7-plus, '이직확인서 사유를 자진퇴사로 적으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고용보험법 위반 함정 정확 적중 (시그니처)”

### 1. 정확한 한국 퇴직금 계산법 (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또는 60일) × 근속연수** 로 계산하며, 2023년 1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일 전 3개월간 총 지급 임금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무수당·근속수당 등), 정기 상여금(퇴직 전 3개월 내에 지급된 것만 평균하여 포함), 휴가수당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
- 제외되는 항목: 일회성 포상금, 식대·교통비(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 전 3개월 외에 받은 상여금 등
#### ▶ 지급 기준 (2024년 최저임금 기준)
- 평균임금이 월 최저임금(2,014,740원) **미만**일 경우: 1년 계속근로당 30일분 평균임금 지급
- 평균임금이 월 최저임금 **초과**일 경우: 1년 계속근로당 60일분 평균임금 지급
#### ▶ 근속연수 계산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산하며, 1개월 이상 근무하면 개월 수를 12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1개월 미만은 버립니다.
- 예시: 2년 4개월(28개월) 근속 → 2 + 4/12 = 2.33년으로 계산
#### ▶ 계산 예시
평균임금이 250만원(최저임금 초과), 근속 2년 4개월인 경우:
2.33년 × 60일 × 250만원 = **3,495만원**
만약 평균임금이 180만원(최저임금 미만)이라면:
2.33년 × 30일 × 180만원 = **1,258만원**
#### ▶ 주의사항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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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인력 감축, 직무 폐지 등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
-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압박(해고 위협, 업무 과부하 등)을 받아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
-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회사의 부당한 대우, 법 위반 등)로 권고사직을 제안받은 경우
#### ▶ 실업급여 수급 기본 조건
1.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것 (이직확인서에 정확한 퇴직사유가 기재되어야 함)
3. 재취업 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 ▶ 수급 기간
근속기간에 따라 120일~180일까지 지급되며, 구직활동 인정 시 매월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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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고사직 시 회사가 빠뜨리기 쉬운 함정
#### ① 이직확인서 퇴직사유 오기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권고사직인데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완전히 거절**되므로, 정확한 사유(예: "회사 경영 악화에 의한 권고사직")를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허위로 사유를 적어달라고 요청해도 정확한 내용을 적어야 하며, 허위 작성시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② 평균임금 계산 누락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 수당,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상여금 등을 누락하면 퇴직금을 덜 주는 것이 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 ③ 서면 합의서 미작성
구두로만 권고사직을 진행하면 나중에 근로자가 "강제로 권고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퇴직금 지급액, 퇴직사유, 향후 관련 분쟁을 종결한다는 내용을 적은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④ 퇴직금 지급 기한 위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 ⑤ 해고 절차 미준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할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함께 징계위원회 개최, 해고 사유 서면 통지, 근로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법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어기면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3개월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⑥ 근로자 동의 없이 진행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전제이므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효력이 없어 부당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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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가 주의사항
- 권고사직을 할 때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은 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게 가장 리스크가 적습니다.
- 퇴직금 계산이나 실업급여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지역노동관서나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만약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업무 태만, 회사 손해 발생 등)으로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권고사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내용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채점 근거★퇴직금 계산법 완전 환각: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초과면 1년당 60일분'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룰 발명(실제 항상 30일분) → 2.33년×60일×250만=3,495만으로 6배 부풀림. 평균임금<통상임금시 통상임금 대체(§2②)를 60일 룰로 오변환. 단 권고사직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정확 기재 anchor 적중·18개월 180일·서면합의·14일 지급 함정은 정확.

시그니처“step-3-7-flash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초과면 퇴직금 1년당 60일분'이라는 없는 규칙을 발명 — 퇴직금을 6배 과대 산정”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상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상 **회사 사정에 따른 계약해지(합의해지)**로 처리됩니다. 퇴직금, 실업급여, 회사 부담 항목을 한국 노동법 기준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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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정확한 계산 방법
**공식:**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항목 | 산정 기준 | 법적 근거 |
|------|-----------|-----------|
| **평균임금** | 퇴직일 3개월 전부터 퇴직일까지 지급된 **모든 임금** (기본급, 연장/야간/휴일 수당, 상여금, 각종 수당, 퇴직금 외 정액지급금 등)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총급여 ÷ 총일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
| **근속연수** | 입사일 ~ 퇴직일까지. 1년 미만도 소수점 이하를 버리지 않고 계산. 예: 2년 3개월 = `2.25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
| **계산 예시** | 평균임금 300만 원, 근속 2년 3개월 → `300만 원 × 30일 × 2.25년 = 2억 2,500만 원` | |

⚠️ **주의사항**
- 평균임금 계산 시 **세전 금액** 기준이며,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현금화되지 않은 비금전적 혜택)는 제외됩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체 시 매월 3% 가산금 발생.
-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일급 × 미사용 일수`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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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 회사 역할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일 기준 최근 2년 내 **180일 이상**
2.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 (해고, 계약만료, 회사 사정, 권고사직 등)
3. 구직의사: 고용센터에 실업등록 후 주 2회 이상 구직활동
4. 신고기한: 퇴직일로부터 **7일 이내** 실업등록

📌 **권고사직 시 핵심**
- 법적으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지만,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사직"이라고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즉시 차단**됩니다.
- 회사는 이직확인서 퇴직사유에 `권고사직`, `회사 사정에 따른 계약해지`, `업무 조정` 등 비자발적 성격이 명시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퇴직사유를 허위 기재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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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 및 절차
| 항목 | 내용 | 기한/비고 |
|------|------|-----------|
| 퇴직금 | 위 공식으로 산정된 금액 | 퇴직일 14일 이내 |
| 통지기간보수 | 30일 전 통지 안 할 시 30일치 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26조 |
|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 퇴직일 기준 미지급 분 | 퇴직금과 동시 지급 권장 |
| 고용보험 퇴사신고 | 근로자 명의 탈퇴신고 | 퇴사일 **익일로부터 5일 이내** |
| 이직확인서 발급 | 퇴직사유, 평균임금, 가입기간 등 기재 | 퇴직일 30일 이내 |
| 퇴직연금 이체 | DC/IRP 계좌 잔액 이체 | 퇴직일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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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회사가 빠뜨리기 쉬운 함정 5가지 & 방지법
| 함정 | 위험성 | 방지법 |
|------|--------|--------|
| ① 이직확인서 퇴직사유 `자발적 사직` 기재 | 실업급여 차단 → 회사 손해배상 소송 | `권고사직` 또는 `회사 사정`으로 명시, 근로자 서명 확인 |
| ② 평균임금 계산 시 상여금/수당 누락 | 퇴직금 미지급 → 근로감독 처분/가산금 | 3개월치 급여명세서 전체 합산 후 일수 나눔 |
| ③ 30일 전 통지 안 하고 즉시 퇴직 시 | 통지기간보수(30일치) 추가 부담 | 통지 시점부터 30일치 임금 별도 적립 또는 즉시 지급 |
| ④ 고용보험 탈퇴신고 미신고(5일 이내) | 실업급여 처리 지연 → 회사 과태료(최대 300만 원) | 인사/노무 시스템 자동 알림 설정, 5일 이내 완료 |
| ⑤ 퇴직금 지급 지연(14일 초과) | 매월 3% 가산금 누적 |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이체, 영수증/송금증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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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 체크리스트
- [ ] 퇴직일 3개월치 급여명세서로 평균임금 산정 (상여금·수당 포함)
- [ ] 근속연수 소수점 이하 포함 계산 (2년 3개월 = 2.25년)
- [ ] 통지기간보수 30일치 또는 30일 전 서면 통지 완료
- [ ] 이직확인서 퇴직사유 `권고사직/회사사정` 명시, 근로자 확인 서명
- [ ] 퇴직일 5일 이내 고용보험 퇴사신고, 14일 이내 퇴직금·연차수당 지급
- [ ] 근로자에게 퇴직금 내역서, 이직확인서 사본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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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권고사직은 상호 합의가 전제되므로, 퇴직 전 `해지계약서`에 퇴직금 산정 내역, 지급일, 이직사유, 실업급여 지원 협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안전합니다. 지역 고용센터(1350)나 노무법인에서 퇴직금 계산기 및 이직확인서 양식을 제공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4년 기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및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법적 효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채점 근거★치명: 퇴직금 예시 '300만×30×2.25=2억2,500만원' 산수 붕괴(월급을 1일평균임금 오인)+신청 '7일 이내'·가산금 '매월 3%'(실제 연20%) 오답+코드 미제시. 근속 2.25년만 정확.

한국 노동법상 **권고사직은 법적 개념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회사主導의 해고’**로扱됩니다. 이름만 ‘사직’일 뿐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와 책임이 적용되므로, 퇴직금 산정·실업급여·회사 부담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면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아래에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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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정확한 산정 방법
**법정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 일 × 근속연수`

| 항목 | 산정 기준 |
|------|-----------|
| **평균임금** | 퇴직 전 3 개월 간 **총임금** ÷ 해당 기간 **총근무일수** × 30<br>※ 총임금 = 기본급 + 정기상여금 + 수당 + 연장/휴일근로수당 + 식대 등 **정규적으로 지급된 모든 대가** |
| **근속연수** | 1 년 미만도 소수점 포함<br>예: 2 년 4 개월 = `2 + 4/12 = 2.333 년` 또는 `총근무일수 ÷ 365` |
| **지급기한** | 퇴직일 또는 약정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br>지연 시 연 15% 가산금 + 과태료 부과 |

📌 **예시**  
평균임금 310 만원, 근속 2 년 3 개월  
`310 × 30 × (2 + 3/12) = 310 × 30 × 2.25 = 209.25 만원`

⚠️ 주의: 근속 1 년 이상이면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권고사직이니까 퇴직금 안 준다”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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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 핵심 포인트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다음 3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① 피보험자 경력 | 퇴직일 기준 **과거 1 년 내 180 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 ② 퇴직 사유 | **비자발적**이어야 함 (권고사직·해고·사정 등) |
| ③ 취업의사·능력 | 퇴직 즉시 취업 가능 상태 + 구직활동 중 |

🔑 **가장 중요한 변수: `이직확인서`의 퇴직사유 기재**
- ✅ 인정 사유: `권고사직`, `사정`, `해고`, `인원조정`, `사업폐쇄` 등
- ❌ 불인정 사유: `자진퇴직`, `개인사정`, `사직`
- 회사는 실제 퇴직 사유와 다르게 `자진퇴직`으로 기재할 경우 **고의적 실업급여 권리박탈**으로 고용노동부 제재 및 민사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퇴직일로부터 **14 일 이내** (사정 변경 시 최대 6 개월 연장 가능)  
📍 신청처: 워크넷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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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회사가 부담해야 할 항목 (권고사직 시)
| 항목 | 법적 성격 | 비고 |
|------|-----------|------|
| 퇴직금 | 법정 의무 | 평균임금 기준 정확히 산정 |
| 최종임금 | 법정 의무 | 퇴직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
| 미사용 연차수당 | 법정 의무 | `미사용일수 × 1/12 × 연차수당기준` |
| 이직확인서 | 법정 의무 | 퇴직 후 30 일 이내 발급 |
| 4 대보험 자격정지 | 법정 의무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처리 |
| 해고절차 준수 | 법정 의무 | 사유·절차 공지 + 의견청취 + 30 일予告 (합의서로 대체 가능) |
| 추가 합의금/보상금 | 자율적 | 권고사직은 본질적 해고이므로 퇴직금 외 별도 보상을 협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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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회사가 빠뜨리기 쉬운 함정 (실무 주의사항)
| 함정 | 결과/위험 | 대응 방법 |
|------|-----------|-----------|
| `자진퇴직서` 서명 강요 | 부당해고 소송 + 실업급여 불인정 + 퇴직금 분쟁 | 반드시 `권고사직합의서`로 서면화 |
| 평균임금 산정 누락 (상여금/수당/오버타임 제외) | 노동청 시정명령 + 가산금 + 과태료 | 퇴직 전 3 개월 총지급액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 |
| 근속연수 소수점 무시 | 퇴직금 누락 → 노동청 제재 | 개월÷12 또는 일수÷365 로 소수점 반영 |
| 이직확인서 퇴직사유 부정확 기재 | 실업급여 불인정 + 회사 제재 | `권고사직(회사사정)`으로 명확히 기재 |
| 해고절차 생략 | 부당해고 → 복직 + 미지급임금 전액 지급 | 서면합의서로 절차 면제 합의 또는 30 일預告 대체금 지급 |
| 연차수당 미정산 | 별도 청구 가능 → 추가 지출 | 퇴직금과 동시 정산하여 서면 확인 |
| 퇴직금 지급 지연 | 연 15% 가산금 + 과태료 | 14 일 이내 지급 일정에 우선순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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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실무 체크리스트 (퇴직 전 필수)
1. [ ] `권고사직합의서` 작성: 퇴직사유·퇴직금액·지급일·연차처리·이직확인서 기재내용·분쟁포기 조항 명시
2. [ ] 평균임금·근속연수 정확히 산정 → 직원과 서면 확인
3. [ ] 이직확인서에는 반드시 `권고사직(회사사정)`으로 기재
4. [ ] 퇴직금 + 연차수당 + 최종임금 동시 정산, 14 일 이내 지급
5. [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자격정지 처리 및 안내
6. [ ] 퇴직일 14 일 전까지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안내 (워크넷/센터 방문)
7. [ ] 모든 문서 사본 보관 (합의서·이직확인서·지급증빙·의사소통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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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언
- 권고사직은 **해고의 한 형태**이므로, “사직서 받아서 끝”으로 처리하면 부당해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서면합의로 퇴직사유·금액·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 실제 금액은 근로계약서·사규·평균임금 내역·근속일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상담 (1350)** 또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HR 컨설턴트**의 검토를 권장합니다.
- 합리적인 퇴직보상과 투명한 절차는 향후 남은 직원들의 사기 유지와 회사 평판 관리에도 직결됩니다.

필요하시면 `권고사직합의서 양식` 또는 `이직확인서 기재 예시`를 추가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채점 근거★평균임금 공식에 ×30 혼입 오류+예시 산출 209.25만(월급을 1일평균임금으로 오인, 자릿수 붕괴)+扱·予告 한자 혼입+코드 미제시. 근속 소수점·180일은 정확.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퇴직금 계산, 실업급여 수급 조건, 회사 부담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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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금 계산 방법**
-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급여액 ÷ 3개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포함. 단,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함)  
  - **근속연수**: 실제 근속일수 ÷ 365일 (소수점 이하 1년 미만은 1개월 단위로 계산 가능).  
    예: 2년 3개월 → 2.25년  

- **주의 사항**:  
  -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항목**: 기본급, 정기 상여금, 고정 수당 등.  
  - **체불 시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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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수급 가능한 경우**:  
  - **사업주 사정**으로 인한 퇴직 (예: 경영상 필요, 조직 개편, 인원 감축).  
  - 이직확인서에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되어야 함.  
  - 퇴직 전 **실업급여 신청 교육** 이수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가능).  

- **수급 불가 사유**:  
  - 개인적 이유 (권고사직이라도 본인 요청 시 "자진 퇴사"로 처리될 경우).  
  - 이직확인서 퇴직사유 오류 기재 시.  

- **실업급여 금액**:  
  - **1일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80% (최저임금의 80% 이상 보장).  
  - **수급 기간**: 120~270일 (근속연수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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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부담해야 할 사항**
1. **퇴직금 지급** (법정 의무).  
2. **4대 보험 상실 신고**: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퇴사 처리.  
3. **이직확인서 발급**:  
   - 퇴직 후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제출 (온라인 또는 서면).  
   - 퇴직사유 반드시 **"회사 사정"**으로 기재.  
4. **부당해고 소송 방지**:  
   - 권고사직이 강제퇴직으로 간주될 경우, 직원이 소송 제기 가능.  
   - 경영상 필요성 증빙 자료 (인사평가서, 경영 악화 자료 등)를 사전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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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놓치기 쉬운 함정**
- **이직확인서 오류**: 퇴직사유를 "자진 퇴사"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불가.  
- **평균임금 산정 실수**: 상여금·수당을 제외하면 체불 발생.  
- **근속연수 계산**: 입사일/퇴사일 기준 정확한 일수 계산 필요.  
- **신청 기한**: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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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체크리스트**
- [ ]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확인.  
- [ ] 이직확인서 퇴직사유 "회사 사정"으로 기재. …

채점 근거퇴직금 공식·14일내 지급(§9)·이직확인서 퇴직사유 자진퇴사로 적으면 실업급여 불가(핵심 discriminator hit)·12개월 신청기한 정확. 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누락·평균<통상임금 보정 누락.

시그니처“이직확인서 사유코드”

### **1. 퇴직금 정확한 계산 방법**  
한국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단, 근속연수는 **소수점 포함**으로 계산, 예: 2년 3개월 → 2.25년)

#### **단계별 계산 예시** (직원 2년 3개월 근속, 월급 300만 원, 상여금 정기적 지급 가정)  
1. **평균임금 산정 (3개월 평균)**:  
   - 최근 3개월 총 임금 = 월급 300만 원 × 3개월 + 정기 상여금 (예: 300만 원) = **1,200만 원**  
   - 평균일급 = 1,200만 원 ÷ 90일 = **133,333원**  
     *(※ 3개월 평균임금은 "3개월 총임금 ÷ 90일"로 계산)*  

2. **퇴직금 계산**:  
   - 1년분 = 133,333원 × 30일 = **4,000,000원**  
   - 2년 3개월(2.25년) = 4,000,000원 × 2.25 = **9,000,000원**  

> ✅ **주의 사항**:  
> -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퇴직일 전 3개월**이어야 합니다. (예: 2024년 3월 1일 퇴사 시, 2023년 12월 1일~2024년 2월 29일 임금 기준)  
> -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정기적·통상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 **근속연수 산정**: 1년 미만도 소수점 계산 (예: 2년 1개월 → 2.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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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절차**  
#### **수급 가능 여부**  
- **권고사직(사업주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단, **퇴사 사유가 "사업주 사정" 또는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이전 180일 이상 가입 (일반 직장인 대부분 해당).  
2. **퇴사 사유**:  
   - **사업주 사정** (예: 구조조정, 권고사직)  
   - **비자발적 퇴사** (예: 해고, 권고퇴사)  
3. **신청 기한**: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급여액**: 퇴사 전 평균임금의 50~60% (최대 150일 분).  

> ✅ **주의 사항**:  
> - 실업급여는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분담한 보험료로 지급)  
> -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정확히 제출해야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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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고사직 시 회사의 의무 및 부담**  
#### **회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1. **퇴직금 지급**:  
   - 위에서 설명한 대로 정확한 퇴직금 산정 및 지급.  
   -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2.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 **퇴사 사유**를 **"사업주 사정"** 또는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  
   - 미제출 시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 거절될 수 있음.  
   - **서류 예시**:  
     - **퇴사 사유란**: "사업주 사정에 의한 퇴직" (O) / "자발적 퇴사" (X)  
     - **근로조건 변경 여부**: "없음" (권고사직 시 일반적으로 해당 없음)  

3. **임금·휴가수당 정산**:  
   - 미지급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 퇴직금 외 추가 수당 지급.  

4. **고용보험 신고**:  
   - 퇴사 사유를 정확히 고용센터에 통보 (미통보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회사가 빠뜨리기 쉬운 함정**  
| **함정 유형** | **구체적 예시** | **해결 방법** |  
|---------------|----------------|--------------|  
| **퇴사 사유 오류** | "자발적 퇴사"로 기재 | 반드시 "사업주 사정" 또는 "권고사직"으로 기재 |  
| **이직확인서 미제출** | 서류 미발급으로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지연 | 퇴사 시 즉시 서면으로 제출 |  
| **평균임금 산정 오류** | 1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 | 최근 3개월 임금으로 정확히 계산 |  
| **퇴직금 미지급** | "권고사직이라 지급 불필요"라고 오해 | 권고사직도 퇴직금 지급 의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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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권고사직 시 추가 체크리스트**  
1. **퇴사 통지서 발급**:  
   -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퇴사 사유 및 일자를 통지 (구두 통지 시 분쟁 가능성 ↑).  
2. **근로계약서 사본 제공**:  
   - 퇴직금 계산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3. **고용센터 사전 협의 (선택)**:  
   - 구조조정 등 대규모 권고사직 시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 권장.  
4. **근로자에게 권리 안내**:  
   - "실업급여 신청 가능", "퇴직금 청구 권리" 등을 서면으로 안내 (의무성은 없으나 분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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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핵심 요약**  
- **퇴직금**: 평균임금(3개월 평균) × 30일 × 근속연수(소수점 포함) → **정확 계산 필수**.  
- **실업급여**: 권고사직 시 수급 가능 (단,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 "사업주 사정"으로 기재**).  
- **회사 의무**:  
  - 퇴직금·임금 정산 + **이직확인서 정확히 작성** + 고용보험 신고.  
- **함정 방지**:  
  - 퇴사 사유 오기재 → 실업급여 거절  
  - 평균임금 산정 기간 오류 → 퇴직금 과소 지급  

> ⚠️ **주의**:  
> -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회사가 퇴사를 유도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간주됩니다.  
> - 분쟁 발생 시 **근로감독원**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 정확한 절차 준수를 위해 **노동법 전문가 또는 고용센터**와 사전 상담 권장.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면, 법적 분쟁 없이 원활한 퇴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

채점 근거퇴직금=평균임금×30일×근속연수, 2.25년 소수점 처리 정확. 권고사직 실업급여·이직확인서 사유 기재·180일 가입 정확.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전액 가산한 점(연간분 3/12만 가산)은 소폭 과대.

## 1️⃣ 한국 퇴직금 산정 방법 (법정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구분 | 내용 | 비고 |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90일) 동안 실제로 지급된 총 급여 ÷ 90일  <br>※ 연장·야간·휴일수당, 상여금·성과급, 연차수당 등도 **실제 지급된 금액**이면 포함. <br>※ 초과근로수당·수당·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 ÷ 3개월(90일)’이 원칙이지만, 급여 체계가 월 30일 고정이 아니라면 일수로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
| **30일** | 법정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합니다. <br>→ 1개월(=30일)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1개월을 30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실제 월 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근속연수**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근무일**을 연수로 환산합니다. <br>① 1년 미만 → 0년 (단, 1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0.5 년 등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법정 최소 1년 단위가 일반적) <br>② 1년 이상 → **‘근속연수’** (1년, 2년, 3년 …) | 근속연수는 **퇴직 전 재직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간에 퇴사·재입사·휴직이 있으면 각각 별도로 계산합니다. |
| **퇴직금**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br>※ 소수점 이하 일수는 **반올림** 혹은 **버림** 규정이 없으므로, 보통 **소수점 이하를 버림**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별도 지급(통상 1개월 급여)합니다. | 예시) 평균임금 3,200,000원, 근속연수 2년 2개월 → 3,200,000 × 30 × 2 = **192,000,000원** (2년) + 남은 2개월(≈0.07년) → 3,200,000 × 30 × 0.07 ≈ **672,000원**(별도 지급) |

> **핵심 요약**  
>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 ÷ 90일** (실제 지급된 금액)  
> - 30일 × 근속연수는 **‘1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한 근속연수**  
> - 소수점 이하 일수는 별도(또는 반올림) 처리 가능  
> -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연 5 %~10 % 이자 부과(근로기준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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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권고사직(퇴직)과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구분 | 내용 | 비고 |
|------|------|------|
| **퇴직사유** | 권고사직·퇴직·해고 등 **‘자발적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함. <br>→ 권고사직(회사가 ‘퇴직을 권유’했으나 직원이 동의해 퇴직) → **실업급여 가능** (단,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기록) | 권고사직 사유는 ‘회사 권고에 의한 퇴직’이며, 직원 스스로 퇴사한 경우는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될 수 있음. |
| **이직확인서**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퇴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br>① 퇴직사유(권고사직)와 ② 퇴직일, ③ 근속연수, ④ 퇴직 전 평균임금 등을 명시. | 이 서류가 없으면 고용노동청이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해 급여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실업급여 기본 요건** |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퇴직 전 12개월 동안 최소 12회 이상 보험료 납부) <br>2) **퇴직 전 12개월 평균 급여**가 **‘기본급 + 고정수당’** 기준 30일 평균임금 < 5,200,000원 이하 <br>3)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포함) <br>4) **재취업 의사·능력** (구직활동)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 - **지급액** = (퇴직 전 12개월 평균임금 ÷ 30) × 90% (≈ 0.9 × 1개월 급여) <br>- **지급 기간** = 근속연수 1년당 30일 (최대 240일) <br>예) 2년 근속 → 2 × 30 = 60일, 평균임금 3,200,000원 → 3,200,000 × 0.9 × (60/30) ≈ **5,760,000원** | 실제 지급액은 ‘퇴직 전 12개월 평균임금’에 따라 변동. 평균임금이 5,200,000원을 초과하면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
| **권고사직 시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것** | - **퇴직금** (법정 의무) <br>- **실업급여 신청용 이직확인서** 제공 (퇴직사유·근속연수·퇴직일·평균임금 명시) <br>- **재취업 지원·취업알선**(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권고사직’이면 고용노동청이 재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 | 권고사직을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하면 직원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비자발적 퇴직’임을 명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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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고사직 시 회사가 빠뜨리기 쉬운 함정

| 함정 | 설명 | 예방·대응 방법 |
|------|------|----------------|
| **1️⃣ 퇴직사유 오기입** | ‘자발적 퇴직’ 혹은 ‘퇴직 사유 미기재’로 적으면 고용보험이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 → 실업급여 지급 거부 | - 퇴직사유에 **‘회사 권고에 의한 퇴직(권고사직)’**을 명확히 기재.<br>- 퇴직 사유에 ‘퇴직 사유 상세(권고사직)’란을 별도로 두고, 담당자 서명·날인. |
| **2️⃣ 이직확인서 미제공** | 직원이 직접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 | - 퇴직 시 **‘이직확인서(퇴직증명서)’**를 PDF·인쇄본으로 제공.<br>- 이메일·우편 등 2가지 방법으로 전달. |
| **3️⃣ 퇴직금 계산 오류** |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성과급 제외, 근속연수 누락, 소수점 이하 일수를 무시 등으로 과다·과소 지급 | - 급여대장을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 급여 ÷ 90일’**을 정확히 계산.<br>- 근속연수와 실제 근무일 수를 별도로 확인(입사일·퇴사일, 연차·휴직 포함). |
| **4️⃣ 지급 지연·이자 누락** | 퇴직 후 14일을 넘겨 지급 → 연 5 %~10 % 이자 발생 | - 퇴직일(당일)과 지급일(14일 이내)을 명시·내부 시스템을 통해 자동 알림. |
| **5️⃣ 고용보험 납부 기록 누락** | 퇴직 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록이 없으면 실업급여 자격 상실 | - 퇴직 전 급여·보험료 내역을 **‘고용보험 납부 확인서’**와 함께 제공. |
| **6️⃣ 사내 규정·계약서와의 불일치** | 사내 규정에 ‘권고사직 시 퇴직금 2배 지급’ 등 별도 조항이 있으면 법정 퇴직금과 충돌 가능 | - 사내 규정·근로계약서를 검토하고, **법정 기준과 동일**하게 지급(추가 조항이 있으면 별도 별도 지급). |
| **7️⃣ 직원 서면 동의서 미확보** | 권고사직을 ‘동의 퇴직’이라 표기하려면 서면 동의서가 필요(법적 분쟁 방지) | - ‘퇴직 동의서’(퇴직 사유·퇴직금·실업급여 관련 내용 포함)를 서면·전자 서명 형태로 확보. |
| **8️⃣ 재취업 알선·취업지원 누락** | 권고사직 후 직원이 재취업 지원을 받지 못하면 고용보험청이 ‘재취업 의사 부정’으로 판단 가능 | - 퇴직 후 **‘재취업 알선 서비스’**(고용노동부·지역 고용센터) 안내문을 전달. |

### 체크리스트 (퇴직·실업급여 절차)

1. **퇴직 통보**  
   - 권고사직 사유 명시 → 서면·메일·문자 등 2가지 증거 확보  
   - 퇴직 동의서 수령 (전자 서명 가능)  

2. **퇴직금 산출**  
   - 급여대장 → 퇴직 전 3개월 급여 ÷ 90일 → 평균임금  
   - 근속연수(일수) → 근속연수(정수) + 잔여 일수 → 별도 계산  
   - 퇴직금 총액 산출 → 14일 이내 지급  

3. **이직확인서(퇴직증명서) 발행**  
   - 퇴직일, 사유, 근속연수, 평균임금, 퇴직금 총액 모두 기재  
   - PDF·프린트본 제공, 담당자 서명·날인  

4. **실업급여 안내 및 서류 전달**  
   - 고용보험 가입 기간·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  
   - ‘실업급여 신청서’ 양식 제공(이직확인서 포함)  
   - 고용보험센터(또는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5. **내부 기록 보관**  
   - 퇴직 통보·동의서, 평균임금 산출 근거, 퇴직금 지급 내역, 이직확인서 보관(최소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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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제 적용 예시 (간단한 시뮬레이션)

| 항목 | 값 | 비고 |
|------|------|------|
| **입사일자** | 2023‑04‑01 | |
| **퇴직일자** | 2025‑05‑31 | 2년 2개월 근무 |
| **퇴직 전 3개월 급여** | 3,200,000 × 3 = **9,600,000원** | |
| **평균임금** | 9,600,000 ÷ 90 = **106,667원/일** → 106,667 × 30 = **3,200,000원** (1개월 급여) | |
| **근속연수** | 2년 (정수) + 2개월(≈0.07년) | 2년 × 30일 = 60일, 2개월 ≈ 6일 |
| **퇴직금** | 3,200,000 × 30 × 2 = **192,000,000원** (2년) + 3,200,000 × 30 × 0.07 ≈ **672,000원** (잔여 2개월) → **≈192,672,000원** | 실제 지급 시 소수점 이하 버림·추가 지급 가능 |
| **실업급여** | 평균임금 3,200,000원 → 3,200,000 × 0.9 = **2,880,000원/월** <br>지급 기간 = 근속연수 2년 × 30일 = **60일** → 약 **2,880,000 × (60/30) = 5,760,000원** |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이상,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 확인 필요 |
| **이직확인서** | 퇴직사유: ‘회사 권고에 의한 퇴직(권고사직)’ <br>퇴직일: 2025‑05‑31 <br>근속연수: 2년 2개월 <br>평균임금: 3,200,000원 <br>퇴직금: 192,672,000원 | 고용보험센터에 제출 시 필수 |

> **※** 위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평균임금·근속일수·잔여 일수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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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마무리 조언

1. **퇴직 사유·동의서·이직확인서**를 정확히 작성·보관 → 실업급여 거절 방지.  
2. **평균임금**을 ‘퇴직 전 3개월 실제 급여 ÷ 90일’로 일관되게 산출 → 법적 분쟁 최소화.  
3.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지연 시 이자 부과 → 사내 지급 스케줄을 명확히.  
4. **고용보험 납부 기록**을 퇴직 전 12개월 동안 확인 →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확보.  
5. **재취업 알선**을 퇴사 후에도 안내 → 고용노동부·지역 고용센터 연계가 가능.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급여·근속일수 계산이 필요하면 언제든 알려 주세요! 추가로 **퇴직 동의서 양식**이나 **이직확인서 템플릿**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

채점 근거평균임금 정의(3개월÷90일)는 맞게 서술했으나 예시에서 월급 320만을 1일 평균임금으로 곱해 '3,200,000×30×2=1억9,200만원' 산술 붕괴(4.0과 동일 실수). 실업급여 가입 12개월(실제 180일)·상한 등 일부 부정확.

### 퇴직금 계산 방법 (2년 6개월 근무자 기준)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6개월 근무자**의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임금 계산**  
   - 최근 3개월 급여(기본급 + 상여금 + 수당) ÷ 3개월 근무일수  
   - 예시: 최근 3개월 총급여 9,000,000원 ÷ 90일 = **평균임금 100,000원/일**  

2. **근속연수 계산**  
   - 2년 6개월 = **2.5년**  

3. **퇴직금 공식**  
   - **15일 × 평균임금 × 근속연수** (3년 미만)  
   - = 15일 × 100,000원 × 2.5 = **3,750,000원**  

> **⚠️ 주의**: 3년 이상 근무 시 30일 ×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하며, 최대 33년까지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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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 조건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필수**  
   - 근무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180일 이상 근무**  
   - 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3. **이직 사유**  
   - **권고사직** 또는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여야 하며, **자진 퇴사**로 기록되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4. **이직확인서 작성**  
   -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만약 **"자진 퇴사"**로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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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놓치기 쉬운 함정  
1. **이직확인서 오류**  
   - **"자진 퇴사"**로 기재 시 실업급여 수급 거절.  
   - **해결 방법**: 반드시 "권고사직" 또는 "회사 사정"으로 기재 요구.  

2. **퇴직금 미지급**  
   - 퇴직금 계산 오류 또는 미지급 시 법적 책임 발생.  
   - **해결 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고, 퇴직금과 함께 사직서 제출.  

3. **고용보험 신고 누락**  
   - 회사가 고용보험 탈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에 차질 발생.  
   - **해결 방법**: 퇴사 후 14일 이내 고용보험 탈퇴 신고 완료.  

4. **퇴직금 미지급 시**  
   - 근로자는 **노동청 신고** 또는 **법원 소송**을 통해 퇴직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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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팁  
- **이직확인서 작성 시**  
  - "권고사직"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퇴직자와 함께 확인 후 서명.  
- **퇴직금 지급 시**  
  - 근로기준법 기준(15일 × 평균임금 × 근속연수)으로 계산하여 지급.  
- **고용보험 신고**  
  - 퇴사 후 14일 이내 고용보험 탈퇴 신고.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입니다. **정확한 서류 작성**과 **법적 절차 준수**가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채점 근거퇴직금 공식을 '3년 미만은 15일×평균임금×근속'으로 날조(실제 근속 무관 30일×근속), '최대 33년 인정'도 날조. 산출 375만(실제 약 750만)으로 절반. 실업급여 180일은 정확.

직원 2년 3개월(2년 6개월 미만) 근속 후 **권고사직**을 고려 중이시군요. 퇴직금, 실업급여, 회사가 부담해야 할 사항들을 **법적 근거와 실무 Tip**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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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계산 (정확한 방법)**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 ✅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90일) 평균 임금
  - 기본급 + 상여금/수당 중 **정기적·고정적**인 것(예: 통상임금, 직책수당)
  - **제외**: 연차수당, 야근수당, 특별수당(일시적 지급) 등은 제외 가능
- **30일**: 1개월로 계산 (1년 미만은 절사, 1년 이상은 1년 단위)
- **근속연수**:
  - 2년 3개월 → **2년** (1년 미만 절사)
  - 2년 6개월 → **2년** (6개월 미만 절사)
  - 2년 6개월 1일 → **3년** (6개월 이상이면 1년 추가)

### 📊 **예시**
- **근속 기간**: 2년 3개월 → **2년**
- **평균임금**: 300만원 (기본급 250만원 + 통상임금 50만원)
- **퇴직금** = 300만원 × 30일 × 2년 = **1,800만원**

> ⚠️ **주의!**
>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중간정산 금액만큼 차감해야 함.
> -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는 퇴직금 계산 시 제외.
> - **상여금/수당**이 irregular하게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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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권고사직 시)**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유와 절차가 중요합니다!**

### ✅ **필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조건 | 세부 기준 | 해당 여부 |
|------|-----------|-----------|
| **1. 고용보험 가입** |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 기간 | ✅ (일반적) |
| **2. 비자발적 이직** | 회사 사정(인원감축,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 | ✅ (가능성 높음) |
| **3. 재취업 노력** | 이직 후 **매주 2회 이상** 구직활동(알바몬, 잡코리아 등) | ✅ (준비 필요) |
| **4. 퇴직 후 7일 이내 신청** | 이직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 ⚠️ **기한 엄수!** |

### 🔍 **권고사직의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
| 퇴직 사유 | 실업급여 인정 여부 | 비고 |
|-----------|---------------------|------|
| **회사 사정(인원감축, 매출부진)** | ✅ **인정** | 가장 안전 |
| **개인 사정(건강, 이주 등)** | ❌ **불인정** | 실업급여 받지 못함 |
| **합의하에 퇴직(자발적)** | ❌ **불인정** | unless strong evidence of coercion |

> ⚠️ **함정!**
> -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님.**
>   - 회사에서 **"개인 사정"**으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불가.
>   - **이직확인서에 퇴직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 -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자발적"으로 기재하면 직원도 실업급여 못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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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권고사직 시 회사 부담 사항**
회사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들과 **주의해야 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 ✅ **법적 의무 사항**
| 항목 | 세부 내용 | 회사 부담 |
|------|-----------|-----------|
| **퇴직금** | 근로기준법 준수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필수** |
|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 **필수** (1년 근속 시 15일분) |
| **고용보험 가입 확인** | 이직 시 고용보험 탈퇴 처리 | **필수** |
| **이직확인서 제출** |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제출 | **필수** (실업급여 수급 조건) |
| **퇴직증명서 발급** | 퇴직 사실 증명 | **필수** |

### ⚠️ **회사가 빠지기 쉬운 함정 (미제출/오기재 위험!)**
| 함정 | 문제점 | 해결 방법 |
|------|--------|-----------|
| **이직확인서 사유 기재 오류** | "개인 사정"으로 기재 → 실업급여 불인정 | **"회사 사정, 구조조정"**으로 정확히 기재 |
| **퇴직금 계산 오류** | 평균임금 잘못 계산(예: 상여금 제외) → 과소 지급 | **3개월 평균 임금 정확히 계산** |
|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 연차수당은 퇴직 시 한 번에 지급해야 함 | **퇴직 시 일괄 지급** |
| **퇴직금 지급 지연**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 **퇴직 시 즉시 계산하여 지급** |
| **고용보험 탈퇴 미처리** | 이직 후 14일 이내 탈퇴 신고해야 함 |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처리** |

> 🔥 **특히 주의!**
> - **이직확인서**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함.
> - **퇴직 사유**는 **"비자발적"**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
>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지연 시 이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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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 체크리스트 (퇴직 절차 요약)**
| 단계 | 해야 할 일 | 마감일 | 비고 |
|------|------------|--------|------|
| **1. 퇴직 통보** | 서면(우편/대면)으로 30일 전 통보 | 30일 전 | 근로기준법 준수 |
| **2. 퇴직금 계산** | 평균임금(3개월) × 30일 × 근속연수 | 퇴직일 | 중간정산 내역 확인 |
| **3.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 (근속일 ÷ 365) × 15일 × 일일 임금 | 퇴직일 | |
| **4. 이직확인서 작성** | 고용센터 양식에 **"회사 사정, 인원감축"** 기재 | 이직일 + 14일 이내 | 실업급여 수급 필수 |
| **5. 고용보험 탈퇴 처리** | 고용보험공단에 퇴직 신고 | 이직일 + 14일 이내 | |
| **6. 퇴직금/연차수당 지급** | 통장에 입금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연 시 이자 발생 |
| **7. 퇴직증명서 발급** | 직원이 요청 시 즉시 발급 | 요청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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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Tip**
1. **권고사직 통보 시**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구조조정"**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서면 통보** (이메일/우편).
   - **면담 시 녹음이나 서명 확인** (후일 분쟁 방지).

2. **실업급여 받기 위해**
   -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사유" clearly 기재** (예: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 **퇴직 후 즉시 고용센터 방문** (7일 이내).

3. **회사 입장에서**
   - **퇴직금 지급 시 이체 영수증 보관** (후일 분쟁 시 증거).
   - **고용보험 탈퇴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놓치지 말 것** (과태료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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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당부**
-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와 퇴직 사유 기재는 실업급여 수급의 관건**입니다.
-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법정 시한 내 지급**해야 추가 비용(이자·과태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나 고용보험공단 (1577-1327)**에 문의하세요!
퇴직 절차가 원활하고, 직원도 실업급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

채점 근거★치명: 퇴직금 근속을 '1년 미만 절사·2년3개월→2년'으로 오답(실제 일할 소수점)+예시 산출 1,800만 산수 붕괴+실업급여 '7일 이내 신청' 환각+영어 혼입(unless/clearly). 코드 미제시.

질문해주신 내용은 근로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권고사직'은 일반적인 해고와 달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법적 절차와 금전적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분께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한국의 노동법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방법, 실업급여 수급 조건, 그리고 회사가 주의해야 할 함정들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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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금 계산의 정확한 방법 (퇴직금 산정)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법적 의무입니다.

###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text{퇴직금} = \text{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text{근속연수}$$

#### 1) 평균임금 (가장 중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포함되는 임금:** 기본급, 각종 수당(상여금, 연차수당 등),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 항목을 포함합니다.
*   **주의사항:** 단순히 월급 명세서상의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안 되며, 3개월간의 실제 지급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2) 근속연수

*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예: 2년 3개월이면 2.25년)

**✅ 핵심 체크포인트:** 회사는 퇴직금 지급 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과 **퇴직금 지급일**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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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절차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적인 사유'와 '회사의 협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실업급여 수급의 기본 조건

1. **이직(퇴사) 사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여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합니다.
2. **재취업 노력:**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절차 (필수)

권고사직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정확하게 처리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가 근로자의 이직 사실과 이직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수급 자격 심사:**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와 근로자의 재취업 노력 여부를 심사합니다.
3. **수급 결정:** 심사가 통과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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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고사직 시 회사가 부담하는 것과 법적 책임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는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 구분 | 회사의 법적 의무 사항 | 설명 |
| :--- | :--- | …

채점 근거퇴직금·실업급여 방향 정확

현재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고려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지만, 회사가 피할 수 없는 퇴직금과 실업급여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청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기준과 실무적인 함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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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금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준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 73 조**에 따라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라 해도 퇴직금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산정 공식:**
    1.  **근속연수 계산:** 1 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 대상입니다. (질문자분 2 년 초과이므로 대상입니다.)
        *   1 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없음 (단, 2 년 6 개월 이상 근무 시 1 년 이상으로 인정됨)
        *   **1 년당 1 개월분** 지급:
            *   근속 5 년 이하: 1 년당 1 개월분 소정임금 지급.
            *   근속 5 년 초과: 5 년은 1 개월분, 그 이후는 1 년당 1 개월분 + 1/12 개월분 지급.
        *   **6 개월 이상:** 1 년으로 간주 (6 개월 미만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2.  **소정임금 (평균임금) 산정:**
        *   퇴직금 지급 시점 전 3 개월~6 개월의 총임금 (근로자 급여 + 복지수당 등) 을 해당 월수로 나눕니다.
        *   *(간단히 말해: 퇴직 직전 3 개월의 평균 월급)*
    3.  **최종 계산:** (평균 월급) $\times$ (근속연수 개월수)
        *   *참고:* 질문자님의 식인 '평균임금 × 30 일 × 근속연수'는 '월급을 일당으로 환산한 후 다시 30 일 곱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평균 월급 × 근속연수 개월수**와 동일합니다.

> **예시:** 2 년 6 개월 근무, 월급 500 만 원
> *   근속연수: 3 년 (6 개월은 1 년으로 치고)
> *   퇴직금: 500 만 원 $\times$ 3 개월 = **1500 만 원**

*   **지급 시기:** 퇴직 신청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0 일 초과 시 연체이행금 0.5% 가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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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가장 중요한 함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 또는 '퇴직이유가 퇴직금법상 해고 사유'여야 합니다.
*   **권고사직의 정의:** 회사가 권유하지만, **결국 근로자가 사직서를 써서 퇴사**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   **실제 결과:** 고용센터에서 '권고사직'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거절**됩니다.
*   **주의점:** 만약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하되,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원해준다"거나 "실업급여가 나오도록 처리해줄 것"이…

채점 근거권고사직 퇴직금+실업급여: ★★catastrophic 역전 —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없음,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 거절됨'으로 단정(실제 권고사직은 정당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 → 수급 가능). 더해 사직서를 '자발적 사임'으로 적고 '권고사직 표현 빼라'고 조언(이대로면 근로자가 실업급여 못 받게 만드는 유해 조언, 시그니처 함정 정반대). 퇴직금 근거 '근기법 §73' 오답(근퇴법 §8)·산정식 혼동·지급 '10일'(정답 14일). 자신 있게 거꾸로 = 최악.

시그니처“권고사직을 '실업급여 수급 불가'로 정반대 단정하고 사직서에 '자발적' 기재 권고 — 유해조언, B3 catastrophic”

귀하의 상황에 대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1명을 2년 넘게 고용하셨고, 권고사직시키려 하시는 경우, 퇴직금 계산과 실업급여 수급 조건, 그리고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한국의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보통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종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년 넘게 근무하신 경우,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 최종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최종 3개월의 임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받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 만약 근로자가 퇴사 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마지막 지급받은 임금을 평균임금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 최종 3개월 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 최초 3개월 임금) / 2

**권고사직 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
- **퇴직금 지급**: 권고사직의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최초 3개월 임금이 될지, 마지막 3개월 임금이 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자진 퇴사'가 아닐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확인서 발급
- 구직활동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이직확인서 및 퇴직사유**
- **이직확인서**: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 **퇴직사유**: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진 퇴사가 아닐 경우, 퇴직사유에 '회사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기타 서류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하는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근로조건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점 근거이직확인서/실업급여 방향 맞음

## 1. 퇴직금(퇴직사유금) 산정 방법  

한국 노동법에 따르면, **퇴직자는 다음 방법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 구분 | 산정 기준 | 공식 |
|------|-----------|------|
| **평균 임금** | **최근 12개월**의 평균 임금(월급·보상·특례·퇴직금 등 포함) | **[평균 임금]** = (1~12개월 중 최근 12개월 임금 합계) / 12 |
| **근속 연수** | 퇴직 일정일 기준 **정규·무급·연차·동기 등 전 직장 경력** | **[근속 연수]** = 정규·무급·동기 등 전 직무 기간(년) |

**전체 퇴직금 = (평균 임금) × (근속 연수)**  

> **예시**  
> - 평균 임금: 3,500,000 원  
> - 근속 연수: 2년 6개월 (=2.5)  
> - 퇴직금 = 3,500,000 × 2.5 = **8,750,000 원**  

> **※** 연간 근무일이 365일이라면 30일 기준을 사용하지만, 실제 법률은 “평균 임금 × 근속 연수” 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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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업 급여(고용보험)의 수혜 조건  

| 조건 | 내용 |
|------|------|
| **1. 고용 관계 종료** | 퇴직자가 **자발적 퇴직** 혹은 **합의해 퇴직** 한 경우에 한함. 회사가 직무 사유(성적 저하, 성과 미달 등)로 퇴직을 요구하면 퇴직자는 실업 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음. |
| **2. 실업 급여 신청 요건** | - 고용보험증 소지<br>- 근무기간(전년 평균 임금) 요건 충족<br>- **취업 의사 표시** (면접·채용 공고 등) |
| **3. 급여액·기간** | 퇴직일 이후 **최대 180일**까지 (근무기간에 따라 연장 가능). |
| **4. 기타 제한** | - 장애·군복무·산복 위 시 제외<br>- 복지에 위배되는 경우(예: 퇴직금 지급 중인 경우) 별도 처리 필요 |

> **핵심** → “자발적 퇴직”이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부당 해고(정당 사유 없음)로 퇴직시키면 실업 급여 자격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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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고사직(특정직) 이행 시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것  

| 항목 | 회사의 의무·특징 |
|------|----------------|
| **퇴직확인서(이직확인서)** | 퇴직 사유, 퇴직일, 연금·퇴직금 지급 내역을 명시한 서류 제공. 이 서류는 **법정 문서**이며, 퇴직금 지급·실업 급여 청구에 필수적이다. |
| **퇴직금 지급** | 위 계산된 금액을 **직접 지급**하거나 **합의금(퇴직특보금)** 형태로 별도 정산한다. |
| **기타 정산금** | 사직 시 발생한 **미수금·퇴직특보금·상하위금** 등도 함께 지급한다. |
| **문서 보관** | 퇴직 관련 서류는 최소 5년 동안 **회사 내부에 보관**하고, 퇴직자와도 공유한다. |
| **재취업 지원** (선택 사안) | 회사가 재교육·전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명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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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권고사직 시 회사가 빠뜨리기 쉬운 …

채점 근거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대상아님' 정반대+퇴직금 공식 ×30일 누락